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목)

  • 구름조금동두천 24.1℃
  • 구름조금강릉 23.3℃
  • 흐림서울 24.4℃
  • 구름많음대전 23.9℃
  • 구름많음대구 30.0℃
  • 구름조금울산 29.7℃
  • 구름많음광주 24.7℃
  • 맑음부산 29.6℃
  • 흐림고창 25.1℃
  • 구름많음제주 28.3℃
  • 흐림강화 25.2℃
  • 구름많음보은 22.0℃
  • 흐림금산 22.8℃
  • 흐림강진군 25.8℃
  • 흐림경주시 28.5℃
  • 구름많음거제 29.6℃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총선 D-44] 손학규 “비례위성정당 위헌·위법…총선 한 달이라도 연기해야”

손학규, 국민의당 “비례대표제 본질 망각한 채…위헌·위법 행위”
“총선 한 달이라도 연기 제안, 민심 안심시켜야”

민생당에 속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1일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정치권의 '위성정당' 창당을 겨냥해 "법원에 정당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비례대표만 공천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표성을 보강하기 위한 비례대표제의 본질을 망각한 채 지역구 공천을 않고 비례대표만 공천한다는 일부 정당은 헌법과 정당법의 정신을 망각한 위헌·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손 전 대표는 "정부가 헌법에 따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위성정당에 대한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핵심 인사 5명이 비례위성정당 필요성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미래한국당에 대해 '꼼수정당'이라고 비판했던 민주당이 똑같은 길을 가겠다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손 전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해 "장관이나 총리, 대통령이 직접 신천지 교회의 이만희 총회장을 만나 교회 동향을 밝히고 음성적 활동을 전면 중단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전 대표는 "마스크와 의료용구의 과감한 수출금지와 무료배포를 실시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긴급재정경제명령 발효도 고려하고, 학교 추가 개학 연기 등 선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총선 연기를 다시 한번 제안한다"면서 "한 달이라도 연기해서 국민에게 국가 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주고, 민심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스페셜인터뷰 전문 ②]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원전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의 보완 발전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재생에너지가 대세임은 분명한데, 새 정부가 주는 사인, 특히 원전을 보면 그와 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꼭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다. 아마 원전 업계에서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정부가 강조하지 않나 생각된다. 저는 절대 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한 가지 팩트는 윤석열 정부 5년 기간 동안 지금까지 건설돼 왔던 신규 원전 4기가 가동을 시작한다. 그동안 건설돼 왔던 원전이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인데, 모두 1.4GW 규모의 초대형 원전들이다. 신한울 1, 2호기는 곧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고리 5, 6호기도 빠

[스페셜인터뷰 전문 ②]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원전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의 보완 발전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재생에너지가 대세임은 분명한데, 새 정부가 주는 사인, 특히 원전을 보면 그와 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꼭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다. 아마 원전 업계에서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정부가 강조하지 않나 생각된다. 저는 절대 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한 가지 팩트는 윤석열 정부 5년 기간 동안 지금까지 건설돼 왔던 신규 원전 4기가 가동을 시작한다. 그동안 건설돼 왔던 원전이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인데, 모두 1.4GW 규모의 초대형 원전들이다. 신한울 1, 2호기는 곧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고리 5, 6호기도 빠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인터넷신문 1세대 ‘폴리뉴스’ <2022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특별상 수상
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20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인터넷신문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식과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2022 인터넷신문 언론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인터넷신문 1세대로서 인터넷신문협회 창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면, 초창기에 협회 부회장으로서 법제화와 인터넷신문과 협회의 발전에 앞장서 왔다. 김 대표는 최근에는 협회 정책위원장으로 정책포럼을 운영하면서, 국회와 협회와 회원사 간의 교류와 협력에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등 그 공로를 인정받아왔다. 이날 앞서 열린 기념식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노웅래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 여야 의원과 정부를 대표해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참나무가 더욱 단단한 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은 바로 사나운 바람”이라며, “미디어 시장이 급변하고 혼탁해질수록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회원사들의 저널리즘 추구와 진실 보도 열정은 더욱 빛을 발하고 독자들의 마음에 깊은 뿌리를 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독립인터넷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