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7.9℃
  • 흐림강릉 10.0℃
  • 흐림서울 9.2℃
  • 구름조금대전 9.9℃
  • 맑음대구 11.9℃
  • 구름조금울산 11.6℃
  • 구름조금광주 10.1℃
  • 맑음부산 11.4℃
  • 맑음고창 9.4℃
  • 구름조금제주 13.0℃
  • 흐림강화 8.5℃
  • 맑음보은 9.6℃
  • 구름조금금산 9.3℃
  • 맑음강진군 11.2℃
  • 구름많음경주시 10.4℃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이슈] 文대통령, 美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추진...전문가들 “가능성 있다”

문 대통령 “미 대선전 북미정상회담 추진될 필요 있어”
문정인 “북미 정상회담 우리가 견인해야”
박지원 “문 대통령, 당장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설득해야”
정동영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이뤄진다면 대선에 반드시 도움될 것”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북한 당국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의 폭파를 감행한 뒤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위해 집권 후반기를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대선전에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 전문가들은 그 간의 여러 사례를 들어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유럽연합(EU)과의 한-유럽 정상회의 당시 “미국의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 북미가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도록 한국은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한 것이 알려졌다.

이어 “그동안 어렵게 이룬 남북 관계의 진전과 성과를 뒤로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다”며 “나는 인내심을 갖고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EU가 남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지지해 주는 데 감사드린다”며 “북미 간 대화 노력에 있어 EU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유럽연합의 지지를 당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미정상회담은 핵 문제나 대북 경제제재 문제 등의 매듭을 풀기 위한 첫발이자 디딤돌이다”며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청와대와 백악관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생각은 미국 측에 전달됐으며, 미국 측도 공감하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이는 집권 후반기를 맞은 문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 북한과의 경색국면을 돌파하고, 당초 구상했던 대북정책의 빠른 실현을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가 올해를 넘기면 안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문정인 “8월 한미연합훈련 연기...대통령 결단 필요”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구상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우리가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현재 중국이 크게 부상하고 있어 북한을 미국 쪽에 잡아놓으려 한다는 전략가들의 분석이 있다”며 “그게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양해를 구하든, 통보를 하든 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 특보는 ‘연합훈련을 하면 북한의 반발을 살 수 있고 연합훈련을 못 하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동영 “트럼프, 대북문제 해결 부각 시키면 대선에 도움이 될 것”

참여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정동영 전 의원은 2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왜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앞두고 위기에 빠져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점수를 잃었는데 점수를 만회할 곳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김 위원장과의 만남으로 점수를 땄는데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과 교착상태 인데 다시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점수를 딸 수 있다”며 “거기에 최근 볼턴 회고록으로 인해 하노이 노딜이 볼턴의 방해임이 드러난 상황이기에 정상회담이 추진된다면 볼턴 회고록에 대한 반론이 될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전 의원은 “하지만 염두에 둬야할 두 가지는 있다. 첫째는 미국 대선에서는 대외문제가 전통적으로 관심을 끌지 않는다. 두 번째로 북한 문제가 현재 미국 대선 이슈에서 사라지기도 했다”며 “하지만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아직 계속 있었으면 전쟁났다’ ‘내가 있어서 전쟁을 막았다’ ‘클린턴, 부시 전임 대통령 그 아무도 북한 문제를 해결 못했다’고 큰 소리 친 바 있다. 그런 것을 두고 본인을 부각 시키면 대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중재자로 잘 나서면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정 전 의원은 ‘대화가 이뤄진다면 북한이 유엔 제재를 풀어달라고 할텐데 이 요구가 현실성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제재를 완화할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한다. 물론 미국은 제재문제를 북핵 문제와 협상을 할 것이다”며 “하노이 때 스냅백 (역진방지조항)으로 이게 해결이 될 뻔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받을 생각이 있었는데 볼턴이 방해해서 노딜 된 것이다. 이제는 볼턴이 없기에 김 위원장과의 대화 촉진이 될수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정 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역시 최근 볼턴 회고록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을 반증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그 중재자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문 대통령 역시 그 기류를 읽었기에 이번에 북미정상회담 추진 발언도 하신거 같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은 가능성 낮아도 추진해야”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에 대해 박지원 전 의원(단국대 석좌교수)는 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은 가능성이 안 높더라도 추진은 해야 되고 만들어 내야 된다”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만이 이 지구상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당장 김 위원장을 설득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 현재 김 위원장도 코로나 경제 위기로 인해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민주당의 조 바이든후보에게 밀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인종 차별, 인종 분쟁, 경제, 코로나, 미중 관계등의 이슈에서 위기를 맞고 있기에 이런 것을 틀기 위해서라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불리한 여론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교수는 “볼턴 회고록을 통해 보면 남·북·미 세 정상들은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됐다고 알고 있다”며 “최근 제가 문정인 특보에게 ‘특사 파견을 해서 물꼬를 한번 터보자’는 제안했는데 ‘지금 특사는 필요 없다. 남북 간에 얼마나 신뢰가 있냐. 북미 간에 얼마나 신뢰가 있냐를 알아야 한다’고 하셨다. 지금은 북한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남북 간 만남에 더욱 절실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