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2 (일)

  • 흐림동두천 22.1℃
  • 구름많음강릉 26.5℃
  • 구름많음서울 23.6℃
  • 흐림대전 24.3℃
  • 구름많음대구 23.3℃
  • 구름많음울산 25.4℃
  • 박무광주 23.9℃
  • 구름조금부산 25.8℃
  • 흐림고창 23.2℃
  • 흐림제주 26.8℃
  • 흐림강화 24.3℃
  • 구름많음보은 22.9℃
  • 구름많음금산 24.1℃
  • 구름많음강진군 22.5℃
  • 구름많음경주시 23.3℃
  • 구름조금거제 26.0℃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총선이슈]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참여’ 오늘(8일)최고위서 결정

민주硏 “촛불혁명 세력 단일화로 탄핵 추진 막아야”
“배수진 각오...앞 순번 다수 소수 정당에 내줘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4.15 총선 향배를 좌우할 진보진영의 '비례연합정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참여 여부가 8일 결정된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1대 총선 비례정당 관련 상황 전망, 민주당 대응전략 제언’이라는 대외비 보고서를 작성해 당 지도부에 24일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수 22석을, 미래한국당은 18석 정도를 확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비례연합정당 없이 선거를 치르면 민주당 6~7석, 정의당 9석, 미래한국당은 최소 25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미래통합당은 선거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 의석을 도둑질하려 했다”고 비판하며 “촛불혁명 세력의 비례후보 단일화를 통해 탄핵세력이 1당이 돼 탄핵을 추진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의 비례순번에서 뒷부분을 배정받는 등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비례연합정당에 다른 소수 야당이 함께 하게 된다면 우리 당 순번을 모두 뒤로 배치하는 배수의 진을 칠 각오도 가져야 한다”며 “앞 순번 다수 의석을 소수 정당에 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대부분의 구성원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쪽으로 힘을 싣고 있다.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가 이날 최고위 이후 입장을 정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당내 찬반 의견 갈려...우상호 긍정, 설훈 부정

민주당은 앞서 주권자전국회의 등 진보진영 시민단체가 제안한 ‘정치개혁연합’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정치개혁연합은 지난 1일 민주당과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등 진보·개혁 정당들이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우상호 비례공관위 위원장은 지난 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완전히 우리 당 구성원이 아닌 분들의 제안이고, 이번에 우리가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도 맞는 이야기”라며 찬성했다. 강훈식 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면 검토해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설훈 최고위원은 6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연합정당에 대해 “소탐대실”이라며 “국민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중도층이 떠나가는 현상이 생기면 선거에서 지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최재성 의원은 아예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모두 포기, “한 명의 비례 후보도 내지 않을 테니 기형적이고 민심을 왜곡하는 ‘비례한국당’을 찍지 말아달라고 국민들께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이슈] ‘언론중재법’ 여당 강행처리...야당‧언론단체 “권력형 비리보도 원천 봉쇄, 북한식 언론통제” 맹비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 오는 25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으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의 공세에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언론단체들은 연이어 비판 성명을 내놓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정권 말 각종 권력형 비리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라며 “북한식 언론 통제, 습관적 입법독재를 자행하는 민주당은 그 이름에서 민주를 빼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권력자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 뉴스만 들으며 노예처럼 살기보단,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며 인간답게 사는 길을 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습관성 폭주, 날치기 DNA로 인해 비정상적 상태로 무려 1년 3개월이나 파행 운영되는 후진적 모습”이라며 “마치 탈레반처럼, 점령군이 돼 완장 차고 독선과 오만을 벌여 온 청와대와 여당은 우리나라의 근본을 통째로 뒤집어 왔다”고 비판했다. 장외투쟁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금 나와있지 않다. 필요할 경우엔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이라

[반짝인터뷰] 국민의힘 김소연 "이준석·유승민계의 계획된 마지막 쿠데타" 녹취록 파문에 드러난 발톱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언제나 당내 소수 계파였던 유승민계의 계획된 쿠데타다. 순진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 이들은 선거에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되기전에 그들은 당을 장악해야한다.이준석이 대표가 된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뱀 같은 녀석' '관종' '권력 쥐고 완장질 허세만 배운 도련님' 등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냈던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 녹취록 파문에 대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일갈했다. 현 국민의힘 소속 김소연(전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변호사는 2019년 바른미래당에 입당해 '유승민계'를 가까이 겪은 정치인이다. 2020년 바른미래당을 탈당, 경선 1위로 미래통합당 유성구 을 공천을 받아 '여성 청년 후보'로 출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에 밀려 2위로 낙선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대통령이 못 되더라도 일단 무조건 유승민을 대통령 최종 후보로 올려놓으려 할 것"이라며 "그리고 지방선거 때 자기 사람들 뿌리고, 이걸 완성해놔야 (자신들) 정치적 입지가 선다. 이게 그들의 마지막 쿠데타다"고 날을 세웠다. 김 변호사는 바른미래당 당시 혁신위가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