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8.6℃
  • 구름많음강릉 11.8℃
  • 흐림서울 9.8℃
  • 구름많음대전 11.3℃
  • 구름많음대구 12.4℃
  • 흐림울산 12.3℃
  • 구름많음광주 11.4℃
  • 구름조금부산 12.4℃
  • 구름조금고창 10.6℃
  • 맑음제주 13.2℃
  • 흐림강화 11.0℃
  • 구름조금보은 9.6℃
  • 구름많음금산 10.1℃
  • 맑음강진군 12.3℃
  • 흐림경주시 12.9℃
  • 흐림거제 12.8℃
기상청 제공

정당

[총선 D-71] ‘검찰개혁=사기극’ 비판한 김웅 전 검사, 새보수당 입당...“사기꾼 때려잡겠다”

새보수당 ‘영입인재 1호’...유승민이 직접 설득
“사기꾼 보내고 났더니 다른 사기꾼 와”...조국·추미애 겨냥
“친문 패권주의와 싸우는 것 중요”...총선 출마 의지 밝혀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검찰개혁은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며 항의성 사표를 냈던 김웅 전 부장검사(50·사법연수원 29기)가 4일 새로운보수당에 입당했다. 새보수당의 ‘영입인재 1호’다.

‘검사내전’의 저자로도 유명한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당식을 갖고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면 항명이 되고 탄압받는 세상이 됐다. 피고인이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처벌하겠다고 위협하는 세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반칙과 특권이 감성팔이와 선동을 만나면 그게 그냥 개혁이 돼 버리고 구미호처럼 공정과 정의로 둔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며 “하나의 사기꾼을 보내고 났더니 다른 사기꾼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장관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폭풍 속으로 한번 뛰어들어보자는 생각을 했다.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해보자고 마음먹었다. 제가 잘하는 일은 사기꾼 때려잡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사기 공화국의 최정점에 있는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8년 당시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으며, 정부·여당의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수사 실무를 맡지 않는 법무연수원 교수로 사실상 좌천됐다.

그는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자 지난달 14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거세게 비판하며 사직했다. 사표는 전날인 3일 수리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전날 추 장관이 “검사동일체 원칙은 사라졌으니 상명하복 문화를 박차고 나가라”고 주문한데 대해 “구단주가 선수들에게 ‘감독 말 듣지 말라, 코치도 바꿀 테니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들렸다”며 “선수는 구단주가 아니라 팬들을 위해 뛰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개혁에 쓴소리 한 뒤 바로 정치권에 입문하는 것은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질문에 “그런 의심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제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제 의도가 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권력과 권세를 탐했으면 새보수당에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이 추진하는 보수통합 신당에 대해서는 “지금 시대적으로 중요한 과제는 친문 패권주의와 싸우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정치를 할 거라면 국회에 들어가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오는 4월 총선 출마 의지도 밝혔다. 다만 지역구에 출마할지, 비례대표로 출마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영입에는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직접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은 김 전 부장검사의 사직 이후 이혜훈 의원과 그를 여러 차례 설득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유 위원장이 가져간 자신의 ‘검사내전’ 저서에 “미래를 향해 폭풍우처럼”이라고 써서 돌려줬다. 

김 전 부장검사는 “(유 위원장에게) 같이 하고 싶다는 의사를 먼저 좀 완곡하게 전달드렸고, 그런 과정에 어떤 형태로 (새보수당에) 참여하는가에 대해선 많이 설득받고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김 전 부장검사의 영입식에 참석해 “검사들이 이런 기개를 갖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며 호응했다. 또한 김 전 부장검사를 향해 “좋은 국회의원이 되려면 우선 의원이 돼야 한다”며 “김 전 검사가 ‘좋은 국회의원’이 되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원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