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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총선이슈] '재난기본소득' 반대여론 높아…“경기부양 효과 없다”

코로나19 대책으로 김경수 제안에 박원순, 이재명 합세
응답자 57.6% 재난기본소득 반대…찬성 39.8%
김근식 “재난기본소득, 일차원적인 시혜성 대책”
'단기적 경기부양 효과 오히려 떨어진다'는 비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상황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경기 부양 효과를 위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재난기본소득’ 실시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을 앞둔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일고있다.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장 먼저 꺼내든 건 김경수 경남지사다. 그는 지난 8일 브리핑에서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면서 "11조7천억의 추경으로는 부족하고 51조원의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며 불을 지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도 가세하면서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큰 이슈로 급부상했다.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일제히 코로나19 경기부양대책으로 들고나온 것이다.

박 시장은 11일 한 언론에 출연, “중위소득 이하의 800만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6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것을 (정부에)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도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일정 기간 내 사용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지역화폐가 없는 지역에는 시한부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반대가 찬성보다 월등히 높은 '재난기본소득'

김 지사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앞다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한 대처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함에도, 실제 국민 여론은 재난기본소득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이 여론조사 업체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3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 15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57.6%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찬성 의견은 39.8%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6%였다.

여당 지지층에서 긍정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57.7%),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1.5%).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56.8%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긍정 의견을 나타낸 반면, 보수층은 70.9%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64.1%가 부정 의사를 나타냈다.

이를 두고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15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많은 국민들이 특히 노년층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두고 ‘총선용 현금 살포’라 느끼는 듯 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김근식 “재난기본소득 줄 돈으로 무료 마스크 정책 도입하라”

김근식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후보(경남대 교수) 역시 1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여권 핵심이 애드벌룬 띄우고 여론 눈치 봐서 재난기본소득 찬반 논쟁으로 구도를 예각화하면 돈 나눠주겠다는 쪽이 일단 정서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며 “무조건 세금살포는 반대하는 쪽이 불리하다. 이유는 국민모두에게 일정금액의 현금을 나눠주는 재난기본소득은 너무나 단순하고 일차원적인 시혜성 대책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봉쇄와 방역에 철저하고 단호하게 했어야 하는데 다 실패하고 코로나 경제위기가 닥치자 이제와서 현금나눠주기로 뒷북 타령한다”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복지의 개념에도 맞지 않고, 경제살리기의 실효성도 없고, 재정적자만 심해지고, 근로의욕 저하와 도덕적 해이만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해괴한 현금 풀거라면, 차라리 정부가 지자체와 행정망을 통해 전국민에게 직접 마스크를 집집마다 배달해주는 게 낫다”며 “재난기본소득 살포금액이면 마스크 구입과 각 가정 배달 비용 충분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효과 없다’는 우려, 타당성 있는 것으로 드러나

누리꾼들 또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발상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감세를 해야지 돈 직접 주면 해외여행 간다”, “일시적으로 현금 몇 푼 받는다고 형편이 좋아지나”, “망가진 경제에 코로나 까지 겹친 경제 난국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는 지금 현금살포는 썩은 상처에 1회용 밴드 붙이는 꼴”, “진짜 굶어죽게 생긴 분들에게만 돈 뿌려라”라는 입장을 보였다.

“재난기본소득이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정치권의 우려는 상당히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진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2월호에 기고한 '생계급여의 확대가 가계 이전지출의 승수효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생계급여의 수급 조건이 완화된 정책이 도입된 ‘직후에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기대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직접효과로 인해 이들 가계들의 한계소비성향이 감소하는 효과가 더 중점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전지출의 승수효과는 오히려 더 낮아지게 될 개연성이 더 높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성·연령·지역별 할당 후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표본을 추출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무선전화조사 100%)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24.0%다.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부여(2020년 2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방법을 적용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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