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입장과 차별화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1일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총선 전에 처리해야 한다며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26만 명이 연루된 전대 미문의 디지털 성 착취 범죄다. 국민이 국회에 처음 청원한 사안”이라며 “총선 전에 국민이 국회에 촉구한 디지털 성 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꼭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원포인트 국회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그는 “국회의장께서 총선 전에 텔레그램 n번방 법안 처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거대 양당이 총선 후에 (법안 처리를) 하자고 한 만큼 5월이라도 할 수는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총선이라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숙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제대로 했는지를 평가하는 행사인데 (법안 처리가) 당연히 총선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총선 이후 열릴 임시국회 날짜도 분명하지 않다면 법안 처리는 또 서랍 속에 방치돼서 20대 국회에 함께 물 건너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청소년층까지 대상으로 삼는 극악무도한 범죄로 확대되기까지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에 국회가 응답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 대표는 1인 시위 후 기자들을 만난자리에서 ‘정의당 지지율 반등이 총선까지 갈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제 오름세를 탔다고 생각한다”며 “사상초유의 위헌꼼수 정당으로 국민들도 참담한 심경이셨을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하기 시작했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정의당은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보다 진일보한 대응책을 요구하며 진보정당으로서의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이후인 5월 임시국회를 열어 재발방지 3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강민진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번에도 ‘나중에’를 말했다”며 “선거운동 하루 참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삶을 구하기 위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그리도 어려운가. 민주당이 총선 전 임시국회를 열자고 했다면 미래통합당도 여론을 의식해 동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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