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0일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국관련 좌담회를 가졌다 <사진=이은재 기자>
▲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0일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국관련 좌담회를 가졌다 <사진=이은재 기자>

 

김만흠 진행자 : 야당을 좀 보겠다. 미래통합당이 출범했는데, 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정비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황장수 : 외관상으로 보면 길거리 태극기 세력, 우리공화당 같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세력 등 일부만 빼고 다 모였다. 그러나, 개혁적인 공천 기준을 정하지도 않고, 기존 박근혜, 이명박 보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개혁정책도 발표하지 않고, 패거리만 모아가지고 그냥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기대어 반사적으로 이기면, 이겨도 문제라고 본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못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보여지는 건 황교안이 느닷없이 1월 22일 신년기자회견을 한다면서, 총선을 승리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칠 수 있는 개헌을 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 사안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자유한국당이 당론처럼 확인해 온 내용으로 보인다. 2018년 4월, 김성태 원내대표, 홍준표 대표일 때 한국당이 분권적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당론으로 하기로 했다고 의총에서 결의를 했다. 헌법학 교과서나 모든 학술 서적에 보면 분권형대통령제나 책임총리제는 이원집정부제라고 답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원집정부제를, 문 정부가 개헌을 미니까 우린 이런 방식으로 개헌한다고 합의를 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2019년 7월, 청와대에서 5당 대표 오찬이 있었는데 정동영이, 나경원까지 포함한 5당 원내대표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가 도입되면 원포인트 개헌 합의한 부분을 대통령도 동의해달라고 문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보수의 지지자들은 모르는 사이에 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해놓고, 5당 원내대표 합의까지 해 준 것이다. 지금 문재인을 심판한다고 표를 모으고 있으면서, 총선에 승리해서 문이 원하는, 문이 퇴로를 열기 원하는 이원집정부제에 동의해주겠다면, 이것은 보수에 대한 사기 아니냐 질문할 수 밖에 없다.

김만흠 진행자 : 미래통합당에 대한 황 소장의 의견으로 보겠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 4.15 총선에서 현재 미래통합당의 전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황장수 : 제가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약간 늦게 후퇴하고 있고, 민주당이 더 빠른 속도로 후퇴하고 있어서, 혹 이길 수도 있다고 본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가는 모습도 엄청나게 퇴행적이라고 보는데, 특히 하나의 위험요소가 있다. 오늘 미래한국당은 공병호가 공천 심사위원장이 됐다. 너희들 다 감방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내가 몇 번이나 지적했다.  미래한국당의 공천을 한선교나 미래한국당의 다른 누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 있을까? 결국 그건 황교안의 뜻이 관철될 것 아닌가? 비례대표 위성정당이라고 스스로 표방했지 않나? 지역구에는 뒤로 자기 의견을 좀 피력하고,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거기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천을 했다가 요즘 같은 시대에 공천과 관련되는 잡음이 터져 나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이 총선 판이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다. 굉장한 위험이 있는 간 큰 짓을 하면서, 꼼수에는 꼼수로 대응했다고 자신을 하는데, 저게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겠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
▲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

김만흠 진행자 :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위험요소가 있다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

차재원 : 저도 여기 나오기 전에 누굴 만나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총선은 미래통합당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지는 선거가 될 거라고 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래통합당 자체의 승리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집권세력의 어떻게 보면 자책골에 의해서 이길 가능성, 반사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고, 저도 상당부분 공감한다.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했던 개헌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반대로 생각하는데, 과연 이렇게 뱉어놓고 나중에 총선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말을 지킬까? 결국은 또 식언할 것 아닌가? 총선 승리를 하고 나면 소위 말해 황교안 대세론이 생길 건데, 그때 이 말은 또 은근슬쩍 집어넣으려 하지 않을까.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엔 제가 조금 태클을 걸려고 생각한다.

