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29일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폴리뉴스-상생통일 14차 경제산업포럼’ 축사를 통해 재난지원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난지원금 기본소득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각보다 빨리 우리사회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 됐다”며 “제 지역구가 파주시인데 전 주민들에게 10만원씩 지급됐다. 지난 3월 23일날 산부인과에서 퇴원하는 신생아들에게도 다 10만원이 지급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려 40억을 추경해서 증빙했다. 조금 지난 통계인데 1주일 지나서 보니 40억중 70%정도 되는 액수가 1주일 만에 신청됐다. 가계에 지급된 뒤 소비로 전환된 금액의 40%가 1주일 만에 소비됐다. 60%가 식당에 쓰였고 나머지는 생필품으로 쓰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빠른 변화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 기본소득인 것 같다. 선거 과정에서 중앙정부중심의 기본소득 논의를 당에 했다”며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 정부에서 ‘기본소득 방해하지 말고 미뤄지지 말고 지급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 한 적이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에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되어 지역 경제를 받쳐내고 있다. 재난 지원금의 상당한 효과를 체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달 추경을 할 수도 없고 드릴수도 없지만 모두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이겨내고 올 연말쯤, 내년 연초 모임때 다들 실직 하지않고 다시 만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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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