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6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8℃
  • 구름조금강릉 22.1℃
  • 맑음서울 24.0℃
  • 흐림대전 22.9℃
  • 대구 24.7℃
  • 울산 24.7℃
  • 흐림광주 24.5℃
  • 부산 24.2℃
  • 흐림고창 24.7℃
  • 구름많음제주 27.1℃
  • 구름많음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1.7℃
  • 흐림금산 22.6℃
  • 흐림강진군 25.3℃
  • 구름많음경주시 24.4℃
  • 흐림거제 26.6℃
기상청 제공

배너

[김능구의 총선진단] D-1 서울 판세 최종 전망

사전투표의 열기 속 막판에 이른 선거전, 전국의 판세가 집결되어 표출되는 서울 지역을 진단해보겠습니다. 지난 총선 서울의 승부는 전체 49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35석을 얻는 압승을 거두었고, 새누리당이 12석, 국민의당이 2석을 차지했습니다. 21대 총선, 그간 여론조사 결과 등에 기초한 서울 지역의 전망은 양당으로 단순해진 경쟁구조 속에서 지난 총선 이상의 더불어민주당 쏠림 현상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현 시점 ‘종로’의 판세가 보여주는 실질적인 격차는 전체적인 선거전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의 흐름이 모아진 결과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중앙일보가 입소스에 의뢰한 4.7~8일의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는 이낙연 58.4%, 황교안 30.1%였으며, 최근 조사 중 두 후보간 격차가 가장 근접한 결과는 4.4~5일 조원씨앤아이가 조사한 52.2%대 37.1%로 15.1%p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종로에서 양당 차기 대권주자의 상징적인 대결이 성사된 후 현재시점까지, 초기에 형성된 20%p 수준의 격차가 크게 좁혀지지 않은 채 실제 투표가 시작된 형국으로 최근 막말 논란까지 겹치며 백약이 무효인 상황으로 몰린 미래통합당의 위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강북지역은, 미래통합당 현역의원 지역인 중성동을(지상욱), 강북갑(정양석), 도봉을(김선동) 등 3곳과 용산이 경합으로 분류되고, ‘광진을’이 상징적인 승부처가 되고 있습니다.


잠룡 반열의 야당 중진과 문재인의 입으로 불리는 신인의 대결로 최대 관심지역 중 하나가 된 광진을은 선거전이 본격화된 3월 말 이후 전체적인 경합 상황 속에서도 고민정 후보가 오차범위를 오르내리는 우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조사결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남부지역의 경우 ‘동작을’이 대표적인 격전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관악과 동작 등 일부 지역에서만 경합 선거구가 파악되는 상황입니다.
 


동작을의 판세는 양 후보간에 엎치락뒤치락하는 조사결과지만, 이수진 후보가 오차범위를 벗어난 우위를 보이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미세하지만 유리해 보이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정치신인이 야당의 유력한 중진과 경합할 수 있는 것은 당과 후보를 동일시하는 민주당 세력의 결집이 가장 큰 배경이지만, 나경원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원내대표로 대여투쟁을 이끌어 온 모습이 과거 동작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준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이미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이른바 ‘당직의 역설’이 작용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강남3구의 8개 선거구는 보수 우세지역의 전통을 이어서 현재 5곳 정도가 미래통합당 우위로 분류되고 있고, ‘송파을’의 승부가 보수지지세의 한계를 정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으로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보수우위로 인식되어 이 지역의 여론조사는 많지 않았지만, 양당의 분석은 서초 갑과 을, 강남 갑과 병, 송파갑 등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강남을의 경우는 민주당 현역의원의 박빙우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파을의 경우, 5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지난 보궐선거에 이어 리턴매치에 나선 배현진 통합당 후보간의 경쟁이 뚜껑을 열어보아야 알 수 있을 정도의 접전 양상입니다. 본격 유세가 시작된 후 실시된 두차례 여론조사도 서로 우열이 엇갈리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주말 유세에 미래통합당은 줄곧 고집해오던 정권심판론을 버리고 정권견제론을 들고나오며 이른바 읍소 전략을 택하는 쪽으로 전환했다고 보여집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흘러나온 판세 분석 정보는 대부분 범여권의 승리를 전망하고, 미래통합당 내부적으로도 비관을 넘어 위기를 논하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황교안 대표에서 차명진 후보까지 이어진 실언과 막말 논란, 그 이후 처리과정 등이 냉정하게 지켜보던 중도층의 이반을 가져왔다는 판단이 막판 유세전의 방향을 틀도록 강제한 듯 보입니다. 투표를 사흘 앞둔 일요일 유세현장에서 통합 이후 처음 조우하여 손을 맞잡은 황교안과 유승민의 모습에서, 현재 미래통합당이 느끼는 위기감과 승부처인 수도권 및 서울 지역 판세에 대한 인식 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이 증명한 21대 총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열망이 어떤 모습의 결과를 만들어낼지, 막판 혼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제 국민의 선택을 받아들일 정치권의 겸허한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 보여집니다.
 

