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2 (일)

  • 흐림동두천 6.8℃
  • 흐림강릉 9.0℃
  • 서울 7.8℃
  • 흐림대전 9.4℃
  • 흐림대구 11.3℃
  • 구름많음울산 10.6℃
  • 구름많음광주 8.9℃
  • 맑음부산 10.3℃
  • 구름많음고창 7.6℃
  • 구름많음제주 12.3℃
  • 흐림강화 8.1℃
  • 흐림보은 8.1℃
  • 구름많음금산 8.9℃
  • 구름많음강진군 10.7℃
  • 흐림경주시 10.9℃
  • 맑음거제 10.2℃
기상청 제공

정치

트럼프 탄핵안, 美 하원서 가결...펠로시 “미국에게 슬픈 날”

‘우크라 스캔들’ 권력 남용·의회 방해 안 모두 가결
대선 유세하던 트럼프, 가결 소식 듣고 “펠로시·민주당, 제정신 아니다” 격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가결됐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9월 24일 탄핵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한지 85일 만이다. 

미 하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차례로 실시했으며, 두 안건 모두 찬성이 과반을 차지하며 가결됐다. 권력 남용 안건은 찬성 230표, 반대 197표였으며, 의회 방해 안건은 찬성 229표, 반대 198표였다. 

하원의 현 재적 의석수는 공석 4석을 제외한 431석(민주 233석, 공화 197석)이다. 공화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됐다.

CNN 등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가결을 선포하면서 “오늘은 헌법을 위해서는 좋은날이지만, 미국에게는 슬픈 날”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는 하원 민주당 의원들의 도덕적 용기에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 없다”며 “우리는 그 어떤 의원에게도 어떻게 투표할 것인지 물어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오늘 이 투표를 우리 공화국을 세운 건국자들의 비전에 경의를 표하는 무엇으로 본다. 우리의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 제복을 입은 우리 남녀의 희생, 그리고 항상 민주주의 안에서 살 것이라는 우리 아이들의 염원을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우리는 이것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왔다”고 덧붙였다. 

펠로시 의장은 탄핵안이 가결되자 환호하는 민주당 의원에게 자제를 요청하는 모습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 선거 유세 도중 탄핵안 가결 소식을 듣고 격분했으며 “불법적이고 당파적인 탄핵은 민주당의 정치적 자살 행진”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펠로시 의장과 민주당을 겨냥해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했다.

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1868년에는 앤드루 존슨, 1998년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다만 상원 의석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으로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 헌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라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한 의혹을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애서 해당 비리 조사를 종용하면서 4억 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대가로 제시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행정부 인사를 상대로 조사 비협조를 지사한 것 또한 의회 방해 혐의로 적용됐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