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은 없다” 여지 남기기도
“한명숙 사건, 문제 있다면 예외 없이 한번 조사는 해 봐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7월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여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장모와 배우자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된 건 등에 대해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특정 개인의 문제로 논란을 만들면 공수처 출발을 앞두고 그 본래의 취지가 논란에 빠져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하지 못하는 여론이 조성된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은 1호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성역은 없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그는 “공수처는 검사들이 지금까지 해 온 것이 권력에 지나치게 유착돼서 제대로 사법정의를 세우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 식구 감싸기 식으로 조직 내부의 큰 사건에 대해서도 감추고 축소수사를 한 것들에 대한 반성적인 입장에서 탄생한 것”이라며 “권력과 유착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거나, 제 식구를 감쌌다거나 하는 큰 사건들이 공수처의 대상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조사 움직임에 대해서는 ‘언론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면 검찰 수사 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 해 봐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거듭했다.
최근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 과거 유죄가 확정된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던 한신건영 전 대표인 고(故)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검찰 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추 장관은 “비망록에 따르면 검찰이 증인을 70여 차례 이상 불러내서 말을 맞췄다. 그 중 남아있는 진술 조서는 5회에 불과하다”며 “그 많은 과정은 말을 맞추는 것이었고, 협조하지 않으면 마치 본인의 사업가로서 재기에 좋지 않다거나, 또는 잘 협조하면 잘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든지의 과정이 있었다는 걸 고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망록에 대해 “그냥 갑자기 울분을 토해내는 한 두 장의 편지가 아니고, 무려 1200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이라며 “법무부 안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문제의 사건들을 들여다 본 적이 있다. 검찰 조직을 지휘하고 있는 제 입장으로서는 문제가 있다면 예외 없이 한번 조사는 해 봐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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