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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 D-70] 정의당, ‘전태일 3법’ 공약…“대통령·민주당이 외면한 노동자, 정의당이 지킬 것”

① 5인 미만 사업장 6백만 명에게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② 23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③ 하루에 산재사고 6명 사망,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기업살인법)」 제정

[폴리뉴스 송희 기자]정의당은 5일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일명 ‘전태일 3법’을 이번 4·15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라며 “그러나 50년이 지난 2020년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적용 제외된 600만 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아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230만 명의 특수고용노동자가 2020년의 전태일이다”라고 전했다.

박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기 직접 인천공항을 찾아갈 정도로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적극적 의지를 보였지만, 올해 신년사에서는 이를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대통령과 민주당이 외면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 밖의 노동자, 이 시대의 전태일을 정의당이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구의역 김 군, 고 김용균을 비롯한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라며 “하루에 6명, 1년에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 15위 경제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전근대적인 산업재해 통계 수치가 반복되는 이유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청 기업과 공공기관이 사용자로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장은 “정의당은 21대 국회 고 노회찬 의원의 유지이기도 한 이 법을(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드시 통과 시켜 산업재해에 대한 재벌, 공공기관의 책임을 묻고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당이 발표한 ‘전태일 3법’ 중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에서 ‘5인 이상 적용’ 조항 삭제 ▲‘23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은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정의에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를 추가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기업살인법)」 제정은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전태일은 서울 평화시장 재단사로 일하면서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다가 1970년 11월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분신하였다. 올해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는 해이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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