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금)

  • 흐림동두천 12.3℃
  • 구름많음강릉 13.3℃
  • 흐림서울 13.2℃
  • 흐림대전 13.2℃
  • 구름많음대구 19.2℃
  • 구름많음울산 17.7℃
  • 구름많음광주 17.4℃
  • 구름많음부산 20.0℃
  • 구름많음고창 15.4℃
  • 맑음제주 16.7℃
  • 흐림강화 11.8℃
  • 흐림보은 13.3℃
  • 흐림금산 13.8℃
  • 맑음강진군 19.4℃
  • 구름많음경주시 21.1℃
  • 구름많음거제 20.1℃
기상청 제공

[초선 반짝인터뷰] 김웅 “文정부 검찰개혁, 세상에 이런 검찰개혁이 어딨나…성공하기 힘들 것”

“검찰 인사 중립성 중요…검찰에 중립적 인사위원회 만들어 인사 맡겨야”
“범여권, 혈연·지연·학연으로 '이익 카르텔' 됐다…상호 간에 공정한 평가 안 해”
“현 정부 검찰개혁, 국민 수사는 마음껏 하되, 조국 수사는 마음껏 하지 말라는 것”
“文 대통령 개헌론, 경제적 실정을 감추기 위한 정략적 개헌론”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라는 말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하고 정치에 투신하게 된 김웅 당선인(서울 송파갑, 초선)은, 얼마 되지 않는 미래통합당의 수도권 당선자이자 드라마화된 소설 ‘검사내전’의 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김 당선인은 29일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 화두인 검찰개혁과 개헌, 그리고 청년 정치와 통합당의 총선 패배 원인과 나아갈 길에 대해 논했다.

김 당선인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에서의 포부를 묻자 “내년부터는 대선정국이기에 원내 활동이 활발할 것이라고 보기 힘들고, 정쟁이 우선할 것 같다”며 “여당에서 ‘일하는 국회’라는 프레임을 내세운 것 자체가 정쟁을 예상한 것이고, 야당이 이에 따라오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국회’라고 부를 것이다. (통합당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文 정부 검찰개혁 두고 ‘검찰개악(改惡)’…바람직한 검찰개혁은 ‘인사 중립성’ 지적

김 당선인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검찰개악(改惡)’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김 당선인은 “검찰개혁에 있어 중요한 점은 특수수사가 너무 많다는 점인데,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검찰개혁은 국민에 대한 수사는 마음껏 하되, 조국에 대한 수사는 마음껏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세상에 이런 검찰개혁이 어디에 있나.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의 방향성으로 ‘인사 중립성’을 제시했다. 김 당선인은 “검찰에 중립적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 인사를 맡기면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이었을 때 주장하던 것만 지키면 된다”고 꼬집었다. 정치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수처에 대한 보완책을 묻자 김 당선인은 “전제정(專制政)화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 처장부터 검사까지 대통령이 맘대로 임명할 수 있으며,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전부 뺏어갈 수 있다”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어 문제라고 해놓고 공수처는 두 개가 합체돼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사건통보조항같은 독소조항 또한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미향·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이익 카르텔’ 지적

김 당선인은 범여권을 두고 일종의 ‘이익 카르텔’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윤미향 당선인 사건 보면 알겠지만 서로 다 혈연·지연·학연으로 묶여 있고, 그렇게 묶여 있는 부분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 불법과 불공정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개혁 저항자’, ‘토착왜구’로 몰아간다”며 “조국 사건때는 검찰이 미리 내사했다며 가짜뉴스를 만들었던 것이 정부 여당이다. 비리를 덮는 걸 도와주면 자리를 주는 식으로 ‘이익 카르텔’화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당선인은 ‘이익 카르텔’이 대의명분을 위한 것처럼 포장한다는 지적에 대해 “윤미향 사태만 봐도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인 이용수 할머니를 공격한다”며 “그 전까지는 할머니를 찬양했던 사람들이다. 카르텔의 이익에는 돈 뿐 아니라 권력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당선인은 “이익 카르텔이 내세우는 대의명분을 (우리나라의) 대중들이 신뢰하는 현상은, 프랑스의 학자 기 드보르가 주장한 ‘스펙타클의 세계’라는 책에 나오는 스펙타클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스펙타클이란, 조작된 이미지와 형상 같은 것이 권위를 갖고 성역화되면서 소비되는 현상인데, 이 강요되고 형성된 이미지에 대중들이 홀려 있다”고 분석했다.

