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 약화된 21대 국회, 노동자-사회적 약자 대변 ‘노동의 정치’ 민주당이 맡아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부겸 의원 페이스북]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부겸 의원 페이스북]

[폴리뉴스 정찬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을 “소방문제가 아닌 노동문제”라며 노동자 안전을 희생시키는 사업주 중심의 ‘비용절감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과 노동의 정치> 제목의 글에서 3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천 화재 사건이 강원도와 경북 안동 산불과 다른 문제라면서 “이천은 소방 문제가 아니다. 노동문제다. 노동자의 안전권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은 시간이 비용이다. 그러니 (화재 당일 건설 공사를) 마구 밀어붙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사후 대응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화재 안전 대책을 강화했음에도 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건설현장의 관행과 실제 여건을 정확히 보고받으신 듯하다”며 “고용부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기준을 높이고 현장 밀착 관리도 강화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니 당국이 제대로 답을 찾아가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다. 정부가 강화하려 해도 업계의 반발이 만만찮을 터이다. 그들은 당연히 비용 절감을 주장할 것이다. 제천과 밀양에서 드라이비트의 위험성을 우리는 생생히 지켜봤다. 왜 그걸 쓰냐고 알아봤더니, 단연코 싸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여전히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가 노동자나 시민의 안전을 희생시켜, 건축주나 사업주의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다.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정부대책이 건설업계의 반발을 무릎 쓰고 비용절감에 치중된 제도문제를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의 노력과 별개로 정치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노동의 정치’가 필요하다. 저는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집권당이다. 집권당의 책임은 무한하다. 힘도 커졌다. 진보정당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21대에서는 민주당이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까지 맡아주어야 한다”고 민주당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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