김만흠 진행자 :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써먹은 개헌 이야기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차재원 : 그렇다. 정치적인 술수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약속을 안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총선에 승리하지 못해 민주당 쪽에서 다시 정권을 갖고 갈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자기들이 진짜 총선에 승리를 했을 때도 그걸 과연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저는 그것을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누가 지금 총선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권력 구조개편도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연대와 연정이 가능하고, 대립과 극한적인 투쟁의 역사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2016년도 촛불광장에서 나왔던  국민들의 외침 중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혁파하는 거였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만약 승리한다면 꼭 그걸 지켜주길 바라고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미래통합당의 공천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순항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당권을 쥐고 난 뒤에 가장 잘한 인사가 아마 김형오 전 의장을 공관위원장으로 모셔온 게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 일단 김형오 공관위 체제만 봤을 때, 공천 작업은 나름대로 기대를 충족하고 있다. 문제는 통합 이후 새보수당 의원들의 처리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상당 수 현역을 잘라내고 있는데 다시 수혈할 피, 새 피에 몇 명이 가용되고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그 부분을 좀 더 봐야,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홍형식 : 자유한국당이 지금 미래통합당이 됐는데, 지금 통합 자체로는 성공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단, 선거라는 상황을 놓고 본다면 성적을 좀 낼 수 있는 수준까지 갔다. 선거는 백점 만점이 아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총선에서 성적을 내려면 35%, 투표율 70%를 감안하면 35% 이상만 득표하면 이긴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이 합쳐진 미래통합당이 35% 정도까지 지지율에는 가까이 갈 가능성이 있다. 그 이상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보수혁신이 이뤄져야 되고, 인적청산, 새로운 후보들의 수혈,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는 보수진영의 특성상 그런 거다. 우리나라 보수가 한 30% 정도 된다. 자기 스스로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30% 정도 되는데, 지금 보수통합은 그 정도를 모을 수 있는 하나의 그릇은 된다는 거다. 그래서 한 30% 정도 모으고, 기타 등등 좀 더 모으면서 이제 35% 정도가 되는데, 압승, 소위 보수층이 말하는 현 정부 심판을 하려고 하면 단순한 공학적인 통합이 아닌 보수혁신이 따라와 줘야 된다. 인적청산도 따라와 줘야 된다. 그러나 그나마 이루어진 인적청산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태극기 부대를 중심으로 조원진 같은 세력들이 합류를 안 하고 분리가 됐는데, 그것도 자체 혁신의 기준이 아니고, 친문세력의 강력한 공격을 받으면서 이루어진 면이 있다. 같은 선상에서 옛날 친박 인사로 분류됐던 최경환 의원, 순천의 이정현이라든가, 그 외에 이완구 같은 인물들이 배제가 되었다. 당에서 혁신적 차원에 대고 배제시킨 인물은 1명도 없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집권여당이 만들어준 거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배제가 되어 있어서, 욕을 덜 먹을 수 있는 인적구성으로 조금 바뀌었다. 이런 이유로 제가 한 30%, 35%의 득표율을 확보하는 어느 정도 선전을 할 수 있는 구조까지 가 있다는 것이다.

김능구 : 지난 20대 총선을 보면서 21대 총선을 예측한다면, 재미있는 게 지난 20대 총선 두 달 전에 새누리당 지지율이 40%대,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20% 선이었다. 그리고 선거 직전에 새누리당이 한 5%가 빠져 37%가 된다. 민주당은 별 차이 없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각각 7%, 5% 정도올라간다. 그렇게 선거를 치르는데, 민주당이 제 1당이 되었다. 그때도 정당명부 비례대표 득표율은 당시 새누리당이 30% 중반대로 제일 높았다. 국민의당이 26.74% 2위를 했고, 25%로 민주당이 3등을 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40%선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ARS 조사에서 30% 수준인데,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 미래통합당은 32.7% 나왔다. 현재 여론조사의 변동은 크지 않지만, 저도 차재원교수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선거 판세가 뒤바뀌고 요동치고 있다는 부분에 동의한다.

