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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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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슈]① 4.15총선 블랙스완 ‘코로나19 사태’, 정국 시계 제로

신천지발 확산 사태 文정부 정치적 책임 불가피, 정권심판론 기폭제 될 수도

[폴리뉴스 정찬 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50여일 앞두고 시계 제로의 예측 불가 상황을 맞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블랙스완’ 출현 때문이다. 이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총선 프레임, 이슈, 선거 구도가 뒤흔들리고 4.15 총선 투표일까지 연기되는 전무후무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블랙스완의 도래는 2월 19일 신천지교회 교인인 31번 환자 확진부터다. 이를 기점으로 신천지교회와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방역망의 둑이 무너졌다. 1월 20일 첫 감염 확진자 발생 후 2월 18일까지 총 31명으로 증가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인식됐지만 31번 환자의 이력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돌변했다.

정부는 처음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우한 교민 귀국조치와 국내 방역을 강화해 확진자 발생이 늘지 않아 비교적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월 19일 이후 신천지교회 교인을 중심으로 대구·경북 지역사회 감염단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돼 그야말로 비상사태를 맞았다.

19일 하루에 확진자가 20명 늘더니 20일에는 53명이 증가했고 이후 매일 하루 100명 이상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24일 오전 9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763명(사망 7명)으로 늘어났고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70명이 추가된 833명, 25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확진자 60명 추가 발생해 확진자는 총 893명(사망 8명)으로 늘었다.

국내 확진자 가운데 대구·경북 확진자는 총 731명(대구 500명·경북 231명)이며 신천지대구교회와 청도대남병원 관련 확진자는 전날 오전 9시 기준 각각 456명, 113명이다. 25일 9시 현재까지는 대구·경북 지역에 확진자가 집중된 양상을 유지하고 있다. 

확진자를 제외한 검사인원은 3만5천823명이며 이 가운데 2만2천550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만3천273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확진자 발생과 신천지 교인 명단을 확보함에 따라 검사 대상인원은 계속 증가할 수 있다. 

정부가 2월 23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위기경보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방역에 성공할 지 여부가 향후 관건이다. 코로나19가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다. 실패할 경우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다.

4.15 총선은 코로나19 태풍의 한 복판에 있다. 감염증 확산 사태가 모든 정치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선거판을 요동치게 할 것이다. 이미 코로나19 책임문제는 선거쟁점이다. 사태 전개에 따라 ‘정권심판 프레임’도 함께 춤을 출 것이고 감염증이 대구·경북지역에서 확산되면서 지역구도도 꿈틀대고 있다. 나아가 코로나19가 3월 중순까지 확산 경로를 탈 경우 4.15총선 투표일자도 미뤄질 수 있다. 그야말로 ‘블랙스완’이다.

신천지발 사태, 교인들 바이러스 운반자로 전국 확산, 불투명한 정보공개로 방역 난항   

이번 코로나19의 확산은 ‘신천지교회’발로 진행됐다. 집회를 함께 한 신천지교회 교인이 다수 감염됐기 때문은 아니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조치에 응하지 않으면서 감염증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운반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천지와 관련한 언론보도들을 보면 신천지 측이 이 사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투명하지 않은 행동을 보여왔다. 신천지측은 정부에 협조하고 있다고 하지만 드러나는 실상은 이와는 정반대다. 정부가 요구한 신천지 측 시설 공개는 23일에야 이뤄졌고 이 또한 허위 기재가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문제의 신천지 교인 명단 제공도 25일에야 진행됐다. 이 또한 정확한 명단이 아니라 뭔가 감추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감염증 대응 제1원칙이 투명한 정보공개다. 신천지 측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에 ‘자신도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마지못해 방역당국에 협조하는 모양새다.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의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이만희 총회장 친형 장례식 참석자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감염증 전염 경로 추적을 방해하는 행위다.

