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국정방안과 언론개혁

김만흠 진행자 : 네. 종합평가 꼭 보충하고 싶으면 하시고, 그 다음 잠깐 가지치고 넘어가겠다. 아까 문재인 대통령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정치적인 갈등, 국민 분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 인가다.

문재인 대통령이 간혹 이 얘기를 했다. 지난번 양쪽의 집회가 있을 때는 의견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표출했으니 이걸 통합하는 지혜를 모아달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깜짝 놀랐다. 통합해야 할 사람이 대통령인데 모아달라고 하는 걸 보고 놀랐다. 그 다음 또 유사한 일이 있었다. 종교계 지도자들을 모시고 했는데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국민통합을 좀 놓아달라’고 했다. 이거는 조금 너무 심각하게 역할 인식이 잘못된 거 아닌가. 차 교수, 어떻게 보고 있나.

차재원 : 저도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자신이 지금 정치행위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데 자신이 할 책무를 다른, 국회한테 떠민다든지, 여야 지도자에게 떠미는 모습 자체는 상당히 모를 태도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역대 대통령들의 모습의 그 틀에서문재인 대통령 역시 그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저도 어제 답답함을 느꼈다. 그렇지만 어제 또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측면을 본 것은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지 2년 반도 안 지났는데 시정연설 하러 4번째 국회를 방문했다는 거다.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는 미리 국회에 가서 정부가 짜는 여러 가지 살림살이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 시정연설만 4번을 했는데 2년 반 사이에 4번 한 대통령은 없었다. 역대 없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제 또 자신이 연설하는 과정에서 사실 야당 의석에서 험한 소리도 나오고, 상당히 눈살 찌푸려질 만한 여러 가지 제스처를 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 석에 갔는데 의원들이 등을 돌리고, 나가는데도 쫓아가서 악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저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더 정치적인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보면 현재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법속의 불공정성. 그 이야기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조국 장관 임명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다. ‘의혹만으로 임명을 하지 않고, 불법과 탈법이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그 원칙이 나름대로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된다든지, 그리고 조국 장관이 기소가 된다든지, 그런 시점에 가서는 대통령도 자신의 그러니까 판단의 잘못,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불법이라는 것이 거의 명백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사항에서는 아마 일종의 자신의 인식을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고백할 필요는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거기에 따른 정치적 행위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러한 계기가 있든 없든, 어떤 식으로든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어차피 당정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인적쇄신의 여러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다. 개인적으로는 없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거기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생각했던 합법의 테두리가 깨지는 순간에는 좀 더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바꿀 건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든다.

황장수 : 저는 요즘 보면 문 대통령이 왕이나 황제처럼 처신하고 있다고 본다. 옛날 왕들이 제왕은 무치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잘못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는가? 그래서 유체이탈 화법, 3자 화법을 쓰지 않는가? 요즘 아주 말하는 것마다 다 그런다.

굉장히 국민으로서 듣기가 불편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말을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웃기는 지점은 지금 이렇게 보면 자신이 조국이 유죄인가 무죄인가 모른다면, 적어도 조국 문제와 관련이 있는 부분, 이를 테면 검찰 관련해서는 말을 해선 안된다.

저는 이것을 놓고보면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했다고 본다.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는 소리들을 했다고 본다. 조국 문제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검찰은 성찰하라, 개혁하라’ 이런 식으로 명령 하면서 계속 지속적인 압박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조사를 해서 혐의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적어도 조국 문제가 매듭이 될 때까지는 그러면 공수처니 검찰개혁이니 말은 안 했어야 한다. 그런데 결국은 조국 수사에 대한 압력으로 비춰지면서 정경심 교수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못하게 하는 데도 일조했지 않는가?

문 대통령은 지금 직권남용, 더 나아가서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고 본다. 미국 같으면 벌써 걸려들었을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공수처를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들이미는 것을 저는 일종의 사법방해라고 본다. 탄핵 사유가 누적되고 있다고 본다.