김만흠 진행자 : 요동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능구 : 민주당이 지지하는 국민들한테 정말 새로운 미래의 모습을, 특히 현재 국정을 꾸려나가는 모습에서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평화와 경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정치 행태라는 면에서, 당 운영이라든지 국정 운영에서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앞서 얘기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신뢰를 못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다. 지표 측면에서 보면  저도 여론조사를 30년간 기획하고 살펴보다 보니, 큰 선거에서는 항상 첫째 중도층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두번째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 다음 지역으로 보면 충청 표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거의 향방이 정해지는 것을 많이 봐왔다. 이번에도 그 흐름은 마찬가지일거라 생각된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정부지원론하고 정권심판론에서 왜 심판론이 역전해서 오차범위이지만 더 올라갔는가. 그 한 달 전에는 정부지원론이 14% 앞섰고 결과적으로 15% 이상 뒤집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중도층 봐라, 자영업자 봐라, 충청도 봐라. 통계표에 그걸 보면 답이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저는 이번 선거가 정초선거가 되리라고, 또 돼야 한다고 본다. 정초선거라는 것은 우리 정치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다. 우리 해방 이후의 역사가 촛불시민혁명에 의해서 새로운 이정표를 잡았다면, 그걸 감당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하는데, 암울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저는 이 부분의 책임은, 미래통합당은 나름대로 보수의 재건을 해나가는 거지만, 근원적인 책임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본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홍형식 : 우리나라 중도층은 상당히 고학력, 화이트칼라층으로서 대체적으로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나름대로 자기 중심이 딱 정해져있는 사람들이다. 진보를 지향하는 자칭 진보라고 하는 민주당. 보수라고 하는 미래통합당 이런 쪽에서는 그 층들을 보고 유동층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안하무인적인 해석이다. 그 층들이 어떨 때는 보수정당, 어떨 때는 진보성향 정당,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유동층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니다. 그들은 자기 중심이 딱 정해져 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수진영 정당이든 진보진영 정당이든 자기네들의 보편적 중도적 가치를 좀 더 실현해주는 것을 단지 선택할 따름이다.  어느 쪽으로 흡수된다고 표현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리한 해석인거고, 이 층들이 이번에는 오히려 더 커질 조짐이 있다. 

두 번째, 자영업자들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중소상공인들. 우리가 조사상으로 보면 그 자체 비율은 크지는 않다. 그러나 이 층들이 미치는 파장. 이들과 관련되어서 경제적 생활 관계를 연결하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주부라고 표현을 하지만 남편이 자영업자라고 하면 자영업자의 정서를 공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여론 전파층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 맞다. 그럼 충청도는 어떤 성향인가. 충청도는 대체적으로 보면 약간 중간지점에서 대세를 좇는 쪽이다. 좀 늦게 표심을 드러내면서 마지막에 가서 대세가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판세를 결정한다. 

그럼 이 세 층이 어떻게 움직일 조짐을 보이고 있는가. 중도층은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조국, 추미애 검찰개혁논쟁, 그 다음 임 교수 고발 논쟁, 그리고 금태섭 관련 김남국 변호사, 논쟁이 벌어진 이런 문제에 대해 주시하면서 표심을 정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자영업자들이야 당연히 경제적인 문제를 본다. 다음 충청 쪽은 큰 흐름을 보고 따라간다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세 계층을 놓고 본다면 현재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특히 그 중 중도층 문제는 민주당이 지금 자초하고 있는 거다. 경제는 사실 어느 정권이든 쉽게 푸는 문제가 아니었다. 더더욱 지금처럼  국제적인 환경, 특히 미중 관계에서 촉발되어 우리나라 최고 경제 교역국 중국이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현 정부가 경제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이 그것까지는 이해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그런데, 중도층의 문제는 자초한 면이 있다.

김만흠 진행자 : 두 세가지 정도 더 해야 하는데, 참고로 보수, 진보의 분포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짚어드리고 지나가겠다. 행정연구원이 지난 해 8,9월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28대 24.7로 진보가 좀 많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보수 분포가 늘어난 결과를 보였다. 또 하나는 보다 최근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RN서치 2월 셋째 주 조사에서 보수, 진보로 강제로 양분해서 질문을 했다. 그랬을 때 44.6대 42.2로 범보수가 오히려 높게 나왔다. 제가 이 수치를 예로 드는 이유는 2006년과 2007년 노무현정권 말기에 보수, 진보를 질문하면 보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국민들의 보수, 진보에 대한 일체감 조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자신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신뢰도 여부에 따라서 왔다갔다 한다. 그래서 최근 보수에 대한 응답자가 늘었다는 것은 진보를 대변했던 정치세력에 대한 실망이 커졌다는 상황을 반영했다고 보여지고, 그게 선거 전체 국면과 관련이 되었다고 본다.