“있는 헌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개헌론은 경제난 감추려는 정치적 쇼”

한편, 김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개헌론을 ‘경제적 실정을 감추기 위한 정략적 개헌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어렵고 힘든 상황은 헌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있는 헌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이다”라며 “헌법 자체로만 보면 인사권이 국무총리에게 있는데 대통령이 맘대로 다 하지 않는가? 특별감찰관제도 있는데 활용하지 않고 공수처 만들어서 비리 막겠다고 한다. 있는 것도 구현 못 시키는 상태에서 개헌론을 꺼낸다는 것은 닥쳐올 경제난을 정치적 쇼로 감추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들에게 기초의원 공천 할당 필요”

김 당선인은 ‘청년 정치 플랫폼’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가장 없는 건 경험, 조직, 자금이다. 이 셋이 없는 상태에서 꿈을 꾸라 하는 것은 99%가 죽고 1%만 살아남게 된다. 이렇게 우연에 의존하는 형태로 가서는 청년이 정치의 주역이 될 수 없다”며 “기초의원부터 시작해야 한다. 당이 의무적으로 청년들에게 기초의원 공천을 할당해 기초의원부터 정치 경험을 쌓도록 해야 한다. 정치를 준비하고, 공부하고, 정책을 연구하는 게 직업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의 총선 패배 요인 중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묻자 김 당선인은 ‘공감능력 부족’을 꼽으며 “의원들은 개개인이 당을 대변하기에, 곧 자기가 당인데 당이 마치 따로 존재하는 줄 안다”며 “본인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게 공감능력이다. 당이 피상적인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당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당선인은 “취업을 위해 수많은 원서를 넣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반응해야 한다. 보수가 지켜야 하는 것은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제도의 변화에 의해 피해를 받는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보수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다. 당장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일자리를 잃는 1분위 소득계층이 있다. 입으로만 서민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20대들의 통합당 지지, 정부 여당 정책에 대한 반작용이지 통합당 예뻐서가 아니다”

상대적으로 미래통합당을 3040대에 비해 20대들이 많이 지지한 것을 두고 김 당선인은 “반사적 지지다.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것들은 기성세대의 이익을 위해 20대들이 누려야 할 것들을 뺏어 오는 것”이라며 “정규직 보호하는데 당장 20대가 그 자리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되겠는가? 여당 정책에 대한 반작용에 의한 지지이지 우리 당을 예뻐해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대안을 제시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당선인은 ‘대안’으로 “1분위 소득계층이나 20대가 취직할 때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 한계산업이 그래야 버틸 수 있다”며 “20대들보고 숙련공이 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다. 이들을 기업에서 채용할 메리트가 있도록 책임져 주는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웅 미래통합당 당선인과의 일문일답이다]

-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21대 국회에서의 포부를 밝힌다면.

이번 21대 국회는 야당 입장으로서는 원내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시작할 수밖에 없다. 내년부터는 대선정국으로 가기 때문에 원내 활동이라는 게 활발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쟁이 우선할 것 같다. 여당에서 ‘일하는 국회’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것 자체가 실제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정쟁이 될 것 같으니 그걸 예상해서 일하는 국회라는 프레임을 내세운 것 같다. 여당이 정말로 실적과 효율을 중시한다면 야당을 설득할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따라오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프레임을 씌울 태세다. 상당한 어려움을 예상한다. 이 기회에 정책과 우리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로드맵을 생각하겠다.

- 21대 국회 최대 과제 중 하나로, 검찰개혁이 떠오르고 있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검찰개악이다. 검찰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수사가 너무 많았던 것에 있다. 수사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 현 정부가 말하는 검찰개혁은 국민에 대한 수사는 마음껏 하되, 조국에 대한 수사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검찰개혁이 어딨는가. 조국 전 장관이 만들어놨던 검찰개혁안 보면 경찰이 하는 수사의 98%에 대해 통제를 풀었다. 그러면서 막상 자기에 대한 수사가 들어오니 수사하면 안 된다고 했다. 국민들은 마음대로 수사하고 조국은 수사해선 안 된다는 게 정부의 검찰개혁이다. 성공하기 어렵다.

- 바람직한 검찰개혁의 방향이 검찰 중립성 확보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인사의 중립성 확보와 형사사법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관행을 타파하는 것을 중요시한다고 밝히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론으로 해결하려 하는지 궁금하다.

