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비공개’·‘수사-기소 주체 분리’ 행보에 따른 논란 겨냥
추미애, 21일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회의 소집...윤석열은 불참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국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발언 하나 하나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소신발언을 내놨다.
최근 추 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밀어붙이고,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검토하는 가운데 정부여당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는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개혁은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다만 장관께서 추진하는 개혁방안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산 연제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 최고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 당시에도 “조 후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인사청문회에서 진실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발언했으며, 이후 ‘원종건 미투’, ‘문석균 세습공천’, ‘정봉주 출마’ 등 논란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공개적인 쓴소리를 해온 바 있다.
한편 추 장관은 오는 21일 검찰개혁 후속조치 관련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하고 검찰 내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장관 주재로 검사장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3년 이후 약 17년 만이다.
법무부는 전날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는 “이번 회의는 검경 수사권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안 공포 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제정을 앞두고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참을 통보했다.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는 이 같은 결정이 ‘장관과 총장이 같은 행사에 동시에 참석하지 않는 관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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