홍형식 : 노무현 정부하고 많은 것이 비교가 되는데, 노무현 정부에는 모든 것이 언론이었다. 언론개혁, 언론 탓으로 돌리고, 언론개혁을 외쳤는데 현 정부는 모든 게 검찰이다.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는 언론에 어떻게 대항을 했는가. 저는 참 그 때도 그 부분은 많이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 언론개혁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소위 말하는 언론에 대해서 개혁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 한 번도 안 취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언론사 세무조사 2번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동아일보 사주 부인으로 부터 돌발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나는 그 상황을 내가 너무 잘 안다. 그 여론조사를 내가 다 했다.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는 언론사 세무조사라는 것도 해본 적이 없었고, 내 기억에 노무현 정부 때 언론사 세무조사, 언론개혁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본 적도 없다.

그런데 마치 김대중 정부는 언론개혁 안 하는것처럼 비춰지고, 노무현 정부가 언론에 저항하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언론개혁 안 했다. 지금 검찰도 마찬가지다. 당시에도 검찰개혁 했었어야 한다고 본다.

사실 검찰의 행태를 보면 영화 <에일리언>의 외계 생물체 에일리언 같다. 검찰은 제도로서 보장이 되어 있는 검찰권 행사 외에 정무적, 정치적 판단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네 조직에 검찰 다음의 어떤 홍보, 자칫 그런 기능까지 있는 그런 조직으로 움직인다. 마치 검찰이 당 같이 움직이고 있다. 에일리언 역시 스스로 모든 것을 내부적으로 다 해버린다.

저런 검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개혁을 해야 되는 건 맞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하려고 한다면 초기에 이 검찰에 대해서 정치중립적인 입장에 대고 했었어야 한다. 마치 검찰개혁의 검찰을 초기에 적폐세력을 처단할 때 하는 도구로서 최대한 활용을 다하고 나서 이제 와서 조국 문제와 엮이니까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진정성이 없는 거다. 이 과정에 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 검찰이 하나의 조직으로 나아가 정치세력으로서 보이고 있다. 아까 검찰당으로 표현했는데 지금 검찰이 그런 역량을 갖고 있다.

특히 이번에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자기 정당성, 자기의 어떤 존재가치를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입증을 해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공수처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지만, 또 일부 많은 사람들, 국민들이 보면 검찰 잘하네. 공수처가 왜 필요해? 이런 여론도 일부 형성이 됐다.

그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검찰 스스로 만든 거다. 그래서 공수처가 만들어질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검찰이 개혁을 하기에는 검찰이 너무 커져있다.

현 정부에서 내가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러면 검찰이 이렇게 더 힘이 세지기 전에 진짜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초기에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때 언론개혁을 실질적인 언론개혁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언론을 탓하면서 자기 정당성을 얻듯이 지금 검찰개혁도 실질적인 검찰개혁을 해내는 게 아닌거 같다.

검찰개혁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검찰을 악의 존재로 대상을 만들고, 현 집권세력의 정당성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현 정부는 오히려 그런 쪽에 더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느껴진다.

차재원 : 제가 홍 소장님 말씀에 저는 약간 좀 동의를 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노무현 정권이 아무 것도 실행을 안 했다면서 김대중 정부의 세무조사하고 비교를 하셨다. 그거는 저는 조금 공감하기 힘든 부분이 김대중 정부의 세무조사는 언론개혁 차원에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명백하게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고 많은 언론 학자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러면 똑같은 방식의 세무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보수 언론들에 길들이기를 했다?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는 진정한 언론개혁하고 방향은 다르다 저는 생각을 한다. 당시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였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바에 의하면 노무현 식의 언론개혁은 소위 말하는 권언유착을 끊는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옛날의 김대중 정부 때는 그 때 당시 언론 세무조사 할 때 박지원 당시 비서실장처럼 중앙일보 같은 대표적인 매체들에게 일종의 길들이기를 한 거 아닌가 싶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목표는 쉽게 말해 언론과의 거래 자체를 아예 끊겠다는 거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보수언론들로 상징되는 몇몇 언론사들의 과잉, 대표되는 목소리 대신에 다른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자유롭게 언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 저는 그런 것이 오히려 진정한 언론개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비유 자체는 저는 조금 공감이 힘들다.

