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지소미아 종료로 득보는건 중국과 북한”
정경두 “한미동맹...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
여야 “한미간 갈등 지혜롭게 풀어야”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지소미아 종료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이 분담금 증액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압박했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또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5일 “연말까지 한국측의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된 상태로 체결되야 한다”고 말하며 “지소미아 종료로 득을 보는건 중국과 북한이다”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이날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 종료 직후 열린 양국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며 분담금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의 연합방어능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며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에스퍼 장관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방위비 분담금과 더불어 시한 종료 일주일을 앞둔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에스퍼 장관은 양국간 논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지소미아 같은 경우 전시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이 효과적,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지소미아가 만료되도록 방치한다면 저희의 어떤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양측의 이견들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소미아의 만료나 한일관계의 계속된 갈등 경색으로부터 득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다”며 “이 때문에 공통 위협이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저희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릴 강력한 이유가 이보다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미국의 강도높은 압박에 대해 한국은 '한미동맹과 상호 동의가능한 수준에서 결정'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미국압박을 견제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에스퍼 장관과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의견교환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약 70년 간 한반도 및 역내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이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한 가운데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與野...“한·미간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야”
이날 여야는 한 목소리로 한미간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확대 간부회의에서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로 여러 보도가 있는데 지소미아 문제는 일본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서 ‘우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겠다’는 입장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우리 지역이 미국의 여러 가지 전략적 요충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방위비분담을 해왔고 작년에도 1조 300억이 넘는 굉장히 큰 부담을 우리가 감수했다”며 “요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50억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미국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서로 간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이 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대표 역시 이날 최고의원 회의를 통해 “우리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필요는 없다”며 “미국이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무시하고 오로지 ‘돈’으로 한·미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상황에서, 우리도 감정과 이념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국익에 기반한 실리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중요하다. 잘 유지해야 할 뿐 아니라 제대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의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지소미아 해법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며 “근본 원인인 한일 관계 문제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일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결코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지소미아 연장 요구는 기존 동맹의 규범과 가치를 부정하는 행동이다”며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결코 굴복해서는 안된다. 미국은 일본의 노골적인 경제 침략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지소미아는 엄연히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단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압박하는 것은 한국정부를 무시하는 무례한 행동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미국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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