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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3월 좌담회 전문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대응 방향

D-22, 코로나 팬데믹과 4.15 총선

 

김만흠 사회자 : 코로나 관련해서 최근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느끼는 대로 얘기하면서 시작하겠다.

황장수 : 세계적으로 양극화나 저성장으로 인한 포퓰리즘이 극심했고, 중국발 경제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단계에 코로나 위기가 왔다. 이번이 금융위기 때하고 다른 것이, 금융위기 때는 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부분이 많았지만, 이번에 보면 전부 자기 앞에 떨어진 불똥을 못치워서 세계가 연대해서 극복하자는 부분도 없이 각자 도생을 하고 있다. 이 병도 죽고 번지고 나면 언젠가는 사라지겠지만, 이 병이 세계 경제를 거의 붕괴시키고 있는데, 경제가 건강한 상태였다면 빨리 회복이 되겠지만, 기존 세계경제와 주요 국가들이 다 위태로운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졌다. 2008년 이후 양적완화를 통해서 최면 상태로 겨우 연장 되어온 세계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제 미국 연준이 무제한 양적완화를 선언해도 안통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물론 금까지도 안 통한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나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은 나라의 경제를 붕괴시킬 거고, 한국도 유력 후보 중에 하나다.

그렇게 되면 제2의 세계 대공황이 발발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다. 지금 코로나는 장기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치료약이나 백신이 빨라야 1년 반, 6년까지 걸린다고 해서 임시 처방약들을 만들고 있는 단계다. 그간 우리가 이룩했던 문명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건 별 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있는데,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처럼 통제가 안된다. 무슨 중세 14세기도 아니고 세균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이 붕괴되고 모든 활동이 올스톱되는 상황이면, 금융상품, 4차혁명이나 A.I.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인류의 문화나 문명에 주는 충격도 매우 클 것 같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인간의 삶의 형태에 변화가 커질 것이고, 구조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김만흠 사회자 : 황장수 소장은 우려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차재원 : 저도 진단은 비슷하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제 2의 경제 대공황 우려가 있다. 지금 백약이 무효인 상황인데, 이 상황을 차단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조치보다는 가장 특효약은 결국 감염병을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서 경험한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2008년도는 양적완화라고 해서 헬리콥터로 현금을 살포한다고 했지만, 오늘 신문을 보니까 전략폭격기로 현금을 살포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지금 유동성 위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질병에 대한 막연한 공포, 불안과 같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정상적인 경제활동 자체를 올스톱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로 해결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이 서비스업 같은 경우인데,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라고 한다. 그렇다면 직격탄을 맞는 여행, 항공, 교육, 문화,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면 결국 가계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고, 가계가 망가지면 소비가 안 되니까 기업으로도 연결이 될 것이고, 기업이 도산하면 결국 신용위기로 경제의 핏줄이라 하는 금융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해야 할 것은 각 경제 단위 주체, 국가 간의 연합을 통해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안 된다. 메르켈 총리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성과 연대가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성을 발휘하기보다는 국가적 이기주의가 우선하는 거고, 연대라는 것은 각 나라가 서로 국경 차단하고 각자도생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진짜 우려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처럼 경제단위가 조그만 나라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큰 걱정이 밀려오고 있는데,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온다. 

홍형식 : 미시적으로 보면 97년도 위기부터 경험을 했지만, 제가 느끼는 지금 상황은 97년도보다도 훨씬 더 엄중하다. 지금 문제는, 언제 이것이 저점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바닥을 칠 것인지에 대해 가늠할 수 없으니까 정상적인 작은 회사라도 경영하는데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아까 무제한 양적완화라는 조치를 취해도 시장에서 반응이 없다고 하는데 당연하다. 그 원인이 코로나 문제인데, 코로나에 대해서 퇴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나라 정도의 통제 관리 정도라도 되어야 양적완화를 하든 뭘 하든 경제적 조치에 대한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오는데, 코로나가 초기 단계에 있는 상태에 대고 무제한 양적완화를 한다고 해서 미국의 시장이 반응을 할까? 전혀 할 수 없다고 본다.

