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한 충격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故김대중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 전문가들을 초빙해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김 의원은 이날 시간이 얼마 없다고 밝히며 당장 정부여당이 속도감있게 움직여야한다고 당부했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홍걸 의원의 주최로 열린 긴급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북한 외교 전문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렬 박사, 경상대학교 박종철 교수, 통일교육원의 민경태 교수가 참석해 원인 분석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 의원은 “남북관계가 엄중한 상황이다. 시급하게 문제를 논의할 시기다”며 “그 동안 우리정부가 사실 여러 차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쥘 기회 있었지만 살리지 못해 매우 아쉽게 느낀다. 이제라도 위기감을 가지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온 국민들이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보냈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잡지못해 안타까웠다”며 “대북전단 사태에서도 북한의 불만을 외교안보 실무자들이 챙기지 못한 실수가 크다. 그리고 북한이 폭파를 실행할 징후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막지못했다. 특사제안이 미뤄졌다가 된 것도 문제다. 위기 관리가 신속했어야 했다”고 분석했다.

또 김 의원은 “하노이 회담이후 북한의 경제가 계속 악화됐다. 김 위원장과 김여정의 노력이 어떻게 보면 북한인민들에게 실패로 보여 지는데 북한 특성상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처럼 무오류의 결점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그것을 김정은 탓을 할수 없기에 외부 문제로 돌리는 과정에서 연락소 폭파가 결정된 것 같다. 김 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핵실험실 폭파를 비롯해 여러 사안을 실행했지만 미국은 제대로 한 것이 없다. 뒤집어 말하면 김 위원장은 손해만 봤다. 그러니 화도나고 배신감도 느낀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결 방안을 두고는 “우선 대북특사 문제가 걸려있다. 지금 북한은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에 실망감을 표하는데 그분들이 다시 특사간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게 없다”며 “정세현 전 장관이 이야기 한 대로 대미특사 역할이 중요하다. 한번가서 안되면 두 번 세 번 가서라도 현재 코로나19와 인종갈등으로 어렵지만 대선전에 미국의 입장을 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상황이 어려우면 우리정부 단독으로 대북문제 풀겠다고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달라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박사는 연락사무소 폭파의 원인을 두고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있다. 대형 사고가 나기전에 전조가 있고 징후가 있다는 것이다. 남북연락소 폭파는 남북관계에 있어 아직은 큰 대형사고는 아니라고 본다”며 “그럼 폭파가 있기 전에 작은 징후는 언제있었느냐 하면 작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이 시작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가지고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발언도 나왔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가졌다”며 “첫번째 사고는 그때 당시 한미가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은 2018년 3월 이후 우리정부를 비난한적이 없었는데 훈련이 이뤄진 이후 비난이 시작됐다. 사실 훈련 전에도 북측에서는 여러 싸인을 보낸 바 있다. 결국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두고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일’이라고 원색적인 비난도 했다”고 분석했다.  

이날 조 박사는 북한이 입장이 달라진 것에 대해 “남북 두 정상이 정상회담을 3번이나 했고 나름대로 핵 포기를 위한 여러 움직임을 보였음에도 외부 환경이 변한게 없으니 불만이 누적된 것 같다”며 “북한이 대남에 대한 비난과 공격으로 화살을 돌리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가 어려워진 것 같다. 북한은 코로나가 없다고 했지만 문 대통령이 북한에 코로나 방역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 저는 이게 북한과 우리정부가 이야기가 된 줄 알았지만 아니었고 북한이 이것에 발끈한 것일수도 있다. 그 뒤로도 공식입장이 없으니 국내에선 김정은 사망설로도 불거 졌다”고 설명했다.
 
