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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정부의 저탄소 발전전략, 말 뿐인 탄소중립” 비판

“목표는 '탄소중립' 제시하고, 2050년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40~75%로 제시”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미진하다고 질타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지구온도를 1.5도 낮추기 위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감축해야 하지만 정부의 검토안은 40〜75% 감축을 제시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5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2050 저탄소 발전전략 검토안’(이하 검토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검토안은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를 최초로 명시했다는 점에서는 기존보다는 진전됐지만, 2050년까지 달성할 목표로까지 탄소 중립을 설정하지 못한 채 향후 진행될 사회적 공론화로 무책임하게 공을 던진 모양새가 됐다”고 일갈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검토안은 궁극적 국가 비전으로 탄소중립을 제시했지만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로는 2017년 대비 40~75% 감축하는 5개 복수안을 제시했다. 2050년 석탄발전소가 4~12% 가동되고 내연기관차가 7~25% 수준으로 유지되는 사회 비전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가장 야심찬 감축 추진안인 1안에서조차 2050년에 석탄발전 비중을 4%나 남겨둔다는 것은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가 그때까지 가동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건설 중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안은 가장 야심찬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부문 감축안도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부문의 감축 과제 대부분이 기업의 자발적 의지나 혁신 기술 도입에 의존해 상대적으로 탄소세 도입이나 강한 환경 비용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정책적 동인을 형성하는 데는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 발전이 감축 수단으로 표현되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상존하는 위험인 원자력 발전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대 전환에 위협적 변수이지 하나의 수단으로 논의될 수 없다”며 “2050년 사회상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원전과 같은 위험한 기술을 배제한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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