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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상생통일 14차 경제산업포럼 포토] 축사하는 설훈 의원

상생과 통일포럼 공동대표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폴리뉴스-상생통일 14차 경제산업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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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이슈] ‘통합-협치’ 과제 안은 윤석열, 난관 수두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월 10일 새벽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최종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호(號) 거함의 키를 잡고 5년의 국정을 책임지는 험로에 진입했다. 20대 대선은 진영 간 분열과 반목을 넘어 상대에 대한 혐오가 넘쳐난 유래 없는 선거였다. ‘비호감 대선’이란 프레임에도 투표율은 77.1%로 지난 19대 촛불 대선과 비슷했다. 양쪽 진영의 동원력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득표율은 윤 후보는 48.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47.8%였고 표차는 24만7천여표 밖에 되지 안 되는 박빙의 승부였다. 선거 막바지에 반목과 갈등, 혐오 정서 속에서 양 진영은 결집했다. 이렇게 결집된 양 진영의 분노는 선거 후에도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선거 패배 후 결과를 수용하고 승복했지만 향후 국정을 이끌 윤 당선인이 이를 수습해야할 책임을 오롯이 지고 있다. 이 후보는 패배 후 낸 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지지한 국민들에게 패배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밝히고 “윤석열 후보에게 축하드린다. 당선인께서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말로 윤 후보에게 국민통합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정국 인터뷰]] 이수봉 민생연대 대표 “이번 대선은 文 정권 심판과 기득권 타파, 민생회복의 길에 합류한 것”
안철수와 친구로 불리며 정치를 시작했던 ‘기본소득’의 저자 이수봉. 그는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3자TV토론에서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를 모두 비판하며 ‘모두까기 수봉오빠’로 인터넷을 달구었다. 최근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한 이수봉 민생연대 대표를 <폴리뉴스>가 만나보았다. Q. 이번에 성명서를 내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했어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얘기가 서로 오고 갔지만 이게 결렬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결렬된 상태에서 제3세력을 대표해온 분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어떤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대선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봤습니다. 민주당이 5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세계 자살률 1위 계속되고 있는데 자산격차까지 세계1위로 드러났습니다. 정치는 결과로 말해야 되는데 사회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결국은 진보세력들이 제대로 진보의 가치를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내지 못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정권교체가 최우선 과제고 그 다음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해온 기득권의 체제를 타파하자는 거였거든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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