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25.8℃
  • 구름많음강릉 22.0℃
  • 구름많음서울 27.4℃
  • 구름많음대전 23.2℃
  • 흐림대구 25.0℃
  • 구름많음울산 22.4℃
  • 구름많음광주 21.1℃
  • 흐림부산 24.4℃
  • 구름조금고창 23.5℃
  • 구름많음제주 25.8℃
  • 구름조금강화 24.5℃
  • 구름많음보은 20.8℃
  • 흐림금산 24.0℃
  • 구름조금강진군 23.2℃
  • 흐림경주시 22.7℃
  • 구름조금거제 24.6℃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文대통령, ‘블랙홀’ 같은 개헌론…5·18에 다시 꺼냈다

그동안 20대 국회서 ‘투표 불성립’으로 두 차례나 물거품 된 ‘개헌’
민주당, 정의당·열린민주당 의석 다 끌어모아도 부족
전문가 “개헌, 코로나19 정국 속에서 논의되기 어려워”

[폴리뉴스 송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광주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개헌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은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여전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20대 국회에서 두 차례나 물거품 된 개헌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21대 국회에서 다시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2018년, 저는 ‘5·18 민주이념의 계승’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날 17일엔 광주MBC 5·18 민주화운동 특별 프로그램 ‘문재인 대통령 오일팔’에 출연해 “비론 헌법안 개헌이 좌절되었지만 앞으로 언제가 또 개헌이 논의된다면 헌법 전문에 그(5·18 민주화운동과 6월항쟁의 이념)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문 대통령이 “개헌은 국회의 몫”이라며 개헌 관련 언급을 자제했지만, 이날 인터뷰에서 개헌을 전제로 새 개헌안 전문에 대한 구상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는 반드시 개헌을 표결에 부쳐야 하는 숙제를 받게 됐다.

21대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⅔인 200석이 필요하다. 열린민주당(3석), 정의당(6석) 등을 끌어들인다고 해도 민주당(177석)은 14석을 더 끌어들여야 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전날 문 대통령의 제안에 “21대 국회가 하자”고 화답한 것을 미루어 보아 국민의당(3석)을 끌어들일 수 있다 해도 11석이 부족하다.

결국 통합당 일부 의원의 합류 없이는 개헌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주호영 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개헌 논의는 블랙홀과 같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주 권한대행은 “개헌은 헌법 전문가들이 헌법 전문의 성격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성격을 보고, (전문에 넣는 것이 적합한지) 논의할 일”이라며 “개헌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데도 이것저것 (전문에) 넣자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도 국민발안제 개헌안 국회 본회의 표결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커지자 일정 부분에서 추진에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어 논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또한 개헌론이 코로나19 정국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8일 JTBC ‘맞장토론’에 출연해 “지금 개헌이 코로나와 코로나로 인해 파생된 경제 위기 속에서 과연 가능한 것인가는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또한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서 “대선이 2년 후에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개헌 논의가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다”며 “과연 그럼 경제 위기도 그렇고 헤어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개헌안은 그동안 왜 불발되었나?

그동안 개헌안은 20대 국회 본회의에 두 차례 올랐지만 두 번 다 ‘투표 불성립’으로 물거품이 됐다. 

문 대통령이 2018년 5월 24일 발의한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불발됐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당 대다수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불참해 출석 의원이 114명 그쳤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촛불 민심을 헌법에 담기 위한 개헌이 끝내 무산됐다”며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는다. 언젠가 국민께서 개헌의 동력을 다시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서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가부를 헌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의결하지 않고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시켰다”며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은 찬반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2년 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5월 8일, ‘원포인트 개헌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 20대 국회 본회의 개최했지만 역시나 불발됐다. 여야 의원 148명 참여로 발의된 국민발안제도 헌법 개정안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재적 ⅔인 194명)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이날 투표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 118명의 의원이 참여했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불참했다. 

통합당은 이 개헌안이 국회와 국민투표를 통과할 경우 여권이 추진하는 토지 공개념 등 추가 개헌안 발의도 유권자 10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해지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심재철 통합당 전 원내대표는 3월 9일 최고위에서 “유권자 100만 명은 민주노총과 같은 조직들만이 동원 가능한 규모”라며 “어떻게 이용될지 뻔히 보인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이슈] 고국 품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 해외 순국 지사 30%만 고국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유해는?
[폴리뉴스 정인균 신입기자] 15일 거행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식은 많은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다. 평생 조국 독립을 위해 일본과 투쟁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존경심과 조국으로의 봉환까지 무려 87년이 걸렸다는 죄책감에 만감이 교차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카자흐스탄 방문 당시 ”늦어도 내년 봉오동 전투 승리 100주년에 홍장군 유해를 봉환했으면 좋겠다”다고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제안했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직접 챙기겠다”며 유해 봉환을 약속한 바 있다. 이때 한 약속이 이뤄지기까지 2년의 세월이 흘렀다. 언뜻 보면 오래 걸린 일 같지만, 국가 보훈처 관계자는 다른 유해 봉환 사업들보다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 편이라 말했다. 국가보훈처 측 관계자는 19일 <폴리뉴스>와통화에서 “이번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대통령이 국빈 방문까지 가서 부탁한 매우 특별한 케이스”라 전하며 “해외 순국 지사 유해 봉환 타국과 관련되어 있어 매우 복잡한 문제”라 말했다. 월간 독립기념관 측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순국하신 분들의 유해는 모두 485위(2017년 12월 기준)에 달하고, 이 중 144위 (2021년 8월 19일 기준)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인터뷰] 정세균 전 총리② “윤석열, 검찰 신뢰 무너뜨렸다…야당 후보 되기도 어려울 것”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총리는 경선 구도에서 앞서 있는 이재명-이낙연 후보에 대해 “네거티브이든 검증이든 할 내용이 많다”고 평가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용산빌딩에 위치한 ‘미래경제캠프’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 자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국민들께서) 시간이 흐르면 꼭 그쪽을 지지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이날 정 전 총리는 상대 후보들을 평가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강점으로 ‘민주당 지지층’에게 가장 안티 표가 적고, 따라서 경선 결과를 떠나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봤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평가했다. “당 차원 후보검증단…본선 위해 필요” 정 전 총리는 이재명-이낙연 두 후보 모두 “우리 당의 귀한 자산이다. 역량이 있는 분들”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굳이 말하면 이재명 지사는 논란이 너무 많다. (지지자들이)불안하게 생각을 한다. 이낙연 후보는 지금까지 성과가 전혀 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 업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낙연 후보의 경우 “나름대로 내놓을 만한 장점이 없는 것 같아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회] ‘탄소중립법’ 환노위 통과…野‧경제계 반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하고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 환노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야당과 재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지난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근거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넘은 것이다. 이 법안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NDC(온실가스감축목표)였다. 법안 제8조1항에 “정부는 2030년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35%라는 최저기준을 두되, 구체적인 목표는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 논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여당은 30% 이상 감축으로 담고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목표치를 정하되 35%까지 상향은 생산 차질을 빚을 거라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웅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