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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3월 좌담회①]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한국형 뉴딜’로 기간산업 우선 보호 해야 ”

황장수 “코로나19 사태...2차 세계대공황 발발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어”
차재원 “코로나19 사태...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와는 차원이 달라”
홍형식 “미국,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진...‘무제한 양적완화’ 통해 효과 볼 것”
김능구 “코로나19 사태...UN의 허명 드러나. 새로운 국제연대 필요”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4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코로나펜데믹 세계 경제위기와 4.15 총선’을 주제로 놓고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진단하고 대응방향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밝혔다.

먼저 황장수 소장은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 양극화나 저성장, 이런 부분 때문에 극심했고, 중국발 경제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단계에서 코로나19가 왔다”며 “근데 이번이 금융위기 때하고 다른 것이 뭔가 하면, 금융위기 때는 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부분이 많았지만, 지금은 각 나라가 자신 앞에 떨어진 불똥을 못 치워 각자도생을 하고 있다. 세계가 연대해서 이걸 극복하자는 부분도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도 언젠가는 사라지겠지만 이것이 세계 경제를 거의 붕괴시키고 있다. 경제가 건강한 상태였다면 회복력이 빨라서 회복이 되겠지만, 기존의 세계경제, 주요 국가들이 다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며 “2008년 이후의 양적완화를 통해서 최면 상태로 겨우 연장 되어온 세계경제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제 미국 연준이 무제한 양적완화 선언을 해도 안 통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금까지도 안 통한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나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과 같은 의료체계가 취약한 나라의 경제를 붕괴시킬 거고, 한국도 유력 후보 중에 하나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2차 세계 대공황을 발발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차재원 교수는 “제 2의 경제 대공황으로 갈 우려가 있다고 본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약이 없다.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며 “지금은 이 감염병을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다면 기존의 우리가 앞서 경험한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는 지금은 차원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08년에 양적완화라고 해서 헬리콥터로 현금을 살포한다 했지만, 오늘 신문을 보니까 전략폭격기로 현금을 살포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며 “지금 유동성의 위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은 질병에 대한 막연한 공포, 불안과 같은 부분들이 경제적인 여러 가지 정상적인 활동 자체가 다 올스톱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지금 가장 직격탄을 맞는 곳이 서비스업이다. 우리나라가 경제 구조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라고 한다. 여행, 항공, 교육, 문화등의 산업이 지금 처럼 가게 되면 결국 가계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가계가 망가지면 소비가 안 되니까 기업으로 연결 된다. 기업이 도산하면 결국 신용위기로 경제의 핏줄이라 하는 금융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걸 해결하려면 국가간의 연합을 통한 협조가 필요한데 그 상황이 안된다. 우리나라같은 경제단위가 조그마한 나라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지 답이 안 나온다”고 평가했다.