인사 중립성 확보는 간단하다. 지금 대통령이 야당이었을 때 주장했던 것만 지키면 된다. 검찰에 중립적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인사를 맡기면 된다. 여당 되고 나니 민주적 통제를 원하고, 자기가 정권 안 잡았을 때에는 권력의 도구라고 한다. 내로남불이다.

한편, 고소 고발 사건이 남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분쟁은 검찰이 해결하도록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힘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구조상 고소 고발만 당하면 죄인이 되고 기본권을 침해받는 문제가 있다.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 있다고 해도 재판 막상 받을 때는 인지세를 낸다. 반면 고소는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보호를 받는 것이다. 고소 당하는 사람도 국민이다. 고소사건이 들어오면 그걸 형사사건으로 할 것이 아니고 형사 조정절차랄지 민사적인 절차를 거치고 그런 다음에 형사사건으로 입건하는 게 필요하다. 검찰이 특히 정치의 역할에는 나서면 안 되고, 여당이 했든 야당이 했든 (고소 고발 건을) 일괄각하해야 한다.

- 현행 공수처가 그 취지와는 다르게 대통령의 친위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론을 통해 지적했다. 보완책은 어떻게 돼야 하나.

지적 자체는 최장집 교수가 한 것이다. 전제정화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 공수처장부터 공수처 검사까지 대통령이 맘대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이고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전부 (공수처가) 가져갈 수 있다. 권력에 밉보이는 수사나 재판을 하는 판사나 검사에 대해선 모든 것을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수사-기소권이 붙어있어서 문제라고 해놓고 공수처는 수사-기소권이 붙어야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런 모순들을 해결하고 공수처 검사를 독립적인 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마지막에 들어갔던 독소조항들이 있다. 사건통보조항이 대표적이다. 공수처에서 사건을 뺏어갈 수 있는데 그런 독소조항을 없애야 한다.

- ‘조국 사태’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기 카르텔’이라고 말하며 “반칙과 특권이 감성팔이와 선동을 만나면 왜 개혁이 돼버리고, 구미호처럼 공정과 정의로 둔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날카롭게 비판한 적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표현한 이유가 궁금하다.

윤미향 당선인 사건 보면 알겠지만 다 엮여 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다른 단체에 있고 정당에도 있고 청와대에도 있고 다 혈연 지연 학연으로 묶여 있다. 묶여 있는 부분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양정숙씨는 자기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바로 제명해 버렸는데 윤미향 씨 같은 경우 정대협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치권에 있고 사무총장이 청와대 비서관 부인이고 하니 다 엮여 있다.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개혁 저항자, 토착왜구로 몰아간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불법을 저질렀는가. 부정 부패 불공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봤는데, 왜 검찰개혁 나오는가. 조국 사태 당시에, 검찰이 미리 내사를 했었다고 하면서 엄청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가짜뉴스를 정부여당이 만들었다가 결국은 거짓말이라는게 드러났다. 본인이 장관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 나온 것들이고, 비리가 있었다는게 자연히 드러난 것인데 자기들이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 허위 증명서 만들어준 사람들이 비서관으로 들어가고 서로 짬짬이를 해먹고 있는 상황이다. 자기의 비리를 도와주면 직위를 주고 한다. 즉 어떤 대의나 명분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 이익을 위해 모이고 있으며 즉 카르텔이다. 입시비리 저지르던 사람이 느닷없이 검찰의 개혁저항을 말한다. 마치 개혁을 하다가 희생양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해본 바가 없다. 수사권 조정 반대해서 수사할 일이 없다는 뜻이다. 이미 언론에서 터졌던 것이고 검찰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고소 고발이 들어와서 공복으로서 한 것이다. 즉 시간적 프레임의 선후관계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영 사람들은 다 맹신하고 사실을 다 덮고 그런 다음에 감성적인 논리로 “조국까지 잃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 이익 카르텔이면서 마치 대의명분을 위한 것처럼 포장을 한다는 것인데, 그게 가능한 이유를 분석한다면.

이익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문화 권력을 쥔 사람들이다. 이번에 보면 알겠지만 시민단체 등도 다 같은 연합이다. 공동 운명체이다. 윤미향 사태만 봐도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인 이용수 할머니를 공격해 버리는 것이다. 그 전까지는 할머니를 찬양했던 사람들이 훌륭한 분이라고 해왔던 사람도 카르텔 이익에 배치가 되면 공격을 해 버린다. 돈만 있는게 아니고 권력을 공유한다.

