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1 (금)

  • 구름많음동두천 1.5℃
  • 흐림강릉 14.5℃
  • 흐림서울 6.0℃
  • 연무대전 4.7℃
  • 연무대구 7.0℃
  • 맑음울산 10.7℃
  • 흐림광주 10.8℃
  • 맑음부산 11.9℃
  • 흐림고창 9.7℃
  • 구름많음제주 14.9℃
  • 흐림강화 3.5℃
  • 흐림보은 1.0℃
  • 흐림금산 2.3℃
  • 흐림강진군 8.1℃
  • 맑음경주시 3.8℃
  • 구름많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배너
배너

[김서진 칼럼]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기묘한 두 개의 전략 모델

 

지구촌이 코로나19를 상대로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다. 보이지 않은 적을 상대로 힘겹게 싸우고 있다. 세계대전인데도 동맹은 보이지 않고 각자도생의 형국이다.

 코로나19가 전세계 대도시들을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기습하자 각 나라는 다양한 방식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크게 4개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식이다. 북한은 중국의 확산 초기인 1월 22일 중국과 국경을 접한 국가 중 최초로 국경을 봉쇄하고 감염의심자를 최장 40일까지 격리하는 초강수를 뒀다. 심지어 남북 관계의 실낱같은 관계를 유지했던 개성공단 소재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남측 인원까지 철수 조치했다. 북한의 이런 전략은 대북제재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현실적인 방역능력을 감안한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조치였다. 그 결과 공식적인 북한의 발표에 따르자면 확진자 0명이다.

둘째는 자국 내 지역감염이 시작되자 허겁지겁 국경과 개인의 이동을 봉쇄(lockdown)하고 비필수 사업장을 폐쇄(shutdown)하는 전략이다. 이들 나라들 중 대표적인 국가들이 유럽의 몇 개 나라와 미국 그리고 중국 등이다. 강력한 록다운과 셧다운을 통해서 코로나19에 반격을 가하고 있지만 대규모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여전히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된데는 적에 대한 안이한 인식, 공공의료시스템의 취약성, 빈부격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셋째는 스마트한 한국식이다. 지역감염이 확인된 순간 강제적인 록다운과 셧다운 없이 공격적인 진단, 추적, 치료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물리적 거리 두기 전략을 구사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성공은 사회적 빈부격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시스템이 작동했고 질병관리본부라는 경험있는 전투사령부의 건재,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자체 생산능력 구비, 여기에 촛불혁명을 이끌었던 훈련된 스마트한 전투요원인 시민들의 성숙한 전투참여 결과다. 

넷째는 스웨덴식 집단면역 전략이다. 자연스럽게 인구의 6~70%가 감염돼서 항체를 형성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물리적 격리조치를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이 가능하려면 사회적 복지가 충분해서 빈부격차가 별로 없고 공공의료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기저질환자가 적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이 구비되지 못한 영국은 초기에 이런 전략을 구사했다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곧바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렇게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스웨덴의 경우는 집단면역 정책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두 번째 유형은 사실상 북한식 모델의 아류라 할 것이다. 거칠게 재분류하면 남한식과 북한식 두 개의 모델만 남는다. 기묘한 형국이다. 21세기 새로운 유형의 세계대전에서 한반도는 상반되는 대표적인 전략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성공(?)적인 남한과 북한의 극단적인 두 모델에는 경제회복이라는 또 하나의 테스트가 남아있다. 남한과 북한의 경제회복에 공통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중국관광객들의 유입문제다. 남한은 전년도 동월 대비 2월과 3월 중국 관광객이 각각 76.1%, 96.5% 줄었다. 북한은 당연히 100% 줄었다. 남한은 중국의 한한령에서 벗어나는 시점에 북한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해왔던 관광산업이 본궤도에 오르려는 순간에 코로나19라는 유탄을 맞았다. 북한의 국경 개방 시점과 남한에 중국의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다는 판단 시점이 언제냐가 문제다. 어쨌거나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중간평가를 기준으로 보면 중국 관광객들이 선택 가능한 첫 번째 해외관광국은 한반도일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남한과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 자못 궁금하다. 남북의 선택과 그로부터 나오는 결과는 코로나19의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다. 한반도의 두 나라가 코로나19 사태에서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못내 아쉽다. 남한과 북한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성공(?)적인 두 개의 모델을 보여줬지만, 이 두 개의 모델이 서로 접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소통을 못해서다. 남북 보건협력과 연계관광 등 소통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말이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국 인터뷰]] 이수봉 민생연대 대표 “이번 대선은 文 정권 심판과 기득권 타파, 민생회복의 길에 합류한 것”
안철수와 친구로 불리며 정치를 시작했던 ‘기본소득’의 저자 이수봉. 그는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3자TV토론에서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를 모두 비판하며 ‘모두까기 수봉오빠’로 인터넷을 달구었다. 최근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한 이수봉 민생연대 대표를 <폴리뉴스>가 만나보았다. Q. 이번에 성명서를 내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했어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얘기가 서로 오고 갔지만 이게 결렬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결렬된 상태에서 제3세력을 대표해온 분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어떤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대선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봤습니다. 민주당이 5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세계 자살률 1위 계속되고 있는데 자산격차까지 세계1위로 드러났습니다. 정치는 결과로 말해야 되는데 사회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결국은 진보세력들이 제대로 진보의 가치를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내지 못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정권교체가 최우선 과제고 그 다음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해온 기득권의 체제를 타파하자는 거였거든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김기현 “공수처는 범죄은닉처 폐지해야” “대장동 특검, 여야가 논의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선 ‘폐지’ 입장을 강조했고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타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공수처를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며 “이 정권은 패스트트랙이란 제도를 통해 무지막지하게 군홧발로 짓밟고 (공수처 법안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권이 집권하든지 정권에 충성하는 수사기관을 만들어놓으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던 정권 충성하기, 그래서 권력자는 덮어주고 권력 없는 사람은 마구잡이로 헤집기 이런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고 얘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현재 공수처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니고 고위공직자범죄은닉처가 돼 있다”며 “이름을 비리수사처라고 해놓고 권력자의 비리는 덮어주고 야당에 대해서는 탄압하는 제도를 기구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조사했던 것 기억 안 나는가? 공수처장 차로 모셔서 에스코트 했다. 거기다 없는 죄 뒤집어씌우려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온갖 짓 다하다가 하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