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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슈]연동형 목전 한국당,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하나

알바니아, 6중대 위성 정당까지 만들어
홍준표 “자매정당 창당하면 비례대표도 석권”
홍형식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 확률 높다…두세달 전부터 논의”

말로만 듣던 한국당의 위성정당 ‘비례한국당’의 등장 가능성이 높아졌다.

범여 군소 3당 간의 선거법 합의안이 18일 도출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알바니아 등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던 타국의 사례를 볼 때, 비례대표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거대 정당의 경우 비례대표 득표만 노리는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제 한국당의 경우 내부적으로 ‘위성정당’ 창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양대 거대정당, 비례대표 득표용 위성정당 만드는 것이 유리

현재 4+1 협의체에서 유력하게 논의 중인 방안인 ‘250+50’ 중 30석에만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안에 따르면, 지역구에서 80~100석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양대 정당의 경우 연동률이 적용된 의석을 배분하는 데는 아예 참여할 수 없다.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그 쪽으로 유권자들이 정당 투표를 하도록 해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시키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과 비슷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운영했던 국가인 알바니아의 경우, 2005년 총선에서 양대 거대정당인 민주당과 사회당은 각각 5중대, 6중대 정당까지 동원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려고 한 바 있다. 거대 양당이 득표한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은 각각 7.7%와 8.9%에 불과했으며, 그들의 위성정당들이 얻어낸 정당득표율이 각각 33.5%와 32.4%였다.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싹쓸이했다. 이렇게 부작용이 심각하자 알바니아는 2008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했다.

한국당,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확률 높아

이러한 ‘비례정당’에 대한 논의는 한국당 ‘내부’에서만 도는 얘기가 아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알바니아, 레소토, 베네수엘라에서 한번 시행했다가 폐기한 반민주적 제도”라며 “그런 반민주적인 제도를 도입한다면 우리도 비례대표 자매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를 석권할 수 있는 비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 전 대표는 그의 15일 페이스북 포스팅에서 “민주당은 정의당과 그 위성정당들 때문에 비례대표 선거만을 위한 자매정당 창당이 불가능하나 우리는 합심하여 자매정당을 창당하면 비례대표도 석권할 수 있다”며 “마음대로 해 보라”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정치권 내에서 보수진영의 비례대표 득표를 위한 위성정당 창당 확률은 높다고 평가된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18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보수진영의 비례대표 득표를 위한 위성정당 창당 확률은 매우 높다”면서 “이미 두 세 달 전부터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었던 것으로, 홍 전 대표가 sns상으로 괜히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 소장은 “진보진영은 보수진영에 비해 매 선거에서 전략적 우위를 누려왔다. 인터넷 활용, sns 활용, 장외집회 활용 등이 그 증거”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보수진영이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만들어진 진보진영의 전략”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의 성공 여부에 대해 낙관적인 분위기다. 홍 전 대표가 “석권하겠다”며 자신하는 한편, 한국당 관계자는 ‘폴리뉴스’와 18일 통화에서 “소위 ‘비례한국당의 성공 가능성은 높다”고 전망하면서 “사실 더 어려운 문제는 보수통합”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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