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주최하는 ‘제14차 경제산업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각계 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느라 애써 주신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가올 미래였지만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진 것 같아 마음 한편으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진 지금,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비대면, 비접촉 방식은 초기에는 단순한 소비 패턴의 변화였지만 이제는 문화, 경제, 사회, 교육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부의 집중, 소득의 독점,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기존의 경제 질서 또한 상당한 변화가 예견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경제정책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경기도가 4차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 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포럼은 ‘국내 제조기업의 스마트 혁신’에 주목하여 디지털 흐름에 다소 뒤처진 중소중견기업들의 혁신성장 전략을 고민하는 정책토론의 자리라고 합니다. 오늘 포럼이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중소중견기업인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기회가 되는 것은 물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경기도 또한 대한민국 최대의 지방정부로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하게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논의되는 것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미래를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경기도지사 이 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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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