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3 (토)

  • 흐림동두천 -1.0℃
  • 구름많음강릉 7.0℃
  • 서울 0.0℃
  • 흐림대전 1.5℃
  • 맑음대구 0.2℃
  • 맑음울산 3.9℃
  • 흐림광주 2.8℃
  • 맑음부산 6.3℃
  • 흐림고창 1.3℃
  • 제주 9.3℃
  • 흐림강화 0.2℃
  • 흐림보은 -1.6℃
  • 흐림금산 -0.2℃
  • 흐림강진군 4.2℃
  • 맑음경주시 -0.6℃
  • 구름조금거제 5.3℃
기상청 제공

정치

[이슈]민주당, 총선 공천 ‘실거주용 1주택 보유’ 기준 적용...당내 불만, 볼멘소리 잡음 일어

기획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 ‘부동산매각서약서’ 받을것”
“불이행시 윤리위원회 회부 통해 징계”
노영민, 홍남기, 이인영...“실거주 이외 주택 처분할 것” 권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4월 총선 후보자 공천 시 ‘실거주용 1주택 보유’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일 총선기획단 8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초에 발맞춰 이 같은 공천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총선 기획단은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현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후보자에 한해,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약서 작성 후 당선된 후보자는 전세임대 등을 고려해 2년 이내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해야 하며, 기한 경과 후 서약 불이행 건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선기획단이 총선을 앞두고 이런 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은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청와대와 정부가 주택 보유와 관련해 '공직자의 모범'을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에 발맞추기 위한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수도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 6개월 이내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청와대의 원칙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정부 고위공직자로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일 것을 당부하기도 했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후보자들이 거주 목적 외 모든 주택을 처분하는 서약을 의무화 해 달라”고 지도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을 두고 당내에는 볼멘소리도 적지않다.

다주택자로 알려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대문구 단독주택과 종로구 아파트를 보유 중인데 이중 아파트는 남편 소유로 현재 시부모가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져 팔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 역시 부산의 아파트와 스웨덴 말뫼에 부부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 세계해사대 교수 출신인 문 장관은 장관직이 끝나면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가야해 주택을 팔기가 곤란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정부의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주택 매각이 어렵다는 당내 반발 목소리 역시 나오고 있어 이번 공천기준을 놓고 잡음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기획단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후보자...윤리위에서 충분한 소명기회 줄 것”

“교육감 후보 출마전력자...정치 신인으로 보지 않을 것” 방침

 

3일 총선 기획단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상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했는데 원래 그 지역에 살았던 후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지역에 2채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2채에 동시에 살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이번에 내놓은 정책은 ‘실거주 주택 1채만 남기고 팔라’는 정부기조에 맞춰져 있어서 집적 사는 1채는 놔두고 다른 지역에 임대를 주고 있는 것이 있으면 팔라는 이야기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영선 장관 같은 사정을 가진 후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기로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공개된 브리핑에는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그것을 제출안하면 윤리위에 회부되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했는데 후보자에게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절차를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모님 또는 자녀가 거주한다는 이유라던지, 직장 때문에 세종시에 어쩔수 없이 주택을 마련한 공무원등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을 들어본다. 이런 경우 윤리위에서 대부분 소명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말 자체가 후보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이야기가 합당한지 듣고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은 향후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자리에 가게 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후보자 시절부터 이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라며 “수도권은 무조건 2주택 보유를 막는 등 더 강력한 방안도 기획단에서 거론됐지만 그 중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획단은 교육감 후보 출마 전력자는 신인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때문에 공천심사와 경선에 있어, 교육감 후보 출마 전력자는 ‘정치신인’으로서의 가산점과 혜택을 제외시키기로 했다.

총선기획단은 이 외에도 국민에 눈높이에 맞는 여러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고 이 내용들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김능구의 정국인터뷰]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② “민생경제 심각한데 6개월 넘도록 영수회담 안 해”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현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대통령실에서 제1야당에 대한 협조와 협력 요청이 없다. 과거 영수회담이 아니더라도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얘기를 나누는 진지한 자리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굉장히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조 사무총장은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폴리뉴스>와의 ‘김능구의 정국인터뷰’에서 “저희는 누차 ‘지금 윤 정부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정말 민생 경제를 챙기는 것과 협치를 하는 거다. 그리고 민생경제를 챙기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저희는 (경제 상황에 대해)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지금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공식, 비공식으로 간담회하면 굉장히 우려들이 크다. 이것을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제대로 챙겨야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정부의 여러 실책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2~3% 정도밖에 높지 않게 나오기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 자체에서 여론 추이와 지형을 쭉 매주 보는 것으로서는 당 지지도 측면에서만 보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서해피격 월북몰이' 지시 최고결정권자 지목 서훈 전 실장 구속...文정부 첫 靑 외교안보라인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의 수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서해 공무원 피격 월북몰이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지목된 3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실장은 19시간의 구속적부심 심사 끝에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서 전 실장이 처음이다. 앞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등文정부의 외교안보라인윗선 수사가 더 확대될지 주목된다.이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10월22일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에 촉각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