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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부패협의회] 文대통령 “불공정 근절, 공공부문 넘어 민간영역까지 확산시켜야”

文대통령 윤석열 관련 발언 “반부패시스템 구축 의지, 윤석열과 따로 얘기 나누진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마무리 말을 통해 회의에서 논의된 불공정 근절방안과 관련해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 영역까지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50분 동안 진행된 반부패정책협의회 마무리 말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논의한 안건들은 모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이기에 더더욱 중요하다. 이 방안들이 모두 실현된다면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또한 높아지리라 생각한다. 오늘 논의들을 실효성 있게 만들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와 인사혁신처,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들은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가 큰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넘어서 2시간 가까이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특히나 전관특혜 근절, 채용비리를 발견했을 때의 방안들, 근절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띤 의견 개진이 있었다”며 “의례적으로 하는 보고 대통령의 마무리 말씀 이것이 아니라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각자 부처들의 경험들을 공유하고 상대 부처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하는 등의 아주 자유로운 의견개진들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고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과제 실천 중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법무부의 탈검찰화 추진,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마련,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 등의 변화가 있었다”며 “또한 기무사를 해체해 안보지원사를 창설하는 등 다양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 등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권력 적폐를 넘어 국민 일상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등 생활 적폐 청산으로 개혁 대상을 확대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사회 전반에 공정성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요구가 있었다. 앞으로도 공정성 향상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얘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따로 나눈 얘기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따로 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그리고 따로 말씀을 나누시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의 발언내용을 소개해달라고 하자 이 관계자는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다들 각자의 의견들을 냈다. 오늘 안건으로 올라갔던 그 세 가지에 대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오갔다”며 답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검찰에 윤 총장이 아닌 다른 총장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한 말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시스템을 확고하게 만들어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신 것이 아닌가 싶다”며 “(검찰총장이) 누가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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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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