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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성 칼럼] 비례연합정당 창당,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 1, 2당의 꼼수정치가 가관이다. 민주당이 4+1체제를 통해 구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도입한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인해 선거판이 재차 출렁거리고 있다. 애초 도입 때부터 꼼수 논란이 일었고 이에 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정당을 창당시키더니 결국 여당까지 연합비례정당이라는 초유의 위성정당을 만들어 꼼수대결에 나섰다. 

통합당은 꼼수정당이 성공하기 위해 당연히 내야할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았다. 대신 원내 1당을 차지하기 위해 지역에서는 통합당 후보를 정당투표에서는 한국당을 찍어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그런데 이로 인해 한국당은 20석 가량의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 원내1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다급해진 것은 민주당이다. 민주연구원이 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한 자릿수 비례대표 당선권이 꼼수정당을 만드니 두 자릿수로 늘어나면서 원내1당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과거 민주당은 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거세게 비판을 한 게 걸림돌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전당원 찬반투표를 묻고 시민단체 및 소수정당과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꼼수정당을 만든 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후순위로 넣겠다며 포장했다. 하지만 ‘원내 1당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피해가긴 힘든 상황이다. 

문제는 이후다. 일단 민주당과 통합당이 정당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선거를 앞두고 대국민 홍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선거일날 양당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없다. 이는 방송. 언론에 당 홍보를 위한 정강정책이나 공약을 내보낼 근거가 없어진다. 4월2일부터 선거운동기간에는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한 정당만 언론과 방송을 통해 정각정책과 공약, 찬조연설 등 홍보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여야가 만든 꼼수정당에서 비례대표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의원. 당원 투표가 필수적이다. 당 지도부나 최고위원에서 임의로 순위를 결정하면 위법이다. 한 마디로 전략공천은 안 된다. 결국 자신들이 보낸 비례대표 후보자가 당선권에 들기 위해선 민주당 당원이나 통합당 당원이 꼼수정당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럴려면 일단 당적을 옮겨야 하는데 어느 누가 일회성 비례대표 순위결정 투표를 위해 제1, 2야당을 탈당하겠는가.

결국 비례대표 선거인단에 포함된 대의원. 당원들의 이중당적 논란이 일 수 있다. 민주당이건 통합당이 보낸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다. 사실상 당선권에 들어가는 후보자들은 일반인들의 선호도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는 인기투표로 순위가 결정될 공산이 높다. 당의 정책이나 공약 그리고 후보자의 정체성이나 충성심, 자질은 관심 밖이다.

더 큰 문제는 비례정당이 선거무효 사태가 벌어질 경우다. 지역구가 없는 비례정당이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 벌어졌을 경우 전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미 민주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투표를 통해 순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통합당보다 민주당이 크게 걸려있다. 통합당이 만든 꼼수정당은 원내 1당을 만들기 위해 총선 후 양당이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해도 후순위 후보가 승계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과 진보진영이 만든 비례연합정당의 경우는 다르다. 비례연합정당은 당선된 이후 바로 출당시켜 각자 소속된 정당으로 돌아가야 한다. 합당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럴 경우 당이 사실상 없어지는 셈이다. 그런데 없어진 비례연합정당에서 비례대표 선출과정에 불법이 발견돼 직을 잃을 경우 승계할 후보자가 없어 다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신들의 잘못을 쿨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 통합당은 ‘꼼수정당’이라는 데 반발하지 않는다. 그런데 민주당은 ‘진보진영과 함께 한다’, ‘후순위에 배치하겠다’, ‘전당원 투표로 정해졌다’는 명분 쌓기에 열중할 뿐 꼼수정당 창당에 사과의 말 한마디 없다. 통합당의 반칙에 반칙으로 대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이 안쓰럽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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