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목)

  • 흐림동두천 23.1℃
  • 구름많음강릉 22.9℃
  • 흐림서울 23.5℃
  • 대전 23.5℃
  • 흐림대구 28.8℃
  • 구름많음울산 30.0℃
  • 흐림광주 24.7℃
  • 맑음부산 28.7℃
  • 흐림고창 24.2℃
  • 구름많음제주 29.4℃
  • 흐림강화 23.5℃
  • 구름많음보은 23.8℃
  • 흐림금산 25.1℃
  • 흐림강진군 27.1℃
  • 흐림경주시 27.3℃
  • 구름많음거제 27.3℃
기상청 제공

선거


배너
배너

[총선 D-70]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창당...민주 '위장정당. 쓰레기정당 자초' 맹비난, 정의당 황교안 검찰 고발

이인영 “코미디 같은 정치 현실 참담...한국당 맹성 해야”
박광온 “페이퍼 정당, 유령 정당, 꼼수 정당등...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이형석 “미래한국당 ‘위성 정당’, ‘꼼수 정당’, ‘위장 정당’ 비난...‘쓰레기 정당’ 비난 자초”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5일 창당했다. 황교안 대표는 한국당에서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 의원을 미래한국당 대표로 추대했고,  이어 한국당 재선인 김성찬 의원과 비례초선인  조훈현 의원이 미래한국당에 합류키로 해, 한국당의 위성정당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을 두고 ‘페이퍼 정당’, ‘유령 정당’, ‘쓰레기 정당’ 이라고  맹비난했고 정의당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미래한국당 창당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우선 이인영 원내대표는 “미래한국당이 오늘 출범한다고 한다. 정말 코미디 같은 정치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며 “꼼수와 정치적 계산이 난무하는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 심정을 생각하면 송구스럽다. 한국당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광온 최고의원 역시 “오늘 미래한국당이 창당을 한다. ‘페이퍼 정당’, ‘유령 정당’, ‘꼼수 정당’, ‘위성 정당’, ‘속임수 정당’ 등 갖가지 평을 듣고 있다”며 “우리 정치사에 대단히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며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주길 바란다. 우리 국민의 민주적 정치 역량을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인순 최고위원 역시 “한선교 한국당 의원이 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로 추대된다. 사실상 정계은퇴인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던 한 의원의 눈물은 국민의 눈속임을 위한 악어의 눈물이었던 것이 확인되었다”라며 “성희롱 발언과 당직자 욕설, 기자 모욕 발언 등 각종 막말 제조로 국회를 혼탁하게 만들어 온 주범인 한 의원이 대표를 맡게 된 미래한국당의 미래 역시 혼탁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의 탈을 쓴 채 불출마를 가장한 자유한국당의 어떤 의원들이 미래한국당으로 불법 전입할 지 또 한 번 추이가 주목되는 상황이다”며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 헌법과 정당법은 정당을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을 악용해서 선거를 흙탕물로 변질시키는 것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꼼수를 멈추고 정정당당히 정책 선거, 공명 선거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수진 최고위원은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목적으로 한 자발적 조직이라는 정당법을 보기 좋게 어긴 자유한국당의 미래한국당 창당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라며 “더구나 한 달 전 불출마 선언을 했던 한 의원이 미래한국당 대표로 낙점됐다. 황 대표는 당대표 지위를 이용해 소속 의원들에게 위성정당 이적을 요구했다. 선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우습게 만들어버린 자유한국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엄정하게 대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형석 최고위원 역시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앞 번호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수의 불출마 인사들이 미래한국당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동안 ‘위성 정당’, ‘꼼수 정당’, ‘위장 정당’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여기에 더해 ‘쓰레기 정당’이라는 비난까지 자초하는 꼴이다”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미래한국당 창당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정치 수준과 상식에 맞는 정치 영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정의당, 황교안 검찰 고발...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한선교 당대표 추대...정당법 제 42조 1항 위반 사유

아울러 민주당과 정의당은 미래한국당 창당을 주도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4일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한국당 의원들의 이적 시도는 해당 의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당의 탈당과 미래한국당 정당 가입을 당 대표의 지위에서 사실상 강요 및 억압하는 것으로서 입당 강요 혐의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유로운 정당 선거를 방해하려는 선거 자유 방해 혐의, '의원 꿔주기'와 같은 각종 꼼수가 벌어지고 있다”며 “공정한 선거 관리와 정당배분 국고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등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 역시 이날 검찰에 신장식 법률지원단장 명의로 황 대표를 당법 제42조, 정치자금법 제33조 및 같은 법 제45조 위반,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

정의당은 고발 취지문을 통해 “한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고 비례위성정당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언론을 통해 의사를 공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대표는 한 의원에게 집적 연락하여 한국당을 탈당하고 미래한국당의 당대표직을 맡도록 요청했다. 이는 정당법 제42조 제 1항을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법 제42조 제2항은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55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으로서 그 창당의 목적, 창당자금, 창당의 과정이 철저히 자유한국당에 기속되었으며 당원들 역시 한국당 당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검찰은 미래한국당 당원들의 이중당적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노회찬 4주기에 부쳐]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으로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남유럽 폭염에 사망 1천500명, 덴마크 81년 만 최고기온…북유럽도 전례 없는 무더위
유럽 남서부를 강타한 폭염으로 1천500명 넘게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포르투갈 보건당국은 지난 7일에서 18일 사이 폭염 관련 사망자가 1천63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포르투갈과 마찬가지로 40도를 웃도는 살인적 폭염이 덮친 스페인에서도 사망자가 잇따르는 가운데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약 열흘 간 이어진 폭염에 "5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혔다. 산불이 번져 이재민도 속출했다.프랑스의 경우 산불로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약 37배에 달하는 약 110㎢(2만7천180에이커)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타면서 이재민이 1만4천 명을 넘었다. 전날 기온이 40도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영국 런던에서는 화재 등으로 건물 41채가 파손되고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16명이 다쳤다고 UPI 통신은 전했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화재 신고가 평소 350통 정도인데 전날 2천600통이 쏟아져 들어와서 소방당국이 2차 대전 이후 가장 바쁜 날을 보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뜨거운 공기가 북상하면서 북유럽에서도 전례 없는 무더위를 경험하고 있다.덴마크기상연구소(DMI)에 따르면 20일 덴마크 남부 롤란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