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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부겸 “기본소득 앞서 고용보험 확대부터…‘사회주의 배급제’ 낡은 색깔론은 빠져줬으면”

김부겸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제발 좀 진지했으면”
홍준표 “기본소득제, 현명한 스위스 국민 왜 77% 반대로 부결시켰나”

[폴리뉴스 송희 기자]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본격적 기본소득 논의에 앞서 고용보험 확대부터’라는 제목 아래 “지금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 안전망 강화”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복지(사회 안전망)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의 전도라고도 했다”며 “당장 닥친 코로나 위기에서, 기본소득 지급은 대증 요법은 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코로나 이후’라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야권 일각에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것을 겨냥해 “‘사회주의 배급제’ 운운하는 낡은 색깔론은 빠져줬으면 한다”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관한 모처럼의 정책 논쟁이다. 제발 좀 진지했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날렸다. 

한편 전날(8일) 홍준표 무소속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 제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기본소득제가 실시되려면 세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국민들이 수용해야 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하는데 현명한 스위스 국민들의 왜 기본소득제를 국민 77%의 반대로 부결시켰는지 알아나 보고 주장들 하시는지 참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글에서 핀란드와 스위스가 기본소득을 실험한 것을 언급하면서도 “이들 두 나라는 모두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진 국가이고 고용보험 가입률도 90%가 넘는다”면서 “반면 우리는 가입률이 절반이 채 되지 않고, 기본소득의 선례로 거론되는 두 나라는 모두 사회 안전망이 먼저 구축된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김 전 의원은 코로나 이후 노동자의 삶에 있어 전체적인 틀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전국민 고용보험’을 국민 전체를 포함하는 고용보험으로 확대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편 현재 ‘전국민 고용보험’은 지난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상이 보다 확대됐지만, 특수고용직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해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하는 개정안은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어 김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언급하면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는 말씀에 동의한다”며 “고용보험의 확대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 일용직 등 미가입 노동자 550만 명에 대한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 20대 국회에서 제외된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적용도 올해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까지 확대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보정당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21대 국회에서, 저는 민주당이 ‘노동의 정치’에 좀 더 힘을 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관심’, 그것이 민주당이 지향해야 할 정의”라며 “기본소득에 앞서 고용보험 확대가 급선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이번 4·15 총선 대구 수성갑 지역구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패했다. 그러나 민주당 영남권 대표주자인 김 전 의원이 최근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의주을 주변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계속 정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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