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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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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대 마지막 국회, 2달 만에 달라진 여야 대결 구도

지난해 12월 말 국회 본회의 한국당 vs‘4+1’…지금은?
보수진영 ‘미래통합당’으로 반문 세력 커져
호남 3당 원내교섭단체 ‘민주통합 의원모임’, 민주당과 호남 라이벌
중도보수 ‘국민의당’, “민주당은 포퓰리즘 정당”
시급한 ‘코로나 3법’은 협치

[폴리뉴스 송희 기자] 2월 임시국회가 18일 1차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4·15 총선 전 마지막 국회로 여야 간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달 전, 지난해 12월 말에 열린 국회 본회의는 자유한국당 대 ‘4+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소수정당(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조 구도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보수진영의 합당과 진보 진영의 원내교섭단체 출범, 중도보수 신당 창당으로 구도가 복잡해졌다.

지난 17일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 4.0 등 정당과 시민단체들을 통합한 ‘미래통합당’이 출범했다. 보수진영이 모이면서 반 문재인정부 세력이 커졌다.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이 통합하여 원내교섭단체 ‘민주통합 의원모임’을 발족했고, 이들도 정부 여당에 우호적이지 않다. 이들 호남 3당이 추진 중인 민주통합당은 4·15 총선에서 민주당과 호남 지역에서의 치열한 격전이 있을 예정이다.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추진 중인 국민의당도 있다. 안 위원장은 앞서 사법정의 총선 공약을 내걸면서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野 ‘코로나 3법’은 본회의서 처리할 듯, 나머지 민생법안은...?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시급한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며 “무엇보다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공공의료대학법 등 방역 4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산적한 민생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특단의 여야합의를 이뤄내자. 야당의 결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장 시급한 사안인 코로나19 관련 법안인 ‘코로나 3법’에는 야당 모두 법안처리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3법‘ 등이 상정되었고, 19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치고 20일 법안 의결사항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다른 민생법안이나 경제활력 법안과 관련한 여야 협치는 아직 알 수 없다. 

국민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집권당의 교섭단체 연설이 아닌 총선을 맞이한 포퓰리즘 정당의 홍보 연설이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부동산 정책의 실패 등 무엇 하나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 원내대표가 코로나19의 대응철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등을 밝힌 것은 다행이지만, 불과  2년 만에 100%까지 올라버린 집값문제, 불로소득과 자산양극화에 대한 인식도 해결책도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보 정당인 정의당도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당국의 대응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민생경제 부분에서는 불만을 드러냈다. 정의당은 “‘비정규직’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던 대통령 신년사, 오늘 교섭단체 연설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민주당의 공약을 철회하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국회 번재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등 민생법안 244건이 계류 중이다. 

2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17일까지다. 국회 일정에는 18~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26일 대정부질문을 거쳐 27일과 3월 5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내일(19일)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모레(20일)는 유성엽 ‘민주통합 의원모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이어간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4·15총선 선거구를 획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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