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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코로나19 추경...11.7조원 규모 본회의 통과  

코로나19 추경안, 찬성 222명으로 본회의 가결
대구·경북 지원액...최대 2조 4천억원 규모  
정세균 “추경,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국회는 11조7천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17일 국회는 오후 11시 본회의를 열어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추경안을 가결시켰다. 

코로나 19 추경안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된 뒤 12일 만에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여야는 추경안 외에도 신용보증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9건도 함께 의결했다.

국회는 추경안에 대해 정부 원안인 11조7천억 규모를 유지하는 선에서 세입경정을 줄이고 세출경정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정 지출 규모를 늘렸다.

당초 추경 원안에서는 세입경정이 3조2천억원, 세출경정이 8조5천억원으로 책정됐지만, 여야는 예결위 추경 심사 과정을 통해 세입경정에서 2조4천억원을 줄이고 세출 부문에서 코로나19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예산과 예비비 등 6천800억원을 감액하는데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3조 1천억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한 국회는 코로나19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대구·경북에 대한 지원예산 1조394억원을 추가로 편성했고, 결국 본회의를 통해 결정된 대구·경북에 대한 총 지원예산은 1조6천581억원이 됐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 반영된 전국 대상 일반사업 중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배정액까지 추가하면 지원 예산은 2조4천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국회는 추경을 통해 생계위험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도 1조1천638억원 증액했고, 경영안정자금 예산을 9천200억원에서 1조7천20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초저금리 대출 확대(기존 2조원→4.6조원 증액)에 따른 지원예산을 1천 578억원에서 4천125억원으로 늘리고,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을 1천483억원 증액했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은 구체적으로 음압병실 예산이 늘고 (300억→675억원으로 늘고)마스크 대란 해소 대책으로 마스크 생산 업체의 주말생산 인센티브 등 844억원을 증액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교육 현장의 아이돌봄 문제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7천696억원을 증액하고, 저가항공사를 비롯한 코로나 19 피해업종 자금지원 보강 등을 위해 2천418억원도 증액이 결정됐다. 

아울러 이날 국회는 국회는 코로나19 국면에서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제 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매출 8천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분 부가 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함과 동시에,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30~60%까지 감면하도록 조치했다. 

 

정세균 “추경 통과 다행...이젠 산업과 경제 걱정해야”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뒤 정세균 국무총리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정 총리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도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짧은 시일 내 추경안을 의결해준 국회의장과 의원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코로나19와 싸움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신뢰는 천금과 같은 것이다. 공직자 스스로가 정부정책과 규칙을 준수해야 국민들의 지지와 이해를 구할 수 있고 국민들이 협조할 것”이라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산업과 경제를 우리가 걱정해야 될 시점이 됐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원자재나 각종 부품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미리 점검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 이젠 유럽과 미국 등 주요 교역국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최근 신규 확진자가 두자릿수를 기록하는등 지표가 개선됐지만 ‘위기는 방심을 타고 온다’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전날 교육부가 초유의 4월 개학을 밝혔다. 방역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추진하는 방역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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