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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3월 좌담회 전문②] 최대 변수 코로나19, 총선에 미칠 영향은?

D-22, 코로나 팬데믹과 4.15 총선

 

김만흠 진행자 : 총선 관련 얘기를 하겠다. D-22, 3주 남짓 남은 시점에 전반적으로 코로나가 총선 국면에 미치는 포괄적인 영향부터 보기로 하겠다. 

차재원 : 코로나가 총선의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한다. 가장 대표적인 영향은 투표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투표율에 변화가 있을 때 각 세대별 행동 양상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특히 노년층 같은 경우 감염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투표장에 나갈 확률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투표 결과는 분명히 바뀔 것이다. 그리고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집권세력의 태도. 여기에 대해 나름대로 견제하는 야권은 어떤 대안을 낼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상당히 유권자들의 표심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하나 감염병이라는 신종 위기에 따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총선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김만흠 진행자 : 투표율 이야기가 나왔는데, 영향을 미친다면 어느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다.

황장수 : 노인과 젊은 사람들 두 부류다. 그런데 노인들이 감염되기 쉬우니까 안 갈 수 있다는 것과 거꾸로 노인들이 대부분 보수 지지층이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간다고 할 수 있는 양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보수 지지층인 것을 감안했을 때 저는 노인 투표율은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20, 30, 40대 투표율은 코로나를 무릅쓰고도 적극적으로 찍어줄 만한 요인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여권에 불리할 요소라고 본다.

전체적인 동향은 한 달 전 쯤에는 선거를 하나마나 이 정권이 패배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한 달 쯤 지나면서 여러 분위기로 보면 이 정권이 잘 대처하고 있다는 일종의 선동이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가 제대로 공격을 하지 못한다. 이 국면에서 황교안은 얼마 전에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었다. 그 날 17세의 고등학생이 죽어서 코로나 여부로 시끄러웠던 날인데, 부검을 하자고 얘기해야 되는데 영수회담을 하자고 했다. 그러니까 황교안은 결정적일 때마다 문재인을 살려주는 특급 도우미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 와중에 33년 만에 개헌이 진행되고 있고 국회 표결이 3월 31일쯤에 할 것 같다. 그런데 보수언론이 개헌보도를 안 한다. 이건 뭔가 하면 보수 언론들 스스로도 민노총, 참여연대 등 국민바람개헌연대인가 하는 조직이 발의하고, 김무성이 가세한 이 안에 한국당의 국회의원 23명이 사인을 했다. 발의에 참여한 사람만 148명. 양쪽에 숨겨놓은 사람을 합치면 당장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근데 문제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미래통합당의 대다수가 우호적이다.

보수진영에 어떤 흐름이 벌어지는가 하면, 황교안 지지율이 9~10% 이고, 이건 당 지지율의 절반도 안 된다. 그래서 선거를 끌고 가는 당의 리더십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공천 물갈이를 했는데 새로운 인물에 제대로 된 사람이 온 것이 아니고, 과거 친이 정치인들, 탄핵에 찬성했던 유승민 계열, 이런 사람들이 다 약진했지, 실제로 공천을 해서 새로 개혁적인 보수 인물을 영입한 부분이 거의 없다. 그리고 지금 비례대표는 저 사단이 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보수의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미래통합당에 대한 회의에 빠져 있다. 장외 태극기 세력도 두어달 만에 완전히 분열되어 사분오열이 돼 있다. 구심점이 없고, 지금쯤 되면 야당은 현 정권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선명한 각이 드러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슬그머니 굴러가고 있는 형태다.

정부는 4월 15일을 기준으로 하고, 4월 초까지 확산이 안 되는 쪽으로 해서 선거 때 잘 대응했다는 기조로 끌고 가려고 했다. 근데 야당은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다. 현재 분위기를 요약하자면 한 달 쯤 전보다는 많이 바뀌었고, 그 핵심은 여권이 이런 부분에 잘 대처하는 부분도 있지만 야당이 공격하는 분위기가 없다. 그래서 야당의 표를 결집하지 못하고 상황은 바뀌어가고 있다고 본다.

