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7.9℃
  • 흐림강릉 10.0℃
  • 흐림서울 9.2℃
  • 구름조금대전 9.9℃
  • 맑음대구 11.9℃
  • 구름조금울산 11.6℃
  • 구름조금광주 10.1℃
  • 맑음부산 11.4℃
  • 맑음고창 9.4℃
  • 구름조금제주 13.0℃
  • 흐림강화 8.5℃
  • 맑음보은 9.6℃
  • 구름조금금산 9.3℃
  • 맑음강진군 11.2℃
  • 구름많음경주시 10.4℃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통일·외교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정부여당, 인내심 가지고 평화통일 위한 지혜 모아야

김한정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노력 헛되이 할수 없어”
김연철 “과감한 결단과 용기있는 행동필요한 시점”
박병석 “김대중 대통령의 담대한 용기가 다시 필요한 시점”
김태년 “정책일관성 필요, 남북 공동선언 법적 구속력 지녀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최근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 부부장이 남북 핫라인 단절에 이어 남북 공동연락소 폐쇄, 더 나아가 군사 도발감행까지 언급한 민감한 시기에 더불어민주당은 6·15 공동선언 20주년 행사를 가졌다.

정부여당의 인사들은 6·15 공동선언의 의미를 계승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대북관계를 강조했고,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전 통일부 장관)부의장은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두고 북한 내부경제 위기 타개와 더불어 김 부부장의 공식적인 2인자 체제를 굳히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행사는 ‘전쟁을 넘어서 평화로’라는 슬로건으로 박병석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임동원 전 국정원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외교안보특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등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치러졌다.

6·15공동선언 2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한정 의원은 “오늘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된지 20주년이지만 정세가 매우 엄중해 무거운 마음이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평양 순안공항에 내릴 때 김정일 위원장이 ‘이 무섭고 두려운 길 잘 오셨다’고 했다. 남북정상회담은 말 그대로 긴장된 상황속에서 결과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정치적 모험이다. 김 대통령 이후 민주당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6·15 선언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세 대통령의 평화통일 노력을 헛되이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20년전 오늘 가슴 벅찼던 기억이 새롭다. 마치 어제같은데 벌써 20주년이 됐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담대한 용기로 겨례의 100년을 설계하셨다. 지금 이 시기 다시 그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다. 6·15남북 공동선언은 역사적 대 사건이자 한반도 분단사의 대전환이다. 화해와 교류협력 시대의 문을 열었다. 이후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까지 정상회담은 계속 이어졌고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까지 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평화가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결코 20년전으로 되돌아 갈수 없다. 남한도 북한도 6·15 정신으로 되돌아 가야한다”며 “더 늦기전에 분단 대립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6·15 정신은 김정일 위원장의 타계전 유훈적 의미도 담겨있기에 북한도 합의 정신을 지켜야한다. 평화와 국익 앞에는 여야가 없다. 남북통일을 위해 의원들의 외교활동에 국회의장으로서 적극지원하겠다”며 여야가 통일 정책에 있어 한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6·15선언과 이행 과정에서 평화에 대한 세 가지 큰 교훈을 우리는 얻었다. 먼저 평화는 저절로 주어 지는것이 아니다. 6·15 선언 1조에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 스스로 과감한 결단과 용기있는 행동속에 평화는 만들어지고 지켜질 수 있다”며 “남북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 앞에 소통할수 있다. 평화는 만남을 통해 공고해질 수 있다. 남북관계 난관이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넘친다. 21대 국회가 평화를 위한 여정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또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았지만 이후 여야간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6·15 선언의 정신이 전진했다가 후퇴했다가를 반복했다”며 “그 속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동선언이 법적 구속력을 지녀야 일관적으로 남북관계가 발전할수 있다.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여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가동을 추진하겠다. 미국과 국제사회도 한반도의 특수성을 인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북전단을 둘러싼 소모전의 종지부를 찍겠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입법하고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 하겠다”며 “6·15 선언 20주년을 맞아 오늘 한반도 평화통일 원대한 포부를 꿈꾼다. 경제 공동체를 비롯한 실질적 통일을 이룬다면 한반도는 각 분야 에서 일류국가가 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원대한 꿈과 햇볕정책의 정신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이낙연 “여러난관 있지만 우리가 대화를 닫아선 안돼”

이해찬 “북한 갈때마다 바뀌고 있어...인내심 가지고 정책 추진해야”

북한 도발, 정세현 “경제 위기 타개...김여정 2인자 만들기 효과 노려”

이어 이낙연 전 총리는 “최근 남북관계가 어려워 졌지만 6·15 공동선언이후 남북은 정상회담을 계속 이어오고 있고 북미정상회담도 열렸다. 많은 것이 변화했다”며 “정세현 전 장관님이 남북관계는 춘하추동이라고 하셨다. 지금은 어느계절인지 다들 아실 것이다. 다만 아쉬운건 항상 봄은 짧고 겨울은 길다. 겨울을 짧게 하기 위해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다. 북한의 위협적인 언사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가 대화를 닫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축사를 담당한 이해찬 대표는 “20년전 저는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 수행원으로 북한에 갔다. 당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심청전에도 나오는 서해 인당수 장산곷매를 지나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는데 이렇게 가까운곳을 50년간 못 갔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여러 우여곡절 끝에 6·15 정상회담 선언이 이뤄졌고 20주년을 맞았다. 우리나라에선 민주당 아니고서는 이 행사를 치룰수 있는 정치적인 주체가 없다. 저는 네 번 북한을 갔지만 갈때마다 북한이 변하고 있음을 느낀다. 정치적 구호뿐 아니라 사람들의 외모, 길거리, 거주 모습 등 냉면 빼고는 달라지고 있다.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하면 한반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다”며 통일을 위한 지혜를 모아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은 최근 북한의 담화문 도발을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다.

정 부의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북한이 최근 대북전단을 빌미로 사실상 적대행위를 시작을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또 하나 지금 UN 대북 제재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풀리지 않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정면돌파를 공언했는데, 지난 반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 중국 국경이 폐쇄되면서 물자의 이동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 생산성도 굉장히 떨어졌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또한 “최근 김여정 담화문을 전문을 읽어보면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은 권한을 사용하여 대남 적대사업 연관 부서에게 다음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에게 지금 위임하였다’고 했다”며 “군을 지휘할 정도가 됐다면 사실상 2인자뿐만 아니라 법적이고 정치적인 공식적 2인자로 지금 등극하는 그런 과정하고 이게 맞물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김 부부장의 2인자 등극을 위한 도발이라고 분석했다.

또 정 부의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뿐만 아니라 나는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의 위임을 받아 당도 지휘를 하고, 국가도 지휘를 하고, 위원장을 대리한다 하는 그런 표현이다”며 “그러면서 총참모부에게 이러이런 걸 지시했다는 그 표현을 보면 조선인민군도 지금 그 휘하에 들어가고 있다고 풀이할수 있다. 그러니까 최전방 사령관으로 지금 올라섰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문제는 단호하게 대처해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 기왕에 있는 여러 가지 법을 긁어모아서 규제한다고 그런 것은 북쪽한테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것이다”며 “확실하게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명칭이 분명한 법을 만들고 동시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북한과 뭘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북한을 달래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