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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슈]협치 실패로 또다시 되풀이된 ‘18 대 0 갈등 국회’…해법 있나

타협 없는 통합당에 민주당 18개 상임위 독식 유력
여당 장악 법사위, 윤석열·한명숙·공수처가 타겟
조국·윤미향 관련 與 전략적 대처 보여
일하는 국회법과 종국적으론 개헌이 해결책

21대 국회도 예전 국회들처럼 개원 초반부터 파행 일로로 치닫고 있다. 177석을 차지한 거대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정치를 명분으로 법사위를 사수하겠다며 장장 53년 만의 단독 상임위 배정에 들어갔다. 이에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미래통합당은 반발의 차원에서 18개 전체 상임위를 다 민주당이 차지하고 국회운영에 대한 책임을 전부 지라며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찰 칩거에 들어갔다. 여야의 갈등이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후퇴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3차 추경의 통과가 지체되고 있다. 이번 3차 추경은 단일 추경 사상 역대 최고 규모인 35조 원 수준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며 국회에 추경안 본회의 통과를 간곡히 부탁했다.

이에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며, 통합당도 그 방향을 선호한다. 의원의 소신투표를 징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인 ‘금태섭법’의 발의자인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미국처럼 다수당이 상임위를 독식하되, 의원의 소신투표를 막지 말라”고 주장했다. 현재 관행대로라면 초반 국회가 항상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또한 24일 “강력한 원내투쟁에 나서겠다”며 타협 없는 복귀를 선언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팔짱도 끼는 등 타협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주 원내대표는 “협상은 없다. 법사위가 아니면 상임위원회 전부 포기”라며 강경 드라이브 일변도다. 18개 상임위를 독식한 민주당 주도 하의 3차 추경안 국회 단독 통과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이에 정당 지지율도 변화하고 있다. 민주당이 소폭 하락하고, 통합당이 소폭 오르는 모양새다. 대통령 지지율은 4주 연속으로 하락했다. 특히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북 문제가 주된 원인이지만, 국회 파행에 대한 약간의 책임론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일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권의 법제사법위원회 ‘장악’도 눈에 띈다. 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열린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주된 주제로 해 진행됐다.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한 전 총리가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것을 두고 법원을 압박했다. 회의장 밖에서는 전재수 의원이 ‘드루킹 사건’의 특검 수사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송갑석 대변인은 비슷한 기조의 공식 논평 또한 냈다.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의 가장 큰 다음 타겟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공수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본격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부의장직을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정진석 통합당 의원은 23일 자신의 SNS에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인사청문회법부터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려화시키기 위해 여당이 법사위를 장악했다”며 “집권 세력은 공수처 출범으로 윤석열 죽이기를 마무리하려고 결심했다. 구속 수사해서 (윤 총장을)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임 사태 등 정권의 뇌관이 될 만한 검찰 수사 또한 21대 국회에선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14일 “라임 등 금융사건을 막기 위해 윤 총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 쳐내기가 본격화될 수 있다. 여권 인사들이 보수언론 기자와 한 검사장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대표적인 친여 성향의 인사로 꼽히는 임은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에 대한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감찰 요청마저 해 놓은 상태다.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및 윤미향 의원에 대한 여권의 전략적 대처도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최근 조 전 장관은 민중가요 작곡가 류형수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노래하는 자신의 모습을 공개했다. 이에 지지자들의 호응이 이어졌다. 정치적 사안은 철저히 우회하면서 조 전 장관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의연 인사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한 것과 관련해, 당정청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리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여성가족위원들이 주도해 22일 열린 히의에서, 윤 의원을 비롯한 정의연 이사들이 ‘셀프 심사’로 정부 지원금을 받아갔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 없다’고 판정한 것이다. 적극적인 ‘윤미향 살리기’ 차원에 해당한다. 윤 의원은 환노위에 배정돼 있던 이탄희 의원과 자리를 바꾸는 사보임을 했는데, 윤 의원 개인의 희망이 아닌 당 차원의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내놓은 ‘일하는 국회법’도 논란의 대상이다.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에 있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체계자구 검토 기능을 하는 ‘법제’를 국회의장 산하 별도 기구로 하고, 사법위를 윤리특위와 합쳐 윤리사법위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통합당은 국회의장 산하 기구로 둬선 안 되고, 별도의 ‘법제위’를 창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상시국회도 입법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정기국회 외에 짝수달에만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고 있는데, 21대 국회부터는 본회의를 월 2회 열도록 날짜까지 확정해 강제한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 초안을 바탕으로 원 구성이 끝나면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지만, 국회 운영위 소관이기에 야당과의 협의가 더 필요해 법안 통과 여부는 오리무중이다.

결국 여당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의 왕도는 개헌으로 귀결된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2018년 폐기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됐던 ‘지방 분권형 개헌’이 야당의 도움을 얻어 시도될 수 있을 것인가와, 야당에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나서는 ‘토지공개념’을 포함한 개헌이 시도될 수 있느냐이다. 통합당의 경우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체제’라며 극렬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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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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