전 세계의 상황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제가 볼 때 G2라고 하는 두 개의 나라가 지금 상태에서는 각자도생 밖에 할 수가 없다. 이 두 나라가 적어도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상황이 보여야만 향후를 조금이나마 예측할 수 있다. 미국이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오늘 1만명 정도의 감염자가 나왔다고 한다. 제가 볼 때, 미국이 이런 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검진을 무제한 확대해서 하면 한 1주일 정도면 그나마 대규모로 퍼져 있는 코로나 문제는 일단 체크를 하지 않겠나 본다. 그리고 미국이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이로 된다면 그나마 경제적인 조치들이 조금이나마 작동될 수 있을 것이다. EU와 아직 손도 안 대고 있는 일본도 문제지만, 최소한 미국의 검진 과정이 끝나야만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김능구 : 외환위기, 금융위기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때와 양상이 다르고 더 심각하다. 그때는 외환과 금융 관련이었지만 지금은 실물 경제와 직접 연관되어 있고,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경제가 미중 무역전쟁이라든지, 유가 불안 등으로 불안했고, 보호무역의 추세도 강화되기 시작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완전히 국경까지 문을 닫게 되면서 전부 셧다운 상태에 들어갔다. 그래서 백신이나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가 잦아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가 하는 생각도 하는 것 같다.

저는 이번 위기가 국제적인 공조 없이는 풀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국제 공조를 위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UN을 창설했는데, 지금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UN의 허명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가 끝나면 새로운 국제 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확진자 수가 감소되는 시점이 전 세계 코로나 사태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 우리나라만 코로나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그런 면에서 극동의 발원지인 중국, 우리나라, 일본 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까지 다 함께 인류생존의 차원에서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본다. 

김만흠 사회자 : 아까 황 소장이 이야기했듯이, 이번에는 국제질서 리더십 자체의 구심점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다. 한국에 한정시켜서 코로나 이후 최근까지의 대응을 한 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다. 

황장수 : 지금은 모든 곳이 다 어렵고, 다들 도와달라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한국형 뉴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간산업을 보호해야 된다. 항공이나 해운, 철강, 석유화학 같은 몇 개의 핵심산업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 정 안 되면 국영화를 해서라도 지켜야 된다. 그게 유지가 돼야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다른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크다. 수출할 때 물동을 정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 다른 하나, 바닥으로 내려오면 없는 사람들부터 일시해고가 되고, 무급 휴직이 되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에 실업자가 몇백만명씩 생기고 있다는데, 한국도 지금 지하철이나 길에 사람이 별로 없다. 러시아워 때도 사람이 줄었다는 것은 일하러 가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줄었다는 것이다. 재택근무라지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한국의 직장이 몇 개나 되겠는가. 이런 사태가 5월이 되고 6월이 되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갈 것인가. 스페인 독감을 예로 보면 1918년부터 2년동안 5,000만 명이 죽었다고 한다. 2차대전에 죽은 사람보다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3배 정도 많다.

지금 스페인 독감하고 뭐가 다른가. 치료제도 만들지 못하고, 방향도 못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간다고 하면 한국의 저소득층, 서민층, 자영업자 상당수가 붕괴되면서, 부동산 폭락과 신용경색, 금융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금융위기 예방과 대처 방안이 정부에 있는가. 다른 하나, 정부가 현금을 뿌리면 장롱으로 들어가거나 20%도 쓰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진 쿠폰 형태, 예를 들어 숙소에서 쫒겨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식당, 모텔 등과 협조된 쿠폰을 발급해서 수요를 일으키는 식으로, 보다 효과적인 방식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만흠 사회자 : 정책 당국자들이 그런 수준의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는가?

황장수 : 안 한다고 본다. 그리고 제가 볼 때 푸드뱅크를 운영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  어차피 관광이 올스톱 됐기 때문에 수많은 숙박시설들이 다 위험하다. 그 숙박시설과 한국의 식당, 식음료 시설들을 연결해서 저소득층을 먹이고 재우는 곳으로 써야 된다. 그렇게 해야 그나마 돈이 돌지, 이런 위기는 급작스럽게 유동성 축소를 가져와서, 정부가 돈을 푼다고 해도 정상적인 사람이면 돈을 빌리기 부담스럽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경제정책이 행해져서는 안 되고, 심각하게 바닥부터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만흠 사회자 : 홍 소장님도 우리나라 금융이 붕괴될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홍형식 : 동의한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 정부의 재정 정책이 굉장히 우려된다. 올해 500조라는 초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 리서치 회사는 선거가 비즈니스 차원의 큰 타이밍이다. 조사기관 입장에서 리서치회사들이 지금 시점에 뭘 많이 할까? 이번 선거판에는 선거보다도 공공부문 발주에 전부 매달렸다. 공공예산의 70%를 1/4분기에 다 밀어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현 정부가 쓸 수 있는 몇 가지 경제 정책 중 하나가 이미 코로나가 오기 전에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계약 단계라 집행은 안 되었겠지만, 예산을 1/4분기에 집중적으로 배치했는데 코로나가 왔다. 문제는 세입보다 세출이 초과된 재정구조에서, 현 정부가 노무현 정부와 달리 재정 정책을 너무 일찍 과감하게 편 상황이 되다 보니, 지금 국가 주도로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다. 정부가 재정정책은 써야 되겠지만, 세입, 세출 구조를 정확히 다시 짚어봐야 될 거다.

