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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6월 좌담회③] “한국정치의 근본적 변화가 총선민심...민주당, 상임위 문제 국민과 야당에 설명했어야”

황장수 “여당, 야당에 상임위 왜 독식해야 하는지 성의있는 설명 못해”
김능구 “상임위원장, 다수의 과반정당이 차지하고 책임정치 이뤄야”
차재원 “통합당, 변화와 혁신 주장한다면 법사위원장 문제 생각 바꿔야”
홍형식 “법사위가 여당에 가든 안가든 별 의미없는 여야 간 협치 될 것”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2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중첩되는 위기의 2020 하반기 정국, 해법과 전망, 포스트 코로나 패러다임 모색하는 정치권’을 주제로 놓고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치되는 남북관계, 협치국회, 코로나 경제위기, 민주당 전당대회등을 놓고 각자의 다양한 생각을 밝혔다.

황장수 소장은 국회 쟁점이 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간 것을 두고 “통합당이 협상을 저렇게 다닐 게 아니라 그날로 집으로 가야했다. 협상이 잘못됐다. 민주화 이후에 현재 의석 비례대로 서로 간에 나눠왔지 저렇게 독식을 한 적이 있었는가 싶다”며 “30년 넘게 굴러 내려온 부분은 일종의 관습법으로서 원칙이 있다. 그런데 현재 여당이 야당에게 ‘왜 우리가 이번에 상임위를 다 차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성의 있게 한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를 여당이 가지고 가더라도 적어도 야당의 의석비율만큼은 할당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게 깨졌을 때는 그만둬야 되는 거다”며 “그런데 자꾸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판을 깨고 있다. 여당이 저렇게 했으면 ‘너희들 다해 먹어라’ 하고 해야하는데 당초 협상에 응하자고 이야기하는 김종인이나 주호영의 의견은 틀렸다”고 비판했다.

황 소장은 “결국 국회에 안 들어가도 여당끼리 해서 다 통과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정작 들어간다고 해도 35억쯤 되는 추경에 협조하는 것 말고는 명분도 없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호영은 사표를 내고 집에 가는 게 맞고, 김종인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이런 식으로 협조해 주려고 한다면 또 다른 황교안이 나타난게 아닌지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능구 대표는 “법사위원장이 야당에 가져가는건 민주화가 된 이후 88년도 부터의 관행이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정말 한국 정치가 국제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결국은 국회가 그것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과 국회의장 선임 문제를 개원협상에 앞서서 국민들한테 설명 했어야 된다고 본다”며 “그 전까지의 관행을 설명하고,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서 책임정치를 실시하겠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을 과반정당이 가져가고 거기에 따른 책임정치를 하겠다. 야당도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함께 해 주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재원 교수는 법사위 공방을 지적했다. 차 교수는 “저는 법사위에 통합당이 목을 매는 이유를 모르겠다.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번에 범여권 의석수가 5분의 3이 넘는다”며 “그러면 각 상임위 5분의 3이 다 넘는다. 예를 들면 지금 쟁점 법안에 대해서 저쪽에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갔다고 하면 패스트트랙 다 걸어버리면 된다. 다 걸면 결국 90일짜리 거부권이다. 90일짜리 거부권에 뭐든 올인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통합당의 행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옛날처럼 제1당이라도 단독과반이 안 된다든지, 또는 5분의 3을 못 넘어간다고 한다면 의미가 있다. 견제를 할 수 있는 그건 되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 90일짜리 거부권을 위해서 발목잡기처럼 보이는 건 잘못되었다는 거다”며 “완전히 판단미스다. 그리고 아까 상임위 배분 부분도 의석수로 따지면 18개 중에 12 대 6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11 대 7로 해 준 거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통합당 입장에서는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법사위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형식 소장은 “여야 협상을 떠나서 국민들의 정서를 잘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내에 민주화도 압축적으로 이뤘고 나름대로 독재를 이겼다. 민주적 운영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법외의 관행적으로 몇 가지를 만들었다”며 “그러다보니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안 될 경우는 최소한의 제도, 관행으로 어느 정도 관철이 되게끔 수십 년 동안 해 왔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호신뢰가 깨져버린 것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의 협상이 잘 되고 서로 의견이 소통이 되고 다수의 의견을 떠나서 서로가 협치가 잘 되면 법사위 상황 이렇게 크게 안 간다”며 “신뢰가 깨져버리고 나니까 여당이 원하는 법안을 이제는 야당이 판단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가겠다는 것을 인식을 한 것 같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그것으로 한참 싸웠고 결국 선거법 개정으로 극단으로 치달았다. 그러니 지금 아무리 공자님 말씀 같은 소리를 해도 당사자간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법사위가 여당에 가든 안가든 별 의미가 없는 여야 간의 협치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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