이어 홍형식 소장은 “제가 느끼는 지금 상황은 지난 97년 IMF 때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엄중하게 느껴진다. 지금의 문제는 현재 상황이 바닥에 도달했다는 것을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며 “언제 최악의 상황을 극복 해낼지에 대해 가늠조차 없다. 정상적인 작은 회사라도 경영하는데 있어서 판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제한 양적완화라는 조치를 취해도 시장에서 반응이 없다고 하는데 당연하다.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코로나19인데 코로나19에 대해서 퇴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나라 정도의 통제 관리 정도라도 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양적완화를 하든 뭘 하든 경제적 조치가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온다. 미국이 코로나19 초기단계인데 무제한 양적완화를 한다고 미국 시장이 반응을 하겠나? 전혀 할 수 없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홍 소장은 “지금 상황에서 전 세계의 상황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제가 볼 때 G2라고 하는 두 개의 나라가 지금 상태에서는 각자도생밖에 할 수가 없다”며 “이 두 나라가 적어도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상황이 보여야만 그나마 향후를 조금이나마 예측할 수 있다. 다행히 미국이 상당히 코로나19 문제와 관련해서 미련스럽게 대처를 미루다가 최근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희망적인 상황이지만 금융에서의 양적완화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진에 있어서만 무제한 양적완화를 지원 한다면 미국은 한 1주일정도면 대규모 집단 감염은 체크할수 있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이어 김능구 대표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와는 양상이 다른 것 같다.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 그때는 외환이나 금융 관련이었지만, 지금은 실물 경제와 직접 연관이 되어있다”며 “코로나19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세계 경제 역시 미중 무역전쟁, 유가 불안 등으로 안 좋았다. 그리고 보호무역의 추세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히 국경까지 문을 닫게 되면서 전부 셧다운(shut-down)상태에 들어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만들기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서 코로나19가 잦아들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판국이다”며 “이건 국제적인 공조가 없이는 풀기 어렵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UN이라는 것을 창설했는데, 현재 UN의 허명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아무런 기능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 차원에서 코로나19가 끝나면 새로운 국제 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문가들이 미국의 확진자가 감소되는 시점이 전 세계 코로나19 사태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며 “그래서 우리나라만 코로나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경제기에 중국, 일본, 유럽, 미국등 세계 각국이 공조해서 해결해야한다. 인류생존 차원에서 봐야 될 그런 상황까지도 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황 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 해결 방안’에 대해 “저는 한국형 뉴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기간산업은 보호해야 된다”며 “이 상황에서 항공이나, 해운, 철강, 석유화학 같은 산업,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지킬 부분은 좀 몇 개의 핵심 산업은 지켜야 된다. 정 안된다면 국영화를 해서라도 지켜야 된다. 우리 산업을 지키는 주축산업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또 하나는 실직사태다. 실직 사태는 5월~6월이 되면 더 어려울 것이다. 이 상황이 오래 간다고 하면 한국의 저소득층, 서민층, 자영업자 상당수가 붕괴되면서 이게 부동산 폭락을 가져올 것이다”며 “지금 정부가 기본재난소득을 추진하면서 지역화폐를 뿌린다. 이런 것을 뿌리면 장롱으로 들어가거나 잘 안 쓰인다. 20% 까지도 안 쓰인다. 월세같은 부분을 못내니까 숙소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정부가 식당, 모텔과 같은 업소들과 협의를 해서 일종의 쿠폰을 발급해 수요를 먼저 일으키고 푸드뱅크 같은 것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 소장은 “현 정부 초에 세입이 초과가 됐지만 지금은 세입이 급격히 줄면서 세출이 급격히 늘어났다”며 “또 하나의 문제는 현 정부가 노무현 정부와 달리 재정 정책을 너무 일찍이 과감하게 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국가에서 국가 주도로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다. 재정정책은 써야 되겠지만, 세입, 세출 구조를 정확히 다시 짚어봐야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차 교수는 “이 상황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 리더십을 어떤 식으로든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며 “여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이 전시상황이라면, 거국내각이라도 만들어야하는 것 아닌가 싶다. 협치 수준을 넘어 연립정부정도까지도 생각해야한다.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 역시 “현재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대해서 보수야당들이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진영대결은 지금 같은 큰 위기에서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1%대, 마이너스 경제 성장과 같은 암울한 상황에서 또 다른 기회가 올 것 같다. 총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코로나19 감염을 막고, 직접적인 실무 경제, 가계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뭔가 반등의 흐름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홍 소장은 최근의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데이터리서치에서 다섯 차례 현 정부의 코로나 대처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했다. 3월 23일 조사에서는 61.5%가 신뢰한다고 답했고, 다섯 번 조사한 것 중에 제일 높게 나왔다”며 “반면 신뢰하지 못한다가 36.3%, 거의 배 가까이 비신뢰보다 신뢰가 배 정도 높게 나온다. 적어도 현재 현 정부의 코로나 대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최소한의 힘을 실어주는, 그리고 또 국민의 어떤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를 헤쳐 나가는데 있어 제일 큰 동력이 될 것이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반면 향후 필요한 것은 돈 문제인데, 국민들의 가계부채는 한계점에 와 있는데 반해 기업부채는 보통 정도의 수준이지만 우량기업 중심으로 현금보유액이 굉장히 많다”며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의 여유가 있는 것은 기업이다. 현재 국가부채는 양호한 편이지만 최근 재정확대를 너무 크게 시켜놨기에 국가재정 여력이 상당히 약화가 되고 있다. 향후 정책적 판단을 잘 해야만 현 상황을 장기적으로 대처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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