그리고 세출 문제도 구제가 필요한 계층들이 급증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상황이다. 제일 걱정은 과연 예산이 있는가 하는 거다. 아마도 작년부터 세입과 세출이 역전됐는데 그 전에 그랬다. 세입이 세출보다 더 초과했다고 했지만, 이미 그 단계부터 국민들, 그리고 현장에서는 조세 저항이 굉장히 커져 있었다. 이전에 없던 세금, 세원을 찾아내고, 세율을 높이는, 말하자면 쥐어짜서 만든 세입이었던 거다. 그 세입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리라는 화수분 정도로 생각하고 세출 계획을 세웠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다 어렵다고 하는데 앞으로 세금을 어디서 거둬들여 세출을 맞출 것인지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재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차재원 : 황 소장님 이야기를 들으며 영어 단어 Doom, Doomsday가 떠올랐다. 그 상태로 가면 안 된다. 국가의 역할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우리 기간산업 같은 경우 필요하면 국유화까지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마스크 5부제 하나 갖고도 사회주의라고 하는 정치풍토에 그게 과연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전례없는 위기이고 전례없는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재정의 역할, 더 나아가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과연 국민적 동의가 이뤄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인정하겠지만 정치 리더들이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 리더십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이 전시상황이라 한다면 여야의 차원을 뛰어 넘어 비상거국내각이라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면 협치 수준이 아니고 연립 정부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여야의 개념을 뛰어 넘어 국가적 위기를 하나로 똘똘 뭉쳐 극복해야 된다. 그러한 정치적인 리더십을 새롭게 세우는 논의가 분명히 필요하다.

김능구 : 현재 세계적 상황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그나마 낫다고 생각한다. 이 위기의 근저에 있는 것은 불안감과 불신인데, 사태 초기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 정부에 대한 평가는 분명 나아졌고, 제가 만나본 보수 야당의 지도급 인사들도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부분은 동의하고 있다. 정치판의 극심한 갈등도 너무 큰 위기가 왔을 때는 사실 의미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인 마이너스 성장과 같은 암울한 전망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또 다른 기회를 갖지 않을까 생각한다.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이 잦아들면서 어떤 변곡점이 있고 나면, 현 사태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지만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분야를 통해,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회복속도를 보일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이 차 교수가 이야기한대로 정치권에서 이러한 부분을 국민적 동력으로 살려서 순조로운 위기극복으로 끌고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보수 야당도 이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발목 잡기보다는 실효적인 대책을 함께 고민할 수 있다고 본다. 오늘자 확진자가 9,037명이고 아마 만 명 수준으로 가지 않겠나 싶다. 당분간 어려움이 계속되겠지만, 정부가 총력을 다하는 과정에서 총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직접적인 실물 경제와 가계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뭔가 반등의 흐름도 나타나지 않을까 본다. 

홍형식 : 정부의 코로나 대처에 대한 평가 이야기가 나왔으니 여론 지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데이터리서치에서 다섯 차례 현 정부의 코로나 대처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했다.  3월 23일 조사에서는 61.5%가 신뢰한다고 답해서 다섯 번 조사결과 중에 제일 높게 나왔다. 반면 신뢰하지 못한다가 36.3%, 비신뢰보다 신뢰가 배 정도 높게 나온다. 현 정부의 코로나 대처에 대해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를 헤쳐 나가는데 있어서 제일 큰 동력이 될 것이다.

이미 국민들은 국가를 믿고 힘을 실어주는 상황인데, 정부와 국가가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은 결국 돈 문제다. 이미 가계부채는 한계점에 와 있다. 반면 기업부채는 보통 정도의 수준이지만 우량기업 중심으로 현금보유액이 많다. 국가부채는 양호한 편이지만 이 위기 전에 너무 크게 재정확대를 했고, 그래서 실제 국가재정 여력이 약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국민들이 협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정책적 판단을 잘 해야 장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김만흠 진행자 : 조금 있으면 경제가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계좌 수가 많이 늘었다고 얘기하는데, 황 소장의 생각은?

황장수 : 지금 데미지를 맞으면 데미지의 효과로 세계적인 공급망이 다 영향을 받는다. 코로나가 물러가면 분위기는 좋아지고 주식 가격도 올라갈 거다.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사는 종목이 삼성전자다. 코로나 와중에 핸드폰 가게가 문을 닫는다. 전 세계에 핸드폰 수요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핸드폰의 부속품을 만드는 공장들도 문을 닫는다. 그럼 이게 정상으로 회복된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데에는 시간의 갭이 따른다. 제가 볼 때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벼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물러가면 주가가 오르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의 엄청난 수익성같은 부분들이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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