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정부 TF 구성 방침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라고 반성하고 강력 대응할 것을 밝혔다.
추 장관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디지털성범죄 가해행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범죄인데도 그동안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잔인한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동원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처벌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대범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개정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들로 구성된 범정부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경찰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가해자의 가담정도에 따라 법정 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운영 가담자들의 범행 기간, 인원 및 조직, 지휘체계 등 운영구조와 방식을 규명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 등 적용을 검토하도록 하며, 대화에 참여한 회원들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적극 처벌할 방침이다.
이번 범행이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과 암호화폐 등을 이용한 만큼 전세계 주요국과 긴밀히 국제형사사법공조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디지털 결제 수단 이용 범죄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환수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법무부는 AI기반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이용해 유출된 불법 영상물을 최대한 삭제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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