김만흠 진행자 : 코로나 정국이 여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개헌 관련은 황 소장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차재원 : 사실 황 소장이 말씀을 하셔서 개헌 부분이 다시 생각났다. 코로나 사태가 없다고 해도 국민들은 고개를 갸웃할 텐데, 왜 개헌을 하려고 하지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개헌 부분은 큰 변수는 되지 못할 거다. 지금 중요한 흐름은, 올해 1월쯤만 하더라도 총선이 민주당 쪽으로 갈 거라고 봤는데, 2월 한 달 사이에 상당히 많이 변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문제 그런 것들도 코로나에 다 묻혀버렸다. 정권 심판에 대한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다 묻힌 거다. 그러면서 단 하나 남은 것은 코로나에 대해 과연 집권세력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이었는데, 초창기만 하더라도 2월 21일 신천지에서 예배하고 그래서 2월 말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사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이 상황에서는 진짜 문재인 정권은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출발한 사람들을 외국에서 입국금지 시키고 할 때, 우리는 모기장 열어놓고 들어온 모기가 감염시킬 때 다른 쪽은  다 모기장 치고 있는 모양새로, 집권세력이 정치적으로 끝장날 수 있는 상황까지 갔는데, 이게 또 어느 순간에 역전이 됐다.

역전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방역 조치가 세계적인 표본처럼 부상하는 상황이 됐다. 대한민국의 민주적 통제, 그리고 자율적 통제가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오히려 완전히 상황이 역전됐다. 정부의 선동이 외신까지 작동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정부와 집권세력이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지금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면서 점점 두드러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총선은 여당에게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가고 있고, 실제 여론조사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국가적으로는 재난이고 위기지만, 여권 입장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 전개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당장은 안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홍형식 : 여론에 나타난 민심을 설명 드리겠다. 일단 국민 여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당 지지도다. 그러나 정당 지지도는 나무로 표현하면 나무에 피는 잎과 꽃에 해당되고, 그 뿌리는 정치 이념 성향이다. 때에 따라 꽃이 더 필 수도 있고, 과실이 더 달릴 수도 있지만,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한계가 있다. 여론조사로 체크를 해봤을 때, 2월 10일 자의 진보, 보수 비율 격차가 10.1%p로 진보가 우위였는데, 어제 조사 결과는 불과 2.2%p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정당 지지율의 격차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정당 지지율은 줄어들지 않는데, 정치 이념 차이는 이렇게 줄었다. 보수가 26.9%, 진보가 29.1%, 2.2%p 격차다. 

ARS로 세 번에 걸쳐서 조사했는데 2월 24일 조사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격차가 10%p 차이가 났고, 3월 10일에는 약 6~7%p 차이가 났다. 3월 24일에는 불과 2.7%p 차이가 났다. 정당 지지율의 변화는 없지만, 기저에서는 민심의 흐름이 심상치 않은 조짐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당 지지율만 놓고 봤을 땐, 민주당의 승리를 예측하면 맞지만, 앞으로 한 달 가까이 남아 있는 이 선거에서 기저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을 때 또 다른 결과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기저에 흐르는 큰 흐름과 겉으로 드러나는 여론이 불일치하는 여론의 이중적 구조라는 것이고, 보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다. 

그 다음, 현재 코로나를 선방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처뿐인 영광이다. 초기에 데이터 리서치에서 중국 봉쇄에 대한 찬반을 물었을 때 거의 90%가 막으라고 했다. 봉쇄를 한 대만의 경우 적어도 국내의 유통이나 소통 부분에 있어서 우리보다 자유로운 상황이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민주적인 코로나 통제로 인해서 국제적인 평판은 높지만, 국민들이 그로 인해서 겪어야 되는 고충은 굉장히 커져 있다. 문 대통령이 현재 코로나 대처를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60% 나오지만, 최소한의 통제를 강하게 밀어붙임으로 예방할 수 있었던 부분을 못했다는 데에 대한 고충도 깔려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저에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에 여론조사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단순히 드러나는 국민 정당지지도만 봐서도 안 된다. 두 번째, 기저에 깔린 진보와 보수의 흐름 변화를 봐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해서 봐야되는 게, 과거 여론조사 보도를 하면 전체 지지율과 더불어 별건으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예상치를 갖고 해석을 했는데, 지금은 선관위에서 못 하게 한다. 그러니까 전부 500명 정보를 갖고 분석을 하는데, 그중에 이런 상황에서 투표를 할 층과 투표를 하지 않을 층이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5%, 10%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게 현재 여론조사의 맹점이다. 그러다 보니 현재 5~10%p 지지율 차이로는 이긴다, 진다를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