관련기사








[이슈] 국민의힘 '부동산 의혹' 12명 어떤 사안인가 알고 보니...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의혹을 제기한 12명 중 1명에 제명을, 5명에 탈당 요구라는 징계 조치를 내리며 당이 경선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각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은 다음과 같다. △농지법 위반-한무경·김승수·박대수·배준영·윤희숙 의원 △토지 보상법 위반-강기윤 위원 △건축법 위반-송석준 위원 △부동산 명의 신탁-안병길 의원 △비공개-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이다. 이 중 한무경 의원은 제명을,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은 탈당 요구를 받았으며 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윤희숙 의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했던 윤 의원은 당에서 충분한 소명을 들었다고 판단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경선 포기와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 중 5명이나 윤석열 캠프 소속이어서 국민의힘 대선 가도에 변수가 되고 있다. ◆ 농지법 위반 5명으로 제일 많아... 윤희숙·한무경·김승수·박대수·배준영 국민의힘이 공개한 권익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인터뷰] 정세균 전 총리③ “권력은 시장 못 이긴다…실물 경제 아는 후보 내가 유일”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격차해소를 꼽았다. 정 총리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 지역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격차해소 사회 구현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4년을 돌아보면서 아쉬웠던 점으로 임기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급하게 올린 점을 꼽았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투기 수요를 잡는데 집중한 나머지 공급 정책을 제 때 펼치지 못한 점이 실책이었다고 말했다. 13일 정 전 총리는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대선주자 직격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민간기업에서 18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물경제를 아는 후보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와의 인터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용산 빌딩에 위치한 미래경제캠프에서 인터뷰가 진행됐다. 청년에 20살 되면 1억원 통장...‘국가 찬스 제공’ 전 총리는 청년에게 ‘국가찬스’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찬스를 갖지 못한 흙수저 청년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디딤돌을 놓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상속세 도입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기금을 만들어서 아이가 출생하면 매월 일정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노동일의 법과 시대정신] ‘언론개혁’, 조금만 더 가다듬고 가자
조국 교수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천신만고 끝에 검찰개혁법안에 이어 언론개혁법안이 통과된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영미법 국가에서 다 운용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오랫동안 학자로서 도입을 주장해 왔다”고도 했다. 본인 말대로 오래 연구해 온 학자로서 내용을 잘 모르고 발언한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조 교수의 글은 “허위 주장이거나 읽는 사람이 사실을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주장”이라는 임찬종 SBS 기자의 말에 동의한다.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영미권에서 일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영미법계, 주로 미국에서 징벌적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배상 형태다. 우리 법원은 이를 명확하게 설명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에게 특히 고의 등의 주관적인 악(惡)사정이 있는 경우에 보상적 손해배상에 덧붙여 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