조 박사는 “결국 한반도 문제를 풀기위해 북미 담판은 불가피하다”며 “현재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될지 바이든 후보가 될지 확실하지 않다. 바이든이 되면 대북정책 변화는 불가피하고 트럼프가 다시 되어도 1기 행정부처럼 유화정책으로 갈지는 알수 없다. 북한은 미 대선전에 대미봉쇄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종철 “북한. 어려워진 경제 문제...바깥으로 화살 돌려”
민경태 “리더십과 명쾌한 의사결정으로 대북문제 풀어야”

이어 박종철 교수는 “당장 분노 이전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북한 요구가 뭔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 “먼저 문재인 정부는 탄핵국면에서 남북관계를 이어 받았다. 이전까지 한반도 상황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응한다고 사드 배치도 이어가면서 험악했지만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미가 만났고 전쟁 국면이 평화국면으로 전환됐다. 우리측은 특사로 서훈, 정의용을 북한은 김여정, 김영철을 내세웠다. 그만큼 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신뢰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상황이 반전 됐다. 북한은 한미워킹그룹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2019년엔 노동신문을 통해 우리측 외교안보라인을 대화할수 없는 상대라고 비판도 했고 인적쇄신 요구도 했다”며 “일이 커진 원인을 보면 대북전단이 문제가 된건 사실인 것 같다. 북한은 현재 핸드폰이 보급되면서 조그마한 정보도 다 공유하고 있다. 대북전단이 내부망에 돌면서 인민들이 분노한거 같다. 이 상황에서 지도부가 통제를 못한다는 비판도 있고 그러면서 남측 성토대회로 커졌다”고 말했다. 

또 박 교수는 “북한이 이런 대북비난행위를 두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선 통제해온 것으로 아는데 문재인 정부는 통제를 안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며 “북한이 지적하고 우리가 사후에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 내부 과잉충성도 한 몫 한것 같다. 실세라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그간 대남업무를 맡아왔는데 내부 정치의 측면에서도 보면 북한의 어려워진 경제를 바깥으로 화살을 돌리려 하는거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남 업무를 받은 김여정이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내부 비판을 받고 있고, 김여정도 남측 믿었기에 배신감에 최근 분노의 담화를 발표한거 같다”며 “여러 담화 통해 인민군의 개성공단, 금강산 진출을 이야기하는데 인민군이 이 지역들을 완전히 장악하는데 한달정도의 시간이 걸릴것으로 본다.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겨우 한달 정도라고 본다”며 신속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민경태 교수 역시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며 “최근 언론들은 우리정부가 굴종적으로 북한과 대화한다고 하는데, 계속 굴종적이라고 몰아 붙이면 북한과 기싸움을 유도 하는것 밖에 안된다. 과연 왜 북한이 이렇게 예의없게 하는가를 정확히 봐야한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북한의 경제상황을 큰 원인으로 들며 “사실 북한은 경제를 중국의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2019년 작년 북한이 중국에 수출 한 규모는 2016년에 비해 8% 떨어졌다”며 “그런데 올해 코로나 사태가 터져 그러다보니 올해 1/4분기 지표가 작년 대비 5/1로 줄었다. 북한의  유일한 통로는 중국인데 그러다 보니 보유외화는 감소하고 북한의 무역수지가 악화됐다. 우리로 따지면 북한은 현재 국가부도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경제 돌파구로 관광을 생각하며 다양한 지역에 관광지를 만들고 정비를 했다. 하지만 역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것도 헛수고가 됐다”며 “그런 상황에서 남측에 여러 통로로 절박함을 표시했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방역효과로 G11도 들어가고 여당도 압승했지만 북한은 그런 것을 축하해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러니 북한은 야속함을 넘어 배신감으로 치달은 거 같다. 대북전단 문제가 시작이지만 내부적으로 참아왔던 불만이 표출된것이라고 봐야한다. 북한의 예의없는 행동을 분노하지만 어떻게 SOS 메시지를 이렇게 내놓게 됐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해결 방안으로 “대북관계 개선에 있어 상황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주도적으로 정부가 국민의 민의를 바탕으로 관계 개선에 나서야한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들 설득한 바탕에서 대책을 수립해야한다”며 “두번째로는 리더십과 명쾌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를 외부환경 변화로만 기다려선 안되고 어려운 상황을 리더십으로 풀어야한다. 관료조직은 보수적이기에 권한을 주면 안되고 리더십으로 문제 해결 해야한다. 국회도 그 과정에서 협조해야한다.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전문가는 따로 있지 않다. 정부가 국민 설득하고 완벽하지는 못해도 북한의 설득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