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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구입 실명제 도입하나?…정세균 총리, 중복 구입 방지 약속

전산 시스템 구축 중복판매 방지, 마스크 수출 금지 방침도 밝혀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정부가 마스크 중복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마스크 구입 시 실명을 제시해야하는 ‘마스크 실명제’가 도입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5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마스크 중복구매를 막는 전산 시스템 구축 △마스크 수출 원칙적 금지 △마스크 원자재 수급 안정화를 골자로 한 ‘마스크 수급 추가 대책’을 의결했다.

정부는 6일부터 전산시스템을 통해 마스크 중복구매를 막고 수출을 금지하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업자에게 일일 생산량·판매량 신고를 강제한다. 상황에 따라 정부가 마스크 판매 수량이나 판매처 등을 조정할 수도 있다.

정 총리의 이러한 대책은 마스크 수급이 여전히 원활하지 않는데다가 사재기 등으로 분배마저 공평하지 않다는 분석에서 나왔다. 실제로 정부가 마스크를 공급한 상점엔 시민들이 줄을 서서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발생하며 한번 구입한 사람이 또다시 줄을 서 중복구입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지난달 26일 시행한 마스크 공적 공급 의무화와 수출 제한 조치에도 국내 마스크 수요는 여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며 ”마스크를 의료, 방역, 안전 현장 등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물량은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판매를 방지하고 마스크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안정한 마스크 원자재 수급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면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업자가 일일 생산량과 판매량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수량과 판매처 등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가 밝힌대로 마스크 중복 판매를 위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그 전제로 마스크 구입시 실명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구입자가 재구입자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총리가 이른바 ‘마스크 구입 실명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맥락상 도입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여전히 정부가 보여준 마스크 공급 대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은 “코로나19 대응 초기 정부가 보여준 기민함에 집권 여당에 호감을 가졌지만 마스크 공급 과정을 겪으며 집권 여당이 잘 못한다는 생각을 가졌다”며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서야했는데 이번 조치로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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