소위 ‘이익 카르텔’의 지지자들이 카르텔이 내세우는 대의명분을 대중들이 신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게 쉽사리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뉴 노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인다. 프랑스의 학자 중 기 드보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스펙타클의 세계’라는 책을 썼다. 대중문화가 발달되고 어떤 대중 매체, 매스 미디어가 발달되면서부터 스펙타클이라는 것은 조작된 이미지와 형상 같은 것들이 그 자체를 권위를 갖게 되고 그게 소비되고 주도하게 된다. 스펙타클은 자기목적성을 갖고 있고 스스로를 소비하면서 권위화시키고 성역화시키고 있다. 스펙타클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한다. 강요되고 형성된 이미지라는 것이 목적이 돼서 권위를 지니고 있고 그것에 대중들이 홀려 있는 상태라 본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개헌에 대한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통합당은 ‘헌법 정신의 뼈대’를 건드는 개헌을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는데, 당선자 본인의 개헌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되는지.

경제가 어렵고 사람들이 죽어 가고 있는데 나랏빚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실업률은 최대로 올라가는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터지고, 포스트 코로나 때에는 생존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데 정책적 실패들, 소주성, 탈원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래하는 경제적인 실정을 감추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개헌론을 펼치고 있다. 지금 사실 어렵고 힘든 것은 헌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다. 지금 있는 헌법도 안 지켜져서 그렇다. 헌법 자체로 보면 인사권이 국무총리에게 있는데 대통령이 맘대로 다 한다. 특별감찰관제도 있는데 그런 제도 활용 안 하고 공수처 만들어서 비리를 막겠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구현 못 시키는 상태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개헌론을 꺼낸다는 것은 닥쳐올 경제난을 정치적 이벤트 쇼로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 청년이 정치에 실제로 나설 수 있는 ‘청년 정치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능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를 제도화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중요해 보인다. 정치 플랫폼의 구체적인 양태와 비전은 어떻게 되는가.

일단 청년에게는 꿈이나 희망을 주고 이런 것은 다 의미가 없다.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실제 청년이 제일 없는 건 경험, 조직, 자금이다. 선거하는데 돈이 드는 게 아니고 자기가 먹고사는 게 힘든 상황이고 거기서 정치까지 하는 게 힘들다. 이 셋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청년보고 꿈을 꾸라 하는 것은 줄 없이 번지점프 하라는 같다. 99%는 죽고 1% 산다. 이렇게 우연에 의존하는 형태로 가서는 청년이 정치의 주역이 될 수가 없다. 기성 세대가 만들고 준비해줘야 한다. 정책을 준비하고, 정치를 준비하는 조직관리 한다든지, 대중과 만남, 그런 것을 직업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기초의원부터 시작해야 한다. 당이 기초의원 자리 중 의무적으로 할당을 해서 청년들에게 공천 할당해야 한다. 자원이 생길 것. 자신의 정치 경험이라는 것은 기초부터 시작해서 쌓아 올라간다. 정치를 준비하고 공부하고 정책을 연구하는 게 직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기금을 만든다든지 기구를 만들어서 청년 정치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생활 유지할 있도록 해야 한다. 기초의원 공천을 보장해주는 그런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 전업 정치인이 될 생각까지는 없지만, 정치 참여에 큰 관심을 두는 청년들도 많다. 이런 청년들의 열정을 보수정당 정치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정당 내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 정당으로.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놀이 문화 비슷하게. 청년 정치라 하면 회의를 할 때 줌에서 모인다든가, 활동을 알릴 때 브이로그로 알린다든지. 이런 형태로 청년 정당이 그런 형태로 의사를 보이고 기존 정당에 연결시켜 주는. 당내 당을 만들어내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 미래통합당의 총선 참패 원인으로 지도부의 리더십 문제, 유권자 지형의 변화, 코로나 사태, 공천 실패, 막말 파동, 선거 막판 위기관리능력 등 다양한 원인들이 지적되고 있다. 그중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을 꼽는다면 무엇이 있는지.

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코로나 사태를 대응하지 못한 지도부의 책임이 있다. 그런데 그게 왜 나왔는가 따져보면 우리 당이 시대에 뒤쳐졌고 그런 변화에 대응을 못했다.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가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공감능력이 있고 실용성이 있고 대중과 소통이 됐었다고 하면 대응을 했을 텐데. 그걸 못한 우리 당의 잘못이다.

- 공감능력 부족이 많이들 지적되는데.

