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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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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3월 좌담회③] “여야 비례위성정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망쳐...정의당 가장 손해”

김능구 “비례의석은 민주당이 실제적으로 가장 큰 수혜 볼 듯...총선 후 정당정치 위기 바로 잡아야”
황장수 “비례위성정당, 친위대 만든 것...비례대표 공천, 퇴행적”
차재원 “민주당, 통합당 비난했지만 위성정당 2개나 생겨...정의당에 동정표 갈 수도”
홍형식 “총선 후 현 선거법 폐지돼야...선거법 개정, 비례대표제 위기로 귀결”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4일 진행한 정국관련 ‘좌담회’에서는 여야의 비례위성정당과 비례대표 공천 진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황장수 소장은 여야의 비례위성정당에 대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경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 양쪽 다 관여한 부분에 대해 사법처리 해야 한다”며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 아니라 뒤에서 영향을 미쳐서 친위대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소장은 “남의 당의 공천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며 “여야 양쪽 다 공천 개입 관련 부분은 사법처리해야 한다. 또 그렇게 불법으로 만들어진 정당의 비례대표가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재원 교수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들이 ‘비례정당 팬데믹’현상을 겪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한국당의 후보 ‘선(先)추천 후(後)추인’ 방식을 민주적 절차라고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이 상황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정치적인 지배구조에서 ‘모당’이 정치적 오더를 내리면 그 사람들에 의해 공관위가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줄을 세우고, 소수의 선거인단을 통해 승인하는 것 자체를 선관위가 받아줬다“며 ”중앙선관위가 위성정당 비례대표에 모당의 정치적 외압이 들어간 부분들에 대해 조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형식 소장은 “선거를 치르고 나면 개정됐던 선거법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존속가능한 선거제도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소장은 “국민들의 상식적인 기준으로 봐도 위성정당이고, 타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뻔한데 조치를 안 한다는 것은 선관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역시 선관위에 책임을 물었다. 

김능구 대표는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대해 “명분이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적폐세력인 미래통합당의 1당을 저지해야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였다고 설명하며 “본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올 것이다. 소수정당으로서 꾸준히 어렵지만 당을 운영·유지해온 정의당, 녹색당 등이 이번 선거를 통해 위상이 추락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김 대표는 “민주당이 제일 좋은 결과를 받을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명부에 뒷순위 7석, 11번부터 배치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10번까지의 사람들도 다 민주당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또한 열린민주당을 고려하면 민주당이 더 많은 의석을 얻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시민VS열린당, 결과는?

차재원 교수는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대결에 대해 제로섬이거나,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거나, 범진보 중도층의 표까지 정의당에 쏠릴 가능성 3가지를 시사했다. 그는 “정봉주 전 의원의 열린민주당이 ‘쇼’를 잘한다. 계속 이슈를 만들어낸다”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차 교수는 “중도층, 무당층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정의당에 동정표가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형식 소장은 “정의당은 이번에 ‘지역구 후보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정의당’이라고 하는 분할투표의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비례선거제도 최대 피해자는 정의당”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범민주계 전체로 보면 ‘제로섬 게임’”이라며 “민주당은 조금 더 분할이 되면서 재미를 보고, 정의당은 손해를 본다”고 봤다. 

김능구 대표는 “스윙보터인 중도층은 깐깐한 유권자들이고 끝까지 보고 결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국민의당이 10%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또한 김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곤경에 처한 것은 정의당”이라며 “진보정당의 맏형으로서 정의당이 국민적인 정책에 있어 너무 제도적인 측면에 매몰된 면이 있고, 이후 비례대표 선정에 있어서도 차별성이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황장수 소장 역시 김 대표와 마찬가지로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정치적 거래를 했기 때문에 동정표를 상실했다”며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상당한 득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차 교수는 “중도층 입장에서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든 정의당의 책임보다 다시 양당으로 회귀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당투표에서는 원칙을 지킨 정의당을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차 교수는 국민의당은 지난 선거에서 선택받았지만 4년 동안 완벽히 실패했고, 비례대표 공천에서도 혁신이 아니라 ‘측근 공천’을 했다며 혹평했다.


비례대표 공천, 정당정치의 위기

김능구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해 “이전에는 어느 선거든지 각 당 비례대표에 대한 명분과 스토리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위성정당 문제로 묻혀버린 것 같다”며 “비례대표 선출절차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선하고 선거인단의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치변화와 발전을 위해 유권자들이 투표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각 당이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며 “위성정당 문제는 선거 이후라도 반드시 되짚어야 하고, 각 당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정당정치의 위기’에 대해서 이번 선거 이후에는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형식 소장은 “이번 선거 각 당 공천을 보면 21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패싸움이 날 것”이라며 “검사, 경찰, 법조, 당에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 양 진영에 배치됐다”고 비판했다. 홍 소장은 “비례대표에 당내 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이 들어가면서 비례대표 취지에 맞지도 않고,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지도 않다”며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에 대한 새로운 역할을 찾아주려고 했던 그 과정이 오히려 비례대표제에 대한 위기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차재원 교수는 “유권자는 비례대표 앞 순위 후보자에 대한 심판을 못 한다”며 “소위 열심당원들에 의한 당원투표가 민심인가. 그런 정당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특히 열린민주당의 사례를 들어 비례대표 명단에 기소 상태의 사람, 다른 당에서 공천 경선을 박탈당한 사람 등이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진보적 가치에서 이야기했던 정의와 부합하는지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토로했다. 

황장수 소장은 “양당에 공천된 사람들을 보면 기준을 가지고 공천을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양당의 정치적 흐름에 맞는 후보들을 대거 공천한 것”이라며 “과거 삼김시대, 이명박·박근혜. 노무현 시절보다도 비례대표 후보 공천이 더 후퇴했다. 절차도 퇴행적이지만 인물도 퇴행적”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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