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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제 강제징용 배상’...일본 사과없는 문희상案 논란, 시민단체 반발

시민단체 일제히 반발...“문 의장 법안 철회해야”
정의당 “문 의장 피해자들과 만나 신중히 검토 해야” 
민변 “강제동원 문제...기본 원칙들 훼손하지 않아야”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안한 ‘1+1+α’안이 논란을 일으키며 시민단체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 의장이 제안한 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구상으로 문 의장은 국회 차원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요구가 법안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인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등은 문 의장안에 즉각 반박하고 문희상 의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27일 국회를 방문했다.

단체들은 국회의장실에서 5분 정도 문 의장과 면담한 뒤 국회 기자단에게 “문 의장에게 반인권적인, 반역사적인 피해자 배상 관련 입법 추진을 그만두라고 항의했다”고 전했다.

강제징용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는 “문 의장이 추진중인 법안이 ‘자발적 기부’라는 형식을 제안하면서 일본 정부와 기업에 법적인, 역사적인 책임을 면해 주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정도 전제되어 있지 않아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문 의장에게 전했다.


문 의장은 이들의 항의 방문에 “한일관계가 기본적으로 어려운데, 징용 피해자들만 피해자가 아니다”며 “양국 국민이 경제 갈등 속에 피해를 받고 있기에 신속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기억인권재단’을 설립해 3천억의 기금을 마련하고, 최대 1천 500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박근혜 정부시절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일본으로 받은 ‘기금 10억엔의 잔금 6억엔을 재단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는 오보다”라며 
“전혀 사실이 아닐뿐더러 잔금 이관도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시민단체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시민단체 반발...“문 의장 피해 당사자들과 신중한 검토해야” 


문 의장이 피해자들과의 신중한 검토없이 법안을 준비한다는 소식에 시민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의 과거사 불법인권 침해 행위에 가해국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문희상 의장안’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피해자 중심에 입각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항의방문 직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의 과거사 불법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가해국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문희상 의장안'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문 대통령과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근거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문 의장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정의당은 문 의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문희상 의장이 낸 안에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며 “강제징용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전원에 대해 손해를 끼친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라고 판결하였는데, 문희상 의장이 +α 로 ‘국민성금’을 말하고, 심지어 ‘한국 정부’까지 포함시킨다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도 맞지 않고, 국민 정서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성급하게 진행 할 것이 아니라 피해 당사자들과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등 신중한 검토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가 우선 되어야 하고, 가해기업이 전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을 해야한다.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박근혜 정부 위안부 합의를 떠올리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문 의장이 해당안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문 의장이 제안한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일본 정부 및 기업의 사죄를 요구하는 내용이 없어 진정한 의미의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 문 의장은 즉각 원안을 철회하고 강제동원 문제의 기본 원칙들을 훼손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겨레하나의 권순영 운영위원장 역시 “문 의장은 피해자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언론을 통해 법안 통과를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며 “피해자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느껴져 소름이 끼친다”고 문 의장의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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