우리 당의 문제점은, 내가 당인데, 당이 따로 존재하는 줄 안다. 당에 공감능력을 가지라고 말할 필요가 없고, 내가 공감능력을 가지면 된다. 의원들은 그 개개인이 당을 대변한다. 자기 이야기. 소외된 사람들 이야기 들어줘야 한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해야 한다. 그게 공감능력이다. 늘 항상 뭔가 피상적인 공중에 떠 있는 당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당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낮은 곳, 힘든 곳, 어려운 곳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들어줘야.

- 미래통합당에 산적한 여러 중요한 문제점 중, 가장 고치기 어려운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의 해결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방금 말한 공감능력 같다. 우리는 말로만 얘기를 하고 있지 페이스북 같은 데 살펴보면 취직을 하기 위해서 몇 군데 원서를 넣었는지도 모르겠다. 원서 비용만 해도 너무 아깝다. 우리 당이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보수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제도 하에서도 피해를 안 본다. 사회주의 해도 피해 안 본다. 어려운 사람들이 제도의 변화에 의해 피해를 받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1분위 소득계층이 직업을 잃는다. 보수정당은 왜 존재하는가. 그 사람들이 아무리 피해를 적게 입게 하기 위해서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말로만 입으로만 청년 입으로만 서민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느끼는 것이라고 중요하다고 본다. 국민들이 이해를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 많은 보수정당 정치인분들이 20대 표심을 다른 세대에 비해서 지지율이 높았다고 지적하는데.

20대 지지율은 반사적이다.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정책들은 기성세대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맞춰 뒀다. 연금제도든 뭐든 20대들이 누려야 하는 것들을 뺏어 오는 것이다. 나라 빚도 그렇다. 나중에 20대가 써야 할 돈을 뽑아 쓰고 있다. 10대 20대가 사회 진입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정부여당 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 당을 지지하는 것이다. 우리 당이 이뻐서 그런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제, 정규직 보호하는데 20대가 그 자리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되겠는가? 정부여당의 제도를 보면 4050대에 다 맞춰져 있고, 몰빵을 해서 거기다가 미래의 돈을 뽑아다 쓰고 있다. 채무라는 것이 그것이다. 미래의 돈을 뽑아다 쓴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이다. 대안을 주지 못하면 우리한테 많이 온 것도 아니다.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 그정도로 20대 친구들이 생존의 문제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정책적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최저임금 상승은 첫 번재 직업을 얻으려고 하는 계층의 구직의 문턱을 올리는 것이다. 1분위 소득계층, 20대가 취직할 때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 그래야 어려운 한계산업도 버틸 수 있고 사실상 1인 소득 가정이 있다. 청년들. 그런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미숙련공이다. 20대들보고 숙련공이 돼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이다. 자신들은 미숙련공에서 시작해 20~30년 한 것인데 지금 많은 것들이 숙련공에 맞춰져 있는 상태이다. 이 사람들이 기업에서도 채용을 하려는 메리트를 줘야 한다. 20%든 책임을 져 준다. 진입이 쉬워질 것이다. 현실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 젠더 이슈에 대한 생각은?

20대 남자들이 젠더 이슈를 지지하는 이유는 한국적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을(乙)간의 전쟁이다. 이 사회에서 정부여당이 추구하는 산업 구조에서 소외되고 도태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젠더 문제로 스스로 싸우게 된다고 본다. 본질적인 것은 직업을 못 얻고 있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오더라도 그만큼의 일자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집도 얻을 기회도 없고 가정을 꾸릴 기회도 없는 상태가 되니 남녀가 동반자적인 관계가 아니게 된 것이다. 경제적인 여건이 청년들끼리 죽어라 싸우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은 정책적 실패를 자신들끼리의 갈등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

 

관련기사








[이슈] 국민의힘, 때 아닌 '윤석열 탄핵 책임' 논란으로 ‘시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친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 부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수사를 맡은 윤 전 총장의 ‘탄핵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내부의 움직임은 여전히 ‘탄핵의 그림자’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시인하는 셈이라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차기 대선 판세에 있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부당성 논란’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병수 “박 전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 김용판 “윤 전 총장 때문에 억울한 분들 적지 않을 것” 주호영‧권성동 “과거 직무수행 과정 대한 윤 전 총장 입장 정리 필요” ‘탄핵 부당성’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다. 서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고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최근 서 의원으로 촉발된 ‘탄핵 부당성’ 논란은 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