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구름조금동두천 9.3℃
  • 흐림강릉 10.5℃
  • 서울 10.4℃
  • 대전 10.4℃
  • 흐림대구 10.5℃
  • 흐림울산 10.6℃
  • 광주 9.0℃
  • 흐림부산 11.0℃
  • 흐림고창 9.4℃
  • 제주 13.3℃
  • 구름많음강화 10.0℃
  • 흐림보은 10.7℃
  • 흐림금산 9.4℃
  • 흐림강진군 9.9℃
  • 흐림경주시 10.6℃
  • 흐림거제 11.1℃
기상청 제공

[유창선 칼럼] 금태섭을 두번 죽이는 정치

177석 거대여당의 졸렬한 출발

 

177석을 가진 거대여당의 첫 걸음이 이렇게 졸렬할 수가 있나. 이제는 야당의 발목잡기도 두려울 것이 없게 된 더불어민주당이기에 21대 국회 개원을 맞으며 조금은 더 넉넉하고 포용력있는 모습을 기대했었다. 하지만 덜컥 날아든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소식은 그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민주당이 금 전 의원을 징계한 이유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기 때문이다. ‘반대’도 아니고, 당론과 개인의 소신 사이에서 타협한 ‘기권’이었다. 그런데도 용납할 수 없다고 한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었다"며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 기권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당규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한다"고 밝혔다.

다들 알다시피 금태섭은 21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하여 출마하지 못했다. 의정활동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아온 정치인이었지만, 조국 전 장관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친문(親文) 지지층의 표적이 되었고 그를 탈락시키려는 움직임들이 진행되었다. 정봉주가 나섰다가 컷오프 되자 김남국이 뒤이어 나섰고, 여론의 비판으로 그가 물러서자 다시 강선우라는 정치신인이 나섰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례적인 추가 공모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경선을 하도록 만들었다. 친문 당원들을 의식하여 금태섭에게 결코 쉽게 공천을 주지 않겠다는 메시지였다. 표적이 된 금태섭은 결국 친문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탈락 운동 속에서 경선 패배를 겪어야 했다. 그때 금태섭은 “제가 부족해서 경선에서 졌다”며 모든 결과에 승복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쿨하지 못했다. 그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다. 이제 국회의원도 아니게 된 사람, 그냥 내버려둘 법도 한데 뒤끝이 작렬하고 만 것이다. 국회의원을 하던 정치인이 출마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것은 사실상 정치생명이 끊어짐을 의미한다. 그런 사람에게 다시 한번 징계라는 ‘확인 사살’을 한다. 정치라는 것이, 그것도 한솥밥을 먹던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잔인해야 하는건지 모르겠다.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이 우발적인 판단이나 실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대표가 나서서 "권고적 당론은 반대하되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지만, 강제당론은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것"이라며 금태섭 징계의 정당성을 말한 것을 보면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과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거대한 공룡같이 큰 여당인줄 알았는데, 이렇게 작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앞으로 민주당에 소속된 177명의 의원 가운데 감히 당론을 어기고 소신투표를 할 의원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라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 아니겠는가.

국회법 제114조의2는 국회의원의 자유튜표에 대한 조항이다. 여기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그러니 당론에 기속될 것을 요구하며 금태섭을 징계한 결정은 국회법을 무시한 것이다. 한때 정당개혁을 논의할 때 당론에 구속받지 않는 자유투표 혹은 교차투표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던 시절이 있었다. 국회의원들이 당의 거수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그 뒤로 설혹 당론과는 달리 소신 투표를 했다고 해서 소속 의원을 징계한 사례는 적어도 근래에는 본 기억이 없다. 하필이면 이런 정치를 한 정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민주당인 것이 무척 유감스럽다. 겸손하겠다고 다짐했던 4월 16일 새벽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인가.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