그리고 또 검찰개혁이라는 부분도 제가 생각했을 땐, 물론 지금 현 정권이 제가 생각했을 때 초창기는 자기들이 정적 제거하려고 해서 검찰을 마음껏 이용해먹고 조국 사태 터지니까 이제야 검찰 치는 거 아니냐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지적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저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첫 번째는 검찰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리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는 거다. 예를 들면, 지금 공수처 법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법, 이런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절차적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당시 이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법무부 장관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 법무부 장관을 그래서 안경환을 내세우고, 안경환을 통해서 제도적 개혁을 하고, 그 뒤를 청와대 참모인 조국이 서포트 하는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안경환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발목이 잡혔다. 위장이혼소송 때문에 낙마하는 바람에 첫 단추부터 잘못 꼬였다. 그래서 할수없이 박상기를 갖다 놨는데 박상기 장관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바로 그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조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자신의 국정철학을 그대로 집행할 만한 사람이 결국 조국 밖에 없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다. 그건 그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한다.

물론 초창기에좀 더 검찰을 이용하고 특수부 늘리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분명히 비판의 소지는 있다. 그러나 초창기 인사가 꼬이고,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조국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된 법을 만들어내는 절차와 시간이 필요했다고 본다.

김만흠 진행자 : 문재인 대통령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리더십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능구 대표 얘기까지 듣겠다.

김능구 : 공수처 안이라는 것이 정말 검찰개혁의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는 느낌이다. 당초 참여연대가 맨 처음에 문제제기를 했고, 그리고 참여정부가 받아서 입법화 과정에서 폐기가 돼 버렸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경선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거다.

그리고 그 이전에 국정농단 촛불에서 이게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로서 검찰개혁을 걸고, 공수처를 이야기했던 거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51대 41이 나왔다. 지지율이 이전에는 70~80% 였는데 굉장히 떨어진 거다.

여론조사는 어쨌든 그 시점의 단면도가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많이 바뀌었다고 본다. 저는 그게 누가 바뀌었냐고 물어보면 중도층이 바뀌었다고 본다. 보수가 결집하고, 중도층이 바뀌어 나가는 것, 중도층이 바뀌어 나가는 게 아직까지 보수 결집과 지지로는 안 가지만 상당히 바뀌어 나가는 게 거기서 보인 거다.

아까 조국 장관 사퇴에 대해서 64%가 잘 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 것은 좋지만, 그걸 민심으로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공수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한 검찰개혁이 지금 이 정권의 지고지순한 과제로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내야 되는 개혁 과제로서 설정을 하고, 그 차원에서 저는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다.

근데 이것만이 개혁이고, 이걸 통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진행되지 못하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저는 어찌 말하면 그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여론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50대 초반으로는 어렵다 그러지 않는가. 그러면 국민을 바라보고 좀 더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추진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 좀 더 지금 이제 국민들한테 여론을 갖다가 대해서 자기들이 홍보를 해야 되고, 또 대화도 나누고, 소통도 해야 된다고 본다.

그게 지고지순한 절대 과제는 아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몰리게 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상대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적과 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국 운영을 해 나가면 저는 앞으로도 상당히 연말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암울할 것 같다.

그 부분에서 청와대에서 어떤 법안을 법무부와 해서 여당과, 그걸 지지하는 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태우고 했으면, 누가 말한대로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고, 국회 내에서 여야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지지의 동의를 얻으면서 법안을 서로 협상해서 통과하는, 이렇게 맡겨둬야 된다는 거다.

조국 수사도 맡겨야 되듯이 저는 이제 공수처 법안의 통과도 국회에 맡겨야 된다는 생각이다.