또 신천지 교인들의 전국적인 이동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의 주범이 되고 있다. 경북 일원, 강원도, 경기도 부천과 안양, 고양, 서울 서초구, 강남구 등 각지에서 발생하는 확진자가 신천지 교인이거나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이다. 지금 신천지 교인들이 전국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운반자가 되고 있다. 

신천지 교인들은 자신이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고 활동하면서 감염증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심지어 대구 서구 보건소에서 감염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이 뒤늦게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확진됐다. 이로 인해 50여명의 의료 인력이 격리 조치돼 지역방역망을 약화시켰다.

특히 신천치교회의 원정예배, 교차예배가 감염증 확산의 매개가 되고 있다. 대구에서 예배한 감염자가 울산, 부산, 서울 등으로 옮겨 다니며 예배를 보면서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여기에 신천지 교인들이 다른 교파 교회에 잠입해 활동하는 것도 문제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신천지 측의 이러한 불투명성이 지금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의 원인이 되기에 국민적 비난이 가중되는 것이다. 서울 명륜교회와 천주교 성지순례단, 부산 온천교회에서도 확진자들이 발생했으나 이들의 경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정보가 공개되고 격리조치가 이뤄지고 있기에 이들 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신천지 측의 행동이 국가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렸다. 국가안전을 위한 정부 방역활동을 무시하고 교회규칙을 우선시한 행위를 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의 매개체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향후 방역활동의 중대한 지침이 돼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다.

정권심판론 기폭제 될수도...정부의 향후 코로나방역 결과가 정국 가를 지표

코로나19 확산이 ‘신천지발’로 진행됐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총체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민주주의 정치의 작동 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힘이 실리고 정부여당은 상당한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사태를 ‘정권심판론’의 기폭제로 보고 정치적 공세에 돌입했다. 황교안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중국발 입국금지를 제시한 시점이 무려 한 달여 전이었다. 그때 의사협회의 말을 들었더라면 사태가 이 정도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늦장 대응에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었다.

이러한 ‘코로나19 사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은 4.15 총선 내내 통합당의 선거프레임이 될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 황 대표는 또 “대통령이 국민에게 상처 주는 모습을 보이고 총리는 하나 마나 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고 문 대통령과 정부대응에 대한 공격의 날을 세웠다. 코로나19 방역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지나친 정치공세가 야기할 역풍을 감안해 공세의 수위를 조절하겠지만 ‘정부 책임론’은 야당이 가진 핵심 무기다. 
  
또 황 대표는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감염증 확산이 신천지 교인에 의해 대구·경북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대책보다도 전국적인 사태”라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밀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코로나 확산 책임론이 신천지교회로 쏠릴 경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이 희석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수언론들도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정부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의 코로나 방역 대응이 안이했다는 점을 부각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심지어 20일 영화 ‘기생충’ 봉준호 감독 등 제작 관련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 간담회 행사를 한 것을 두고도 대구·경북 지역이 코로나 확산으로 고통 받는 상황에 ‘짜파구리 파티’를 했다는 비난성 보도를 했다.

이러한 보수언론들의 보도가 갖는 목적은 다분히 정치적이다. 4.15 총선을 겨냥한 ‘정권 심판정서’ 제고에 노림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총선이 ‘문재인 대 반(反)문재인 전선’으로 치러지기에 문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려야 야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의 조사 기준으로 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부정평가가 팽팽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야당과 보수언론의 스탠스를 보면 이번 코로나19 확산이 이러한 균형 상태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받혀준 지표 중 하나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 평가였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기대가 난망한 것이 아니다. 2월 20일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 실시한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60%대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 이후 국민들의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신뢰도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앞으로 전개양상에 따라 변화도 발생할 것이다. 남은 것은 정부가 대구·경북에서의 방역에 성공하고 코로나19 확산을 잡아낼 수 있는 지 여부다. 그 결과가 국민의 평가도 좌우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으로선 어떠한 예상도 할 수 없는 ‘블랙스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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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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