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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 D-47] 민생당 ‘총선 연기’ 제안, 文대통령 “신천지 전수조사 결과 보고 판단해야”

이해찬 “3월 20일쯤 돼야 판단할 수 있을 듯”
유성엽 “20대 국회 임기 전에는 총선 치러야”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가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앞서 진행된 영수회담에서 총선 연기를 제안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신천지 전수조사 결과 후에 판단해봐야 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고 전했다. 

유 대표는 자신이 문 대통령에게 “총선이 한 달 쯤 남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문했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3월 20일쯤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유 대표는 “만약 연기하게 된다면 5월 29일 전에는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20대 국회의 임기가 끝난 뒤에 치르게 되면, 국회 공백이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대표는 민생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월 초까지 상황이 종식되지 않는다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총선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도 “민생인지 선거인지 정치권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라며 “정부와 국회가 선거 연기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를 20대 국회 임기 내에서 가능한 뒤로 연기해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당대표회담에서 이 문제가 효과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선거가 연기된 사례가 없다. 전쟁 중에도 선거는 실시됐다. 실제로 제2대 총선은 6.25 직전인 1950년 5월에 치러졌고 제2대 대선은 전쟁 중인 1952년 8월에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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