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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코로나19 ‘슈퍼 추경’ 11.7조, 나랏돈 70% 방역보단 경제 초점…‘총선용 추경’

정부 세출 확대분의 70% 이상, 사실상 내수 진작용 추경이라는 분석 나와
현금성 지원 방안으로 4월 총선을 앞둔 ‘선심성 돈 풀기’라는 비판
홍남기 “당장 피해 극복하고, 경제 모멘텀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마련한 대책”

[폴리뉴스 송희 기자] 정부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조기 극복하고, 민생경제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추경안을 5일 국회에 제출한다. 추경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에 이어 기획재정위원회 등 추경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 표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야는 추경안이 제출되면 바로 심사에 착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여야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세출 확대분의 70% 이상이 방역과 관련된 부분보다 경제 살리기에 투입돼 있어 사실상 내수 진작용 추경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찬반이 많은 사업이 현금성 쿠폰(상품권)이다. 전통시장에서 쓰는 상품권을 현금처럼 주겠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이 규모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회의적이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꺾인 상황이라면 모를까 지금은 소비쿠폰을 나눠 줘도 사용하기가 어렵다”면서 “특히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주는 소비쿠폰은 효과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에 한정해 ‘재난기본소득’ 명목으로 현금을 주는 게 더 낫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민생당 박주현·김광수 의원은 ‘재난기본소득’을 언급하며 추경에 이러한 내용을 담으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모두 현금성 지원 방안으로 4월 총선을 앞둔 ‘선심성 돈 풀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체 11.7조 원 중 ▲민생·고용안정 3조 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2.4조 원 ▲감염병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 2.3조 원  ▲지역경제·상권 살리기 8천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민생·고용안정 3조 원

세부적으로 보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 138만 가구에 월 22만 원(2인 가구 최대)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과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 명에 10만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상반기 중 사용하도록 지급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 54만 명에게는 총 14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는 등 이른바 소비쿠폰 5종 세트를 활용한 내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2.4조 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위해 긴급경영자금 융자를 2조 원 확대한다. 1%대 초저리금리대출을 늘리고, 초저리 대출 시 대출자가 부담하던 신용·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 보증료도 1년간 인하한다.

80만개 저임금 고용 사업장 근로자 230만 명에게 4개월간 1인당 월 7만 원을 보조한다. 온누리 상품권 발생도 5000억 원 확대하고, 1인당 구매한도도 100만 원으로 늘린다.

▲감염병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 2.3조 원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담당하는 감염병 전문병원과 선별진료소, 방역조치로 폐쇄된 의료기관의 손실보전을 위해 1조7000억 원을 지원한다.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지원 등으로 5000억 원을 투입한다.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재 호남권에 1개소뿐인 감염병 전문병원을 영남권과 중부권 2곳에 추가 건립하고, 120개 음압병실을 확충하고, 음압구급차 146대를 상반기 중 배치한다.

▲지역경제·상권 살리기 8천억 원

지역경제와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 원으로 늘리고, 정부지원율도 두 배 상향한다. 지방재정을 보강하고, 교육시설 방역 등에 사용하도록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2897억 원도 지원하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지역에는 6200억 원을 별도로 배정해 특별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당장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경제 모멘텀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마련한 대책”이라며 “얼어붙은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추경의 규모는 2013년 추경 17.3조억 원 이후 가장 크며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이자 최대 규모다. 현 정부 들어 추경안은 2017년 11조 원, 2018년 3.8조 원, 2019년 5.8조 원 규모로 편성된 바 있다.

이번 추경안은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 4.2조 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 11.6조 원을 넘어 역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경 중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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