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위축 우려? 오히려 엄정한 법적 기준 토대로 공정한 수사 이루어질 것”
청와대는 9일 검찰인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불거진데 대해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유감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청취과정서 드러난 갈등을 두고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거역’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 징계를 거론한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당과 법무부에서 어떤 말을 했건 저희가 무슨 조율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유감 표명의 대상이 윤 검찰총장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있었고, 무엇이 문제이고까지 일일이 따져 묻고 싶은 생각은 없다 제가 일일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를 언급할 필요성은 못 느낀다”며 “그 사안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나타낸 것”이라고 갈등이 공개적으로 불거진 것에 대한 유감이라고 했다.
이번 검찰고위직 인사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불신임 뜻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신임 그런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또 이번 인사가 그간 검찰이 행한 청와대 관련 수사 진행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수사는 수사결과로 말해지는 것이고 인사도 또한 보여지는 그 인사의 결과 자체로 해석되어 질 수 있는 것”이라며 “법무부에서 이미 입장을 냈고 국회 법사위에서도 추 장관이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답변한 것으로 안다. 저희가 더 말을 보태야 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는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도 밝혔지만 균형 인사, 그리고 인권 수사를 위한 방안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인사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라며 “(검찰 뿐 아니라) 고위공무원 인사, 또 청와대 내부 인사가 어떠한 목적, 목표로 인사가 이루어졌고 청와대가 해석해 드린 바는 없다”고 얘기했다.
또 이번 인사로 정권실세를 향한 검찰수사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대해 “예측을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인데,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그리고 검사에 대한 불신이 깊었던 것인가 하고 오히려 반문을 드리고 싶다”며 “오히려 엄정한 법적 기준을 토대로 해서 공정한 수사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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