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목)

  • 구름조금동두천 27.6℃
  • 흐림강릉 23.8℃
  • 구름조금서울 29.6℃
  • 천둥번개대전 28.2℃
  • 구름조금대구 26.2℃
  • 구름많음울산 24.1℃
  • 소나기광주 21.0℃
  • 구름많음부산 25.3℃
  • 구름많음고창 25.2℃
  • 구름많음제주 27.0℃
  • 맑음강화 27.6℃
  • 구름많음보은 24.0℃
  • 구름많음금산 26.4℃
  • 구름많음강진군 26.4℃
  • 구름많음경주시 23.5℃
  • 구름조금거제 26.0℃
기상청 제공

정부


배너

김종인 ”文정부 세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실패“

”재산·보유세 인상 등 세제 통한 가격억제 효과 無“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최근 서을 뿐 아니라 서울 근교지역마저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을 두고 “세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는 효과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22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 발표를 크게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그 이야기(가격 안정)를 들은 지 7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서울 주변 아파트값 상승을 보면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지 않는다고 얘기 할 수가 없다”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정책적 실패”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것 같으면 규제를 강조하고 세금을 인상했는데, 이 같은 조치 취한지 수십 년 됐는데도 효과는 전혀 없다. 세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는 없는 것”이라며 ”그동안의 대책이었던 건설부 장관의 규제 발표와 재산세, 보유세 인상은 도입해서는 안 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경제상황은 돈이 퍼지고 있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심리의 영향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현재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없다“며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세에 있으니 지금 집을 안 사면 더 비싸질 거라는 심리까지 작용해 부동산 가격이 더욱 상승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고려해 부동산은 이번 정부가 틀림없이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입증할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슈] 이재명 캠프, 여권, 언론까지 '황교익 사퇴' 촉구...黃 "사퇴 안 해" 李 '묵묵부답'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황교익 씨의 "이낙연 정치생명 끊겠다" 등 거친 발언으로 인해 '사퇴 촉구'가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본선 원팀'을 강조하는 이재명 캠프의 부담, 경선 전체 네거티브 이미지, 경기관광공사 내정자로서 부적절한 정치용어 사용 등의 이유로 보인다. 이에 당내 대선 후보는 물론, 이재명 캠프 핵심 인사 안민석 의원부터 친노 원로 유인태 전 장관 그리고 여기에 진보 언론에서조차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캠프 총괄 특보단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BBS 라디오에서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본인과 임명권자를 위해서 용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용단이라고 하면 자진 사퇴를 의미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네 잘 정리해 주셨다"고 답해 자진 사퇴 요구임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황교익 리스크, 황교익 논란은 어제 '이낙연 정치 생명 끊겠다'는 발언으로 상황이 종료됐다고 본다"며 "이것은 수류탄이 아니라 핵폭탄을 경선 정국에 투하한 꼴"이라 강조했다. 그는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의 원로이고 특히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총리로서 국민들이 존경했던 분이다"면서 "이런 이 후보를 죽이겠다는 표현은 이재명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 홍준표 의원③ "'무결점 후보만 야권 승리 쟁취...적임자 홍준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풍부한 국정경험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상국가를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외교, 국방 등 국가 전 분야의 정책 혼란과 무능은 국민 고통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이를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국정경험이 풍부한 자신을 내세웠다. 홍 의원은 "'무결점' 후보만이 상대의 부당한 술수와 공작의 빌미를 주지 않고 야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며 자신은 지난 정치 활동 내내 정권과 국민의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검증되고 준비된 홍준표가 가장 든든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폴리뉴스는 11일 김능구 대표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에서 홍 의원을 만나 대선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 여당 지지층이선호하는 야권 후보 1위 홍준표... "역선택 아니고 확장성" 김 대표 특유의 논리정연함과 거침없는 언행은 탄산과 같은 시원함을 안겨준다 해 일명 '홍카콜라'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돌직구성 발언이 홍 대표의 확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을 내놓기도 한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