김능구 : 4.15 총선이 코로나 총선이 되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투표율이다. 과연 투표율을 국회의원 총선으로만 보면 18대 총선은 46.1%로 저점을 찍었고, 19대는 54.2%, 20대는 58%로 상승해서, 이번 선거는 60% 초반대로 가지 않겠나 하는 예상이었다. 그런데 지금 50% 넘기도 어렵다는 말들이 나온다. 코로나 선거가 되면서 10% 정도의 투표율 감소를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투표율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유지하는 기초이기 때문에, 확진자들은 우편투표가 가능한 거소 투표를 허용한다든지, 그리고 사전투표를 이틀을 하게 돼 있는데 5일로 늘린다든지 해야 한다. 투표장 자체의 확실한 방역은 물론이고 누군가 이야기 했듯이 투표하러 온 사람한테 마스크 한 장 씩 주는 서비스도 시행해서, 투표율을 최소한 50% 이상은 되도록 하는 것이 선관위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그리고 코로나에 대응하는 정부에 대한 지지 부분이다. 차 교수가 얘기한대로 올해 1월만 하더라도 범진보 대 범보수가 6:4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난 2월은 판세가 요동을 쳤다. 한 쪽은 보수통합으로 기세를 올리고, 다른 쪽은 온갖 실수들이 이어지며 수세에 몰려 5:5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한 열흘 전부터 다시 판세가 바뀌고 있다. 제가 여러 곳을 조사하고 분석해보니 민주당이 어려웠던 지역에서도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 보수 야당의 지도부도 다 인정하듯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코로나 위기 극복이 가장 중요한 명제이기 때문에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고, 그러면 여당이 힘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선거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는 정권심판론을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다. 마스크 쓰고 인사하고 돌아다니는데  소득주도성장이 문제라느니, 경제가 이렇다 저렇다 식의 이야기를 하면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 취급한다는 거다. 그러면 지역의 현안 이슈로 붙어야 되는데 그것은 여권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또 하나의 모멘텀이 있기 전에는 이 흐름을 미래통합당에서 뒤바꾸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이제는 초기에 잡았던 6:4의 구도가 다시 돌아왔다고 본다. 게다가 비례정당 부분에 있어서도 범진보의 의석이 극대화 되게끔 판이 짜인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총선이 코로나 총선이라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여권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김만흠 진행자 : 전반적인 정세에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일반적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판단이 달라질 것이다. 잘했다고 하면 당연히 주도하는 정부 여당에 호의적인 평가가 갈 것이고, 잘못됐다고 하면 부정적인 평가를 할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이 정부에 유리하고 호의적인 국면이었다면 코로나는 불리한 소재가 됐을 거고, 정부 여당이 안 좋을 때 이게 등장을 했다면 코로나는 오히려 뭔가 덮고 가기에 유리한 것이었는데,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정말 여권이 코너에 몰리고 있을 때였다. 청와대 문제, 칼럼 문제, 울산 시장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는 일단 일반적인 수준으로는 여당에게 긍정적인 소재였다. 이후에 대처를 잘했다는 평가까지 같이 붙고 있어서 좋은 것처럼 보이긴 한다. 

차재원 : 정부 대처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잘했다고 생각진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실을 선거캠페인을 위해 그렇게 하고 효과를 봤다는 식의 해석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마스크 이야기를 보면,  미국이나 유럽은 마스크를 쓰는 문화가 아니니까  원래 마스크가 없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종의 공동체의식 같은 것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재난이 생기면 나를 위한 보호도 있지만 상대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는 인구밀집도가 아주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감염병이 생기면 우리 스스로가 방역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앞서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사실 초창기에 가수요가 생겼고, 그로 인해 수급사태도 발생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리의 확산세가 꺾이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에서의 객관적인 평가가 좋은 것이지 이것이 정권이 의도한 여론 조작, 선동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가질 수 있는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정권한테 유리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선거 캠페인을 위해서 다 이렇게 간다는 식의 진단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임상감염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를 말씀하기도 하는데, 60%가 자연적으로 면역이 생기게 되면 코로나가 수그러들 것이라는 얘기이고, 그 사람들은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학문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이지, 정부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고 방향을 튼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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