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혁명의 힘으로 지난 2017년 5월10일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9일 반환점을 맞이했다. 폴리뉴스는 전문가들에게 '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정부 평가와 향후 전망'을 들어보았다. >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11일 조국 사태 이전과 이후로 문재인 정부가 갈린다는 시각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조국 사태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정사회라는 큰 그림이 원점에서 다시 얘기되게 됐다. 통치 패러다임이 무너져 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홍 소장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국 사태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과 비 지지층 사이에 확실한 선이 그어졌다”며 “예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에서 이탈하더라도, 일종의 탄력성이 있어 다시 지지할 수 있었는데 조국 사태 이후로는 지지층이 이탈하면 다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게 됐다. 소위 탄력성이 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소장은 “지금 시중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는 찬성 여론은 약간 과대평가 돼 있다”며 “실제 지지율은 45%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더 내려가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높아지기에, 45%란 문재인 정권이 지켜야 할 마지노선 지지율”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세력의 결집이 단단하게 돼 있다는 것을 의미로, 분열과 이탈이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중 가장 잘못한 것을 묻는 질문에 홍 소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들었다. 홍 소장은 “해당 정책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2030의 이탈이 있을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정사회‘라는 슬로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잘 한 것을 묻자 ’대북 긴장 완화‘를 꼽았으나, “슬로건은 많지만 정책은 없다”고 대답했다.

홍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로 경제 문제를 꼽았다.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와 개개인의 살림살이 문제 두 군데서 전부 문제가 있다”며 “적자 예산이 편성되는데 민간 부분의 생산과 R&D를 살려줄 영역에 쓰이지 않고 공공부문을 비대하게 하는 부분에 예산이 쓰인다”고 지적했다.

최근 보도된 촛불 세력 복원을 통해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노무현의 대연정을 떠올리게 하고, 아마 그때처럼 불가능할 것”이라며 유승민 의원의 의사, 조국 사태, 인위적인 정치인들의 정치공학을 실패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정치인들의 인위적인 이합집산을 통한 정치공학을 ‘독재자의 대중관’이라 지적했다.

홍 소장은 12월3일로 예정된 연동형 비례제, 공수처법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다"고 전망하면서도, ‘민심은 별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자체가 민생 법안이 정쟁에 발목 잡혀 통과되지 못할 경우 쓰라고 만든 것인데, 소위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합의 없이 처리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다음은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은 지금 시중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찬성 비율과 반대 비율이 비슷한데, 어떻게 보는지.

지금의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는 찬성 여론은 문재인 대통령 상(喪)중에 나온 것으로 약간 과대평가 돼 있다. 실제 지지율은 45%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지켜야 할 마지노선의 지지율이다. 여기서 더 내려가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 45%라는 수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세력의 결집이 제대로 단단하게 돼 있다는 의미로, 분열과 이탈이 없다는 뜻이다. 조국 사태로 인해 이탈했다가 다시 복구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잘한 정책과 못한 정책을 하나씩 꼽자면.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잘못한 정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정사회 슬로건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 정책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2030세대의 이탈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제일 잘한 것은 결국 대북 긴장완화인데, 이것은 확실히 단정 지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슬로건은 많지만 정책이라고 했을 때에는 딱히 꼽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조국 이전과 이후로 갈린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동의하는가?

동의한다. 문재인 지지층과 비 지지층 사이에 확연한 선을 그어버린 사건이다. 예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에서 이탈하더라도, 일종의 탄력성이 있어 다시 지지할 수 있었는데 조국 사태 이후로는 지지층이 이탈하면 다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게 됐다. 소위 탄력성이 떨어진 것이다. 이제는 정말 45%만 갖고 통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정사회라는 큰 그림이 원점에서 다시 얘기되는 것도 문제다. 통치 패러다임이 무너져 버린 셈이다.

▲문재인 정부 반환점 이후 최대과제는 무엇인지.

역시 경제다. 남북관계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선인 반면, 경제는 그렇지 않다. 국가차원의 위기관리와 개개인의 살림살이 두 군데서 전부 빨간불이 들어왔다. 적자 예산이 편성되는데 민간 영역의 생산과 R&D를 살려줄 영역에 쓰이지 않고 공공부문을 비대하게 하는 부분에 예산이 쓰인다.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다. 특히 IMF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은 경험이 있는 기성세대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은 의구심을 품게 한다.

▲최근 탄핵에 찬성한 일부 보수세력까지 끌어안는 촛불 세력 복원을 통해 분권형 개헌을 시도한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노무현의 대연정을 떠올리게 하고, 아마 그때처럼 불가능할 것이다. 일단 통합의 대상인 유승민 의원이 절대 그렇게 해줄 생각이 없다. 사실 조국 사태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촛불 혁명정신을 다시 되돌린다는 발상 자체가 필요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부의 실패 역사를 괜히 연상 시킬 필요가 없다. 결정적으로, 정치인들끼리의 인위적 이합집산을 통해 지지자를 끌어 모은다는 것은 독재자의 정치공학이다.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가. 문희상 의장의 직권 상정 가능성은?

통과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그렇지만 민심은 별건이다. 패스트트랙 자체가 민생법안이 정쟁에 발목 잡혀 통과되지 못할 경우 쓰라고 만든 것인데 소위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합의 없이 처리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