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등 민주화운동 역사적 평가는 끝난 것”, 5.18 생각나는 인물 “노무현 변호사”
“발포 명령자-헬기사격-진실·은폐 공작 모두 규명돼야...그래야 통합으로 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18일 제39회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희생자 묘역을 참배했다.[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18일 제39회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희생자 묘역을 참배했다.[사진=청와대]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과 폄훼가 계속되는데 대해 “민주주의의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폄훼에 대해서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법제도적인 처벌의 필요성을 말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광주MBC가 방영한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보수세력에서의 5.18 왜곡과 폄훼가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는데 대해 이처럼 5.18 왜곡을 ‘민주주의 파괴행위’로 보며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밝혀진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결정적인 상징으로서 존중받기에 충분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 유공자 인정, 국가기념일 지정 등이 진행된 부분을 짚은 뒤 “이 정도면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정리하고 다음의 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역사와 관련 “국가적으로는 일제 식민 지배는 불의한 것이었고, 거기에 저항한 독립운동의 정통성이 있는 것이고, 친일은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라며 “현대사에 있어서도 국가 발전 과정에 독재가 있었고, 그 독재에 맞서서 치열하게 항쟁하고 희생당한 숭고한 민주화운동들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운동들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만큼 발전시켰고, 그와 함께 우리 경제 발전도 이만큼 이루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는 역사적 평가가 사실은 끝난 것”이라며 반독재 민주화운동으로서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종결’됐다고 얘기했다.

이어 “이 평가를 넘기고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얼마나 더 풍부하게, 더 크게, 넓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또 우리 경제를 얼마나 더 세계에서 선도적인 경제로 발전시켜 나가느냐, 이렇게 우리의 논의가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고 이러한 역사적 평가의 토대 속에서 미래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일부 정치권에서조차도 그런 주장들을 받아들여서 확대 재생산하는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런 식의 고리를 끊어야 우리 사회가 보다 통합적인 사회로 나갈 수 있고, 우리 정치도 보다 통합적인 정치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5.18 왜곡을 차단해야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발포 명령자-헬기사격-진실·은폐 공작 모두 규명돼야...그래야 통합으로 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5.18 진상규명과 관련 “진실의 토대 위에서만 화해가 있고 통합이 있을 수 있다”며 “아직도 우리 광주 5.18에 대해서는 밝혀야 될 진실들이 많이 있다. 마침 오늘부터 5.18진상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 활동이 시작됐는데, 이번에야말로 아직 남은 진실들이 전부 다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포의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아직도 시신도 찾지 못해서 어딘가에 암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 학살된 분들을 찾아내는 일들, 또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그 이후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공작의 실상들까지 다 규명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진상 규명의 목적은 그 책임자를 가려내서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그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얘기했다.

5.18 하면 생각나는 인물 “1980년대 노무현 변호사”

문 대통령은 ‘5.18 하면 생각나는 인물’에 대한 질문에 “노무현 전(前) 대통령, 그러니까 그 당시의 노무현 변호사가 제일 먼저 생각난다”며 당시 부산지역 민주화 운동권에서의 5.18 알리기 활동 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처음에는 유인물들을 통해서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도 하고, 또 해마다 5.18이 되면 버스를 2대, 3대 전세내서 민주화운동 하는 분들이 함께 합동으로 5.18 묘역을 참배하기도 했다”며 “6월항쟁이 일어났던 87년 5월에는 당시 노무현 변호사와 제가 주동이 돼서 부산 가톨릭센터에서 5.18 광주 비디오, 말하자면 관람회를 가졌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이 부산 지역 6월항쟁의 큰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부산의 가톨릭센터가 6월항쟁 때 서울의 명동성당처럼 부산 지역 6월항쟁을 이끄는 중심지 역할을 했다”며 “그런 일들을 함께했던 그 노무현 변호사, 광주 항쟁의 주역은 아니지만 그러나 광주를 확장한 그런 분으로서 기억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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