보수 통합 관련해서 짧게, 공천 관련해서 한 마디씩 하고 가겠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김능구 : 미래통합당에서 유승민의 존재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제 언론에 나왔듯이, 이혜원 의원과의 문자에서 cut-off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갔다. 유승민이 새보수당의 대표급 인사로서 어쨌든 그런 문제를 정리해주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그 다음 메시지도 안 던졌다. 자기 불출마, 기득권 지분 협상 안하겠다 선언하고 황대표를 만나자 했는데, 아무런 답도 받지 못하고 그냥 출범식에 참석만 하진 않는 모습으로 갔다.  플러스 효과가 나야 통합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막상 통합은 했지만 통합에 대한 원칙도 사실 출범현장에서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과거 국정농단 등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반성도 하나 없었고, 그 속에서 어떤 총체적인 대안도 없었다. 그냥 묻지마 통합처럼 큰 형이 만든 집에 다른 형제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모여서 사는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저는 그게 바로 유승민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보수가 통합으로 기세는 올렸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못 갖춘 반쪽의 통합이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중에 보수가 한 걸음 더 나가는 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차재원 : 유승민 의원 관련한 어제 보도를 보면서 유승민 의원에 한편으로 실망을 했다. 예를 들어, 어제 문자 내용을 보면 새보수당에 같이 몸 담았던 식구들은 무조건적으로 공천되어야 한다는 의지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 그것은 소위 말하는 보수 혁신 개혁하고  상당히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새보수당에 몸을 담았다 하더라도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그리고 공정한 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우열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탈락될 사람은 탈락되어야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유승민 의원답지 못한 행동을 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저는 또 다른 함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문자는 어제 이혜원 의원이 본 거라고 알고 있다. 이혜원 의원 본인은 강남 3구에서 벌써 3선을 했고, 이번에 하면 4선 되는 거다. 그럼 보수 전체 입장에서 본다면 왜 이혜원 의원만 항상 꽃길을 걸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혜원 의원 입장에서 본인이 상당히 정치적 곤경에 몰릴 수 있으니까, 아마도 인지상정 차원에서 보냈던 문자를 일부러 공개를 해서 유승민이라는 정치적 배경을 통해 자신의 곤경을 탈출하려고 하는 고도의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지울 수 없다.

유승민 의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보수 통합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메기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유승민이라는 사람으로 대변되는 개혁보수라는 가치,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관철시켜 내야 한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출마 선언을 하고, 미래통합당 출범식 참석 안 하면서 계속적으로 긴장감을 불어넣는 측면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만약에 황교안 대세론이 무너졌을 경우 또 다른 차원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이고, 황교안이 잘 나간다 하더라도 총선 승리를 위해 유승민이라는 뭔가 골치 아픈 존재가 계속적으로 태클을 거는 모습을 보여야만 보수통합의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유승민의 존재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결코 버려서는 안 될, 어떤 식으로든 같이 가야 할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장수 : 제가 2014년 1월 초에 개혁보수의 미래라고 책을 썼다. 아마 보수에서 개혁 보수라는 말로 책을 쓴 사람은 제가 처음일 거다. 원조로서 이야기 하자면, 유승민은 개혁보수라는 부분을 가지고 알박기를 했다. 실제로 유승민은 지속적으로 개혁보수 가치를 위해 노력하고 싸워온 부분이 없다. 옛날 새누리당 원내대표할 때 개혁과 경제적 가치니 이런 걸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그리고 대선 때 이야기 했을 뿐이다. 도대체 유승민의 개혁보수 가치가 정리되어서 대중에게 회자되고, 자기가 실패하더라도 그걸 계속 대중에게 설득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노력해온 게 있느냐고 봤을 때, 저는 그런 게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승민은 개혁보수라는 가치와 상징만을 선점했을 뿐이고, 하태경이나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도 특별한 개혁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남들한테 화제에 오르는 말들을 잘할 뿐이다. 그래서 진정한 개혁보수가 있는가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용어적 사기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유승민이 저렇게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공천 보장을 끌어내기 위해서인데,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대선 무렵에 유승민이 가졌던 6%의 가치보다 더 떨어져서 지금은 3% 가치 이하라고 보고 있다. 오늘 아침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41.1%, 미래통합당이 32.7%다. 민주당이 1.2% 올라갔고, 두 당을 합치기 전에 하나는 32%, 하나는 3.9%로 35.9%가 나와야 되는데 시너지 효과도 전혀 없이 오히려 작게 나오고 있다. 합쳤다는 부분이 솔직히 그냥 상징적인 효과 외에 큰 정치적인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전적으로 개혁보수를 한 사람들의 잘못이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