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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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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총선 승리에 힘 실리는 대북사업...코로나19 보건협력·남북철도연걸 추진

통일부, 동해북부선 연결 사업 재추진
정치권, 북한 보건지원 중요성 강조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여당이 총선에 크게 승리하면서 그동안 뒤로 밀려있던 남북교류사업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통일부는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있던 남북철도 연결사업 재추진을 공식화했으며, 정치권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대북 보건지원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원칙을 재확인 하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보건 협력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한미 정상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대북지원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출신인 윤상현 국회통일위원장도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한미 양국 정상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대북 인도적 지원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 이제는 코로나19 관련 남북한 당국 차원의 방역 협력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할 때”라며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방역·의료 물자를 적극 지원하고 의료진 파견도 검토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통일분야 원로들은 북한에 대한 보건지원을 강조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2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총선 결과가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용기 있게, 북미 관계나 북핵 문제보다도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좋은 동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북한에게 제일 절실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보건의료협력”이라며 “진단키트·산소호흡기 등 여러 가지 장비들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재무부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진단키트, 산소호흡기, 마스크 등이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열거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 부의장은 “개성공단을 재개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득실을 정확히 수치로 정리해서 (대북 지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거기 진출해 있던 124개 기업 중 봉제 업체가 80개가 넘는다. 우선 그 기업들이 들어가고 협력업체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마스크나 방호복을 필요로 하는 나라에게 돈 받고 팔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20일 민주평통 특별대담에서 “북한이 당 창건 기념일인 올해 10월 10일까지 평양종합병원을 짓겠다고 했는데 여기 들어갈 의료기기 의약품·의료진을 어떻게 준비시킬지, 병원을 운영할 건지 등이 모두 북한의 과제”라며 이에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남북협력기금이 1조 2000억인데, 올해도 다 못 쓸 판이다. 그걸 써야한다”며 “담대하게 평양종합병원을 짓는데 들어갈 의료기기, 의약품을 전부 지원해주고 그 병원 운영방식을 남측의 전문가들이 전수해주겠다는 제안을 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안보특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답방해야 할 때”라며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9.19 공동선언에 따라 (김 위원장이) 답방하고 핵문제·보건협력·경제협력 등의 모든 것을 협의하고 이를 계기로 국제 대북제제를 풀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스스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도 큰 변수다.


통일부, 동해북부선 사업 재개...장관 교추협 주재

통일부는 20일 “오는 23일쯤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을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 조기 착공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최근 서면 협의 방식 방식으로 열려온 교추협을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등 여러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통일부가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하면 국가 재정법에 따라 면제가 가능하다.

남북 간 철도 연결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기본토대다. 지난 2018년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 및 현대화의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동해선 중 현재 남측 강릉-고성 제진(104.6km) 구간이 단절돼 있다. 해당 구간이 다시 연결되고 북한 내 철도가 정비되면, 만주횡단철도(TMR)·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등과 이어져 유럽까지 이어질 수 있다. 

남북은 2018년 12월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 착공식까지 열었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사업이 멈춘 상태다. 

한편 통일부는 오는 27일 판문점 선언 2주년을 계기로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남북철도연결에 있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면서 “더불어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철도연결 합의 등 남북정상선언 이